위기의 직업계고 재도약 계기되길 기대
고졸 채용 확대, 동일계 진학 비율 상향 나서야!
교총 미래직업교육특위가 제안한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 다수 반영
대기업‧공기업‧공무원 등 양질의 일자리 취업 늘리는 지원 정책 필요
동일계 특별전형 1.5% 그쳐…신산업‧신기술 인재 육성 위해 비율 높여야
협약형 특성화고‧첨단산업 마이스터고, 지역‧산업 밀착형 발전 모델 기대
“직업계고 발전은 고교 전체 살리는 국가적 과제…정부‧국회 협력을”


1. 교육부가 24일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협약형고 35-마이스터고 65, 현장이 원하는 학교 100개 육성 △디지털 인재로 자라날 학생 기초역량 제고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현장성 높은 교육 제공 △학령인구 감소 대비 직업계고 체제 정비 및 학습자원 발굴 △학교 내 기업유치 등 실질적 산․학 협력 추진 △졸업 후 1년간 취업 및 진로 설계 지원 △괜찮은 일자리 발굴과 기술인재로의 성장경로 다양화 △국가와 지자체의 직업교육 책무성 강화를 8대 과제로 제안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학령인구 급감,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직업계고 졸업생의 사회 진출과 정착의 어려움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직업계고를 다시 한 번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직업계고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 기업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직업교육특별위원회’를 연 초부터 구성, 가동해왔다. 지난 5월에는 수개월 간 현장 조사, 토론, 협의를 거쳐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공식 제안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4. 교총은 “이번 교육부 방안에는 교총 미래직업교육특위가 제안한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과제를 추진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5. 이어 세부과제와 관련해 “먼저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와 첨단산업 중심 마이스터고 육성은 직업계고가 지역과 산업에 밀착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별 운영목적을 분명히 설정해 직업계고가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일반 특성화고로 서열화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6. 직업계고 학생들의 기초역량 제고에 대해서는 “기초학력은 학습을 통한 직업 전문성 향상의 전제조건인 만큼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기반 진단-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향상 지원 방안은 그동안 거의 이뤄지지 못했던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며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7. 교원 전문성 강화 방안도 현장성 높은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교총은 “전문교과 교원의 현장 직무연수 강화, 학습연구년제 확대,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교과 교원 선발을 위한 임용시험 개선, 신산업‧신기술 분야 교수자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은 교총이 제안한 과제”라며 “직업계고가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교원 확보 및 재교육을 통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 또한 “군무원의 지역인재 채용, 국가‧지방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고졸 채용 적극 권고 및 채용 현황 점검, 고졸 채용 결과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확대 등은 직업계고 졸업자의 일자리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민간기업의 고졸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9. 이어 “중등 직업교육 활성화는 학생들이 직업계고 교육을 통해 사회에 진출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면서 “과거 직업계고가 활성화됐던 시기는 국가적으로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졌을 때였다”고 강조했다.

10.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당부했다. 교총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 확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직업계고는 기술인재 양성이 일차적 목표지만, 고등학생의 약 70%가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취업률 중심의 직업계고 정책은 직업계고에 대한 선호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1. 이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동일계 특별전형 확대를 통해 심화교육 및 기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계속교육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면서 “특히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는 직업계고 3년 교육과정만으로 부족한 영역이 많은 만큼, 현재 1.5%인 특성화고 졸업자의 동일계 특별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해 수준 높은 기술 인재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12. 교총은 “직업계고 육성‧발전은 전체 고교를 살리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정부와 국회, 사회 전체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업교육 정책은 정부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정책 성과를 관리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정책 추진 기반 마련과 지속적인 예산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부적으로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계속 보완함으로써 직업계고 학생과 교원,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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