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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원서접수 ‘먹통’ 초유의 사태…

대입 공정성·신뢰 훼손 없도록 근본대책 마련해야!

장애 원인·대응 과정 철저한 규명 및 비상대응 원칙 마련 촉구

민간업체 중심 원서접수 구조, 안정성·공공성 담보하는 체계로 개선 필요

강주호 회장 “수험생의 지원 기회, 시스템 장애로 제한돼선 안 돼…

철저한 원인 규명·재발방지로 대입 공정성 지켜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지난 11일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직전 발생한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시스템 마비 사태와 관련해 “대입 원서접수는 수험생의 지원 기회와 진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절차인 만큼 단순한 전산 오류나 일회성 사고로 넘겨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피해 수험생 구제는 물론, 구제 과정에서 또 다른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 교총은 먼저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서접수 마감 직전 접속이 집중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접속 폭주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어야 한다”며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장애 발생 원인과 당시 대응 과정, 관리·감독상 미비점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이어 “시스템 장애로 원서접수를 마치지 못한 수험생이 지원 기회를 잃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일부 대학에서 당초 마감 시각을 전후해 경쟁률이 공개된 만큼, 접수 시간 연장이 또 다른 수험생에게 상대적 불이익이나 불공정으로 이어지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특히 “장애 발생 시간대의 접속·원서작성·결제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실제 피해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구제 대상과 범위, 절차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경쟁률 공개 이후 이뤄진 접수까지 포함해 수험생 간 유불리가 발생한 것은 없는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5. 교총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서버 용량을 늘리는 수준의 대책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며 “장애 발생 시 접수 연장 여부와 적용 범위, 경쟁률 공개 시점과의 연계 원칙, 접속·작성·결제 기록 보존 및 피해 구제 기준 등을 사전에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 아울러 “전산 장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평상시 시스템 안정성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수험생 간 유불리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7. 한편 교총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행 대입 원서접수 운영 구조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현재 대입 원서접수가 소수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입 업무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최종 책임까지 민간에 맡겨둘 수는 없다”며 “특정 업체의 시스템 장애가 전국 대학과 수험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8. 또한 “교육부와 대교협은 위탁업체 선정·운영 기준과 시스템 안정성 검증,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며 “현행 민간업체 중심의 원서접수 체계가 대입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9.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수험생들이 오랜 시간 준비해 온 노력과 진로 선택이 본인의 잘못과 무관한 시스템 장애 때문에 흔들리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피해를 입은 수험생은 충분히 보호하되 모든 수험생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10. 이어 강 회장은 “대입은 우리 교육에서 공정성과 신뢰가 가장 엄격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이번 사태를 한 업체의 전산 장애로만 치부하지 말고 교육당국이 원서접수 시스템과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험생의 지원 기회와 대입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