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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거수기가 아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예산부수법안 처리 반대!

 

 

 

 

교육재정 지키기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취재 정보

 

일시

2026년 11월 3일(화) 11:00

장소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

제목

국회는 거수기가 아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예산부수법안 처리 반대!

교육재정 지키기 범국민 100만 서명 선포 기자회견

주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참석자

긴급행동 상임대표단 등

 

 

 

기자회견 프로그램 및 순서

 

 사회: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

순서

발언자

경과 보고

박은경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상임집행위원장

국회 발언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 진보당 / 손솔 의원

발언 1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발언 2

김진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발언 3

송윤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퍼포먼스(안)

* 100만 서명운동 선포 상징의식

* 국회의장 서명과 긴급행동 요구안 전달 및 면담 요구

 

(* 위 순서와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 경과보고 (박은경∥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상임위원장)

지난 7월 21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맞서 교육 주체들이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는 197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이후 공교육 확대를 뒷받침해 온 재정 확보 구조를 바꾸고,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 교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뜻을 모아 8월 4일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을 출범했습니다.

 

처음 141개 단체에서 시작한 연대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현재 410여 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긴급행동은 교육부와 대통령실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기자회견과 토론회, 집회와 서명운동을 이어왔습니다.

9월 7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로 58일째입니다.

지난 9월 14일 5만 2,479명이었던 서명 참여자는 현재 1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교육 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교육부의 태도입니다. 교육부장관은 교육청의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한 교부금 감액 상한을 기존 1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으로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 개편도 끝나기 전에 학생복지부터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박범계 의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고민정 의원의 미래대응기금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는 방안은 아닙니다.

 

교육재정은 학생 수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특수교육, 돌봄, 학교시설 개선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오늘 긴급행동은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한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을 선포합니다.

전국 410여 개 단체의 연대를 넘어 더 많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국회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1 (민태호∥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민태호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법안에 대해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10월에 발간한 <2027년 정부 예산안 총괄분석>에서 디지털 교육 국비전용을 연장함에 따른 교육청 세수 감소, 무상교육 국고지원 일몰에 따른 교육청 세수감소, 담배세 지원 종료에 따른 교육청 세수감소를 고려할 것, 유보통합 추가예산을 감안할 것, 기초학력 지원 예산을 감안할 것, 특수학교에 대한 재정수요 고려할 것,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을 고려할 것,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영양교사의 채용, 학교급식 종사자의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배치기준 수립을 위한 추가 인건비 예산을 고려할 것 등 수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이 얼마나 졸속적이고 독단적이며 부작용이 큰 가를 국회 예산정책처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정부의 교부금법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여기 모인 교육주체들과 공론화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예산당국의 교육철학은 무엇입니까?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항상 등장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다짐이 학교현장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초중고 학생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매년 급증하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예산당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천문학적인 축소로 그 답을 주었습니다. 기존 교부금법이 정부개정안대로 개악되면,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2027년~2023년까지 113.4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공교육 강화를 통해 AI 미래대응을 하지 않겠다. 특히 학생들의 사회출발선을 최대한 동일하게 맞추면서 공교육을 불평등 해소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할 의지가 없다.' 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오늘 교육재정 사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선포는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교육가족들과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초등학생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10대청소년 자살율이 급증하면서 학교가 병들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실효성있는 예산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보호자의 돌봄공백으로 형제가 숨진, 이른바 몇년 전 <인천 라면형제> 사건이후에도, 정부와 예산당국은 노동조합의 1학교 1교육복지사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들은 십수년째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에 대해 제한없이 전면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 입시처럼 커트라인을 세워놓고 묵묵부답입니다.

 

역대 최대 초과세수의 예산정책에서 초중등교육을 소외하고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의 교부금 개편법안은 초과세수 시대를 오히려 초과격차 시대로 만드는 불평등 법안입니다. 메가특구에 올인하면서 불평등을 부추기는 미래대응기금을 위해 학교교육을 희생시키는 부도덕한 법안입니다.

 

그동안 학교교육은 교실수업과 무상급식과 돌봄, 복지와 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만큼은 똑같은 사회 출발선에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초과 격차 시대에 불평등 해소를 위해 초중등 교육은 더 큰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100만 서명운동 선포는 국민들의 경고입니다. 국회는 비상계엄을 뚫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졸속적이고 독단적인 교부금법 개편을 막는 법안을 바로 세우는 국회가 될 것을 촉구합니다.

 

 

 

■ 발언 2 (김진영∥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김진영입니다.

오늘도 전국의 교실에서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그 평범한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바로 지방교육재정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이 교육재정의 뿌리를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에 연동하는 지금의 방식을 없애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로 교부금을 정하겠다고 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교육재정도 따라서 줄어드는 구조를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가 해야 할 일도 줄었습니까?

기초학력 지원, 이주배경 학생 지원, 특수교육, 돌봄, 학생 마음건강, 교육환경 개선까지 학교가 감당할 몫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아이가 줄어드는 지금이야말로 한 아이에게 더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교육재정에서 떼어 낸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묻겠습니다. 그 미래는 누구의 미래입니까? 지금 교실에 앉아 있는 이 아이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름도 얼굴도 없는 막연한 미래를 위해, 아이들의 오늘을 가져가겠다는 것입니까? 아이들의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지금 배우지 못한 것, 지금 돌봄받지 못한 것은 나중에 기금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정해진 기한 안에 국회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예산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올라가 예산과 함께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예산과 함께 처리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하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지 마십시오.

하나, 교부율 연동을 없애는 개정안을 철회하십시오.

하나, 교육재정의 미래는 교육 주체와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로 결정하십시오.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 자라는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교원들은 교실에서 아이들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00만 국민과 함께 아이들의 교육재정을 지키겠습니다.

부수법안 처리 반대! 교부금법 개정안 철회하라! 감사합니다.

 

■ 발언 3 (송윤희∥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송윤희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앞에 섰습니다.

 

○ 최근 K-팝, K-드라마, K-푸드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이 모든 가능성을 만들어낸 힘은 바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키워낸 바탕이 '교육'이었습니다.

오늘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장차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자기 역할을 하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시민이 됩니다.

그렇기에 교육재정 문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에게도, 어르신에게도,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선택한 분들에게도 교육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의 아이들이 내일 우리 사회의 경제와 복지, 연금을 함께 지탱할 사회 구성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결코 일부를 위한 혜택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국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배움과 학교생활,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심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정부는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개편의 주요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교가 책임져야 할 교육과 지원, 그리고 안전한 교육환경에 대한 필요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 수 감소를 학생 한 명 한 명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위험한 학교 시설을 개선하며, 장애학생 지원과 심리 상담 등 그동안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추진할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공적 지원의 부족을 교직원의 헌신이나 양육자의 시간과 비용으로 메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현장에는 교부금이 늘어난다고 설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부금 감축을 지출효율화 성과로 내세우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정 원칙을 바꾸고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는 이번 법안을, 단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속전속결로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 국회는 정부가 충분히 하지 않은 검증과 논의를 책임 있게 수행하십시오.

국회는 정부안의 거수기가 아닙니다!

이에 국회의장과 여야 국회의원들께 엄중히 요구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동안 모인 현장의 서명과 요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충분한 숙의를 거치기를 촉구합니다.

정부가 교육재정 감축을 ‘성과’라고 한다면, 그 대가로 학교가 어떤 교육을 포기해야 하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국회는 정부가 짠 예산에 교육을 맞추지 말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에 예산을 맞추십시오.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여,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십시오.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양육자들도 학교와 지역의 목소리를 모아 끝까지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기자회견문

교육교부금 32조 원 감축을 ‘성과’라 부르지 말라!

국회는 교육재정 축소 개편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멈춰라!

교육재정을 지키는 100만 서명, 더 큰 공동행동을 시작한다!

 

 지난 10월 7일, 우리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교육예산을 줄이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교부금이 안정적으로 늘어난다며 교육현장의 우려를 부정해 왔다. 그러나 10월 26일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의 지출효율화 성과로 교육교부금 32조 5,332억 원 감축을 제시했다. 교육계에는 재정이 늘어난다고 설명하면서, 정부 안에서는 교육재정을 줄인 것을 성과로 내세운 것이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 정부의 감축 계획을 통과시킬 것인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예산을 지킬 것인가. 400여 개 단체가 함께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오늘 ‘지방교육재정 지키기 100만 서명운동’을 본격 선포한다. 교육재정을 지키려는 국민의 뜻을 모아 정부의 개편을 막고 국회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지출효율화 금액의 약 74%가 교육교부금이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에 88개 과제, 약 44조 2천억 원의 지출효율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금액은 32조 5,332억 원이다. 전체의 약 74%다. 정부가 내세운 예산 절감 실적 대부분을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채운 셈이다.

이는 올해보다 내년도 교부금이 32조 원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다.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확보될 재원과 제도를 바꿨을 때의 차이를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올해보다 조금 늘었다고 해서 현행 제도를 바꿔 줄이는 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어떤 세수 전망과 계산을 바탕으로 32조 5,332억 원을 감축 실적으로 잡았는지, 그 돈을 어디로 옮겨 얼마씩 사용할 것인지 밝혀라. 교육에 필요한 돈을 왜 줄여야 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개편을 철회하라.

 

국정감사에서 들은 학교의 경고를 예산 심의에서 외면하지 말라.

 이번 국정감사에서 교육청들은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필요한 교육사업을 충분히 담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서울교육감은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편성하고 나면 학생들에게 돌아갈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역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복지사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교육청의 추계 기준을 문제 삼으며 전년 대비 교부금 증가를 강조했다. 교육청이 제시한 숫자는 검증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세운 감축 실적도 똑같이 검증해야 한다. 교육청에는 근거를 요구하면서 정부에는 ‘총액이 늘어난다’는 설명만 듣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국회가 확인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내년도 교육청 수입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지출해야 할 돈은 얼마인지, 그 결과 어떤 교육사업을 줄이거나 편성하지 못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직 확정된 삭감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서 빠지기 전에 막는 것이 국회의 일이다.

 

‘인건비를 주고도 여유가 있다’는 정부 설명부터 바로잡아라.

 정부는 내년도 교부금이 7조 2천억 원 늘어나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고도 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올해 추경까지 반영하면 내년도 정부안의 증가액은 약 2조 4천억 원이다. 정부가 예상한 인건비 증가분 약 2조 5천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본예산끼리 비교한 증가액만으로 학교 살림에 여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다.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축소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따른 수입 감소도 따져야 한다. 급식비와 공공요금, 학교 시설 보수비도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한 돌봄과 방과후학교 등의 비용을 교육청이 추가로 떠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교부금 한 항목만 보여주며 교육청 전체 살림이 나아진다고 주장하지 말라.

정부와 국회는 교직원 월급을 지급할 수 있느냐에서 논의를 멈추지 말라.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사와 지원인력이 있는지, 상담이 필요한 학생이 제때 도움을 받는지, 낡고 위험한 학교 시설을 고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이것이 교육예산을 판단할 기준이다.

 

교육청에 보장된 돈을 중앙정부 기금으로 옮기면서 교육투자 확대라 부르지 말라.

 정부는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한 돈을 미래대응기금 등을 통해 교육에 다시 투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청이 학교와 지역의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 돈과 중앙정부가 사업을 정해 배분하는 돈은 다르다. 어디에서 누가 결정하고, 어떤 교육에 얼마를 쓸 것인지까지 밝혀야 한다.

유아교육·보육과 대학·평생교육에 더 많은 국가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정부는 그 재원을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 유·초·중등교육에 보장된 돈을 줄여 다른 교육의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회는 교부금법뿐 아니라 미래대응기금과 교육세, 관련 특별회계 법안을 함께 살펴 학교로 들어올 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하라.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막고,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철회에 나서라.

 반세기 넘게 이어온 교육재정의 틀을 바꾸는 일이다. 앞으로 학교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충분히 따지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예산 처리 일정에 맞춰 법부터 바꾸고 학교에는 그 결과를 감당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반대한다. 국회의장은 그동안 모인 서명과 긴급행동의 요구안을 받고 면담에 응하라.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라. 다수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통과를 앞세우지 말고 개정안 철회와 교육예산 확보에 나서라. 야당은 정부의 개편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문제와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고, 개정안의 졸속 처리를 막는데 힘을 모아라.

 

100만 서명을 모으고, 법안을 심의하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그동안의 서명운동 경과를 알리고 100만 서명운동을 본격 선포한다. 학교와 지역, 일터와 대학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원과 학교 노동자, 대학 구성원과 시민을 만나겠다. 교육재정을 줄이는 개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아 국회에 전달하겠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해 뜻을 함께하는 모든 단체와 공동 기자회견과 공동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줄어들거나 빠지는 교육사업을 확인하고,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알릴 것이다.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모든 국회의원에게 항의와 철회 요구를 담은 문자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의견서 제출과 의원 면담, 지역별 공동행동으로 국회의 결정을 끝까지 지켜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개편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교육공동체와 함께 행동의 규모와 강도를 높여 맞설 것이다. 아이들의 교육재정을 줄이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도록 두지 않겠다.

 

이에 긴급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라!

하나, 국회와 국회의장은 개정안의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중단하고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교육교부금 32조 5,332억 원 감축의 계산 근거와 사용 계획, 현행 제도와 개편안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한 장기 재정 추계를 공개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고지원 축소와 지방교육세 일몰 등에 따른 재정 공백을 해소하고 학생 지원과 안전한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보장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교육공동체와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고 교육재정을 줄이는 법 개정을 중단하라!

 

2026년 11월 3일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