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대상 초등 저학년 수업시간 연장 정책 철회 요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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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 수업시간 연장 정책 철회하라!
무엇을 왜 더 가르칠지 검증 없이 의무수업 확대부터 논의해선 안 돼
지금도 초1 86.2%, 초2 80.7%가 초등돌봄 참여,
희망자 전원 무상돌봄 통해 오후 3시까지 학교에 100% 머물 수 있어
기존 방과후·돌봄체계와 역할 중복 우려… 학생·학부모 선택권 보장해야
저학년 발달·휴식 고려하고 교원 충원·공간 확보·안전대책부터 제시해야
강주호 회장 “확대 전제한 논의 즉각 중단하고,
현장이 제기한 문제에 답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17일 국가교육위원회에 ‘초등 1-2학년 강제 7교시(초등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정책)에 대한 한국교총 철회 요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학교 현장에서는 초등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 정책을 사실상 ‘초등 1-2학년 강제 7교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학생의 성장·발달에 필요한지,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지 않은 채 모든 초등 저학년의 수업시간을 의무적으로 늘리려는 정책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2. 교총은 “수업시간 확대 여부를 판단하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정규수업이 필요한 이유와 늘어난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돌봄 공백이나 육아휴직의 한계를 모든 학생의 의무수업시간 확대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교총은 “사교육은 입시 경쟁과 사회구조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만큼 학교에 있는 시간을 늘리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수업 확대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3. 교총은 “초등 저학년은 감정조절과 또래관계, 자기관리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로 발달단계에 맞는 학습과 충분한 놀이·휴식이 필요하다”며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교육 효과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피로 누적과 학교생활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학생의 발달단계와 교육적 필요보다 하교 시각을 먼저 정해 놓고 수업시간을 맞추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4. 교총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의 86.2%, 2학년의 80.7%가 초등돌봄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도 희망하는 초등 1·2학년 전원에게 매일 2시간의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미 희망 학생 100%에게 오후 3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체계가 있는데도 정규수업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것은 기존 제도와 역할을 중복시키고, 조기 귀가를 원하는 학생에게까지 학교 체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귀가를 원하는 학생은 가정으로 돌아가고,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질 높은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기존 체계를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 또한 교총은 “수업시간 확대에는 교과전담교사 등 교원 확충, 과밀학급 해소, 놀이·휴식 공간 확보와 안전인력 배치가 필요하지만 교육재정이 사실상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구체적인 교원 수급과 재정 확보, 공간·안전대책 없이 수업시간부터 늘리면 추가 생활지도와 안전관리, 교육과정 운영 부담은 결국 학교와 교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6. 교총은 “OECD 국가별 수업시간은 권고 수업시간을 활용하거나 쉬는 시간·놀이시간을 포함하는 등 우리나라의 수업시간 산정방식과 교육과정 운영체제와는 다르다”며 “국제비교 수치를 앞세우기보다 수업시간 확대가 학생의 성장·발달과 교육의 질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과거 유사 정책이 시행되지 못했던 것은 저학년의 발달단계, 안전사고, 학교 공간 부족과 교원 업무부담 등 현장이 제기한 문제에 충분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교위는 당시의 문제점이 지금은 얼마나 해소됐는지, 정책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객관적인 분석과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8. 강 회장은 이어서 “이에 대한 답 없이 명칭이나 추진 방식만 바꿔 수업 확대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반복하는 일”이라며 “국교위는 초등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를 전제로 한 논의를 중단하고, 이번 의견서에 담긴 교육적 타당성과 현장 여건에 관한 문제 제기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 교총은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귀가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하며 “이처럼 학교 현장을 여건과 목소리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정책추진이 반복되는것에 전국 50만 교육자의 힘을 모아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무엇을 왜 더 가르칠지 검증 없이 의무수업 확대부터 논의해선 안 돼
지금도 초1 86.2%, 초2 80.7%가 초등돌봄 참여,
희망자 전원 무상돌봄 통해 오후 3시까지 학교에 100% 머물 수 있어
기존 방과후·돌봄체계와 역할 중복 우려… 학생·학부모 선택권 보장해야
저학년 발달·휴식 고려하고 교원 충원·공간 확보·안전대책부터 제시해야
강주호 회장 “확대 전제한 논의 즉각 중단하고,
현장이 제기한 문제에 답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17일 국가교육위원회에 ‘초등 1-2학년 강제 7교시(초등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정책)에 대한 한국교총 철회 요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학교 현장에서는 초등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 정책을 사실상 ‘초등 1-2학년 강제 7교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학생의 성장·발달에 필요한지,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지 않은 채 모든 초등 저학년의 수업시간을 의무적으로 늘리려는 정책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2. 교총은 “수업시간 확대 여부를 판단하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정규수업이 필요한 이유와 늘어난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돌봄 공백이나 육아휴직의 한계를 모든 학생의 의무수업시간 확대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교총은 “사교육은 입시 경쟁과 사회구조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만큼 학교에 있는 시간을 늘리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수업 확대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3. 교총은 “초등 저학년은 감정조절과 또래관계, 자기관리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로 발달단계에 맞는 학습과 충분한 놀이·휴식이 필요하다”며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교육 효과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피로 누적과 학교생활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학생의 발달단계와 교육적 필요보다 하교 시각을 먼저 정해 놓고 수업시간을 맞추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4. 교총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의 86.2%, 2학년의 80.7%가 초등돌봄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도 희망하는 초등 1·2학년 전원에게 매일 2시간의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미 희망 학생 100%에게 오후 3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체계가 있는데도 정규수업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것은 기존 제도와 역할을 중복시키고, 조기 귀가를 원하는 학생에게까지 학교 체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귀가를 원하는 학생은 가정으로 돌아가고,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질 높은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기존 체계를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 또한 교총은 “수업시간 확대에는 교과전담교사 등 교원 확충, 과밀학급 해소, 놀이·휴식 공간 확보와 안전인력 배치가 필요하지만 교육재정이 사실상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구체적인 교원 수급과 재정 확보, 공간·안전대책 없이 수업시간부터 늘리면 추가 생활지도와 안전관리, 교육과정 운영 부담은 결국 학교와 교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6. 교총은 “OECD 국가별 수업시간은 권고 수업시간을 활용하거나 쉬는 시간·놀이시간을 포함하는 등 우리나라의 수업시간 산정방식과 교육과정 운영체제와는 다르다”며 “국제비교 수치를 앞세우기보다 수업시간 확대가 학생의 성장·발달과 교육의 질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과거 유사 정책이 시행되지 못했던 것은 저학년의 발달단계, 안전사고, 학교 공간 부족과 교원 업무부담 등 현장이 제기한 문제에 충분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교위는 당시의 문제점이 지금은 얼마나 해소됐는지, 정책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객관적인 분석과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8. 강 회장은 이어서 “이에 대한 답 없이 명칭이나 추진 방식만 바꿔 수업 확대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반복하는 일”이라며 “국교위는 초등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를 전제로 한 논의를 중단하고, 이번 의견서에 담긴 교육적 타당성과 현장 여건에 관한 문제 제기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 교총은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귀가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하며 “이처럼 학교 현장을 여건과 목소리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정책추진이 반복되는것에 전국 50만 교육자의 힘을 모아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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