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실질적 대책 없는 역사 시수 확대 반대!
근현대사 비중 확대 앞서 중3 2학기 학사 운영부터 정상화해야…
실질적인 교원 수급 대책과 교육과정 자율성 확보가 선행돼야…
콘텐츠 비평교육 확대시 교육 내용, 관점의 균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철저히 이뤄져야…
교총, 특정 교과 시수 팽창·무리한 과목 신설은 공교육 파행 초래…국교위의 신중한 심의 촉구!


1. 11일(목), 언론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교육과정 안건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안건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의 교육과정 개정 방향과 연계된 내용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 편의주의적 교육과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중과 수업 시수를 늘리고 미디어 분석 능력을 키우는 새로운 선택과목 신설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는 실제 교육과정이 구현되는 학교의 학사 운영 애로사항과 교원 수급 현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졸속적인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3. 교총은 “현재 우리나라 역사 교육과정은 중학교 단계에서 전근대사, 고등학교 단계에서 근현대사를 각각 핵심적으로 학습하도록 교육적 연계성과 계열성을 고려하여 배치해 놓았다”며 “중학교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임의로 확대할 경우 중·고교 사이의 짜임새 있는 학습 흐름이 허물어지고 불필요한 반복 학습이 가중되는 한편, 정작 학생들이 균형 있게 배워야 할 우리 전근대사 영역은 심각하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4. 또한 교총은 “교육당국이 근현대사 배움의 실태가 불충분하다고 지목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상당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시 일정과 기말고사 이후의 이완된 학기 말 분위기 등으로 인해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문제의 핵심 원인인 3학년 2학기 파행 운영 실태는 전혀 시정하지 않고 교과서 내의 근현대사 분량과 사건 서술만 늘리겠다는 발상은 문제의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착각한 기만적인 대안”이라고 반발했다.

5. 교총은 “교육부가 역사 개정 검토와 관련된 유일한 수요자 조사의 근거로 내세우는 2025년 학부모 설문 내용은 ‘분량이 짧아 민주주의 사건 학습이 필요하다’는 정성적인 소감형태의 한 줄에 그쳐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지탱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백업 데이터로 볼 수 없다”며 “중학교 역사 과목만을 떼어놓고 근현대사 비중을 물어보면 응답자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결과이므로, 역사학계와 교육계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공론화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6. 교총은 이어서 “현재 검토 중인 「역사 1」, 「역사 2」 과목의 주당 이수 시간을 평균 2.5시간에서 3시간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현행 중학교 역사 교과의 전체 시수를 약 170시간에서 200시간 이상으로 과도하게 팽창시키는 부작용마저 동반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교총은 “중학교 역사 과목의 시수는 170시간으로, 일반사회와 지리를 합친 사회 과목의 시수와 동일해 이미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사회(역사 포함)·도덕 교과군은 3년간 총 510시간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역사 시수가 확대될 경우 다른 과목의 시수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특정 과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부 주장만을 근거로 시수를 확대하고, 그 결과 다른 과목의 교육 기회를 축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7. 교총은 “안정적인 정교사 확충 및 재정 지원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일률적인 수업 시간 증대는 결국 기간제 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흘러 현장의 공교육 신뢰도를 급감시킬 것이며 지금도 5명중 1명에 달하는 기간제교사 비율을 더욱 증가시켜 교단의 비정규직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총은 “나아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재량권을 보장하고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본질적 이념인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라는 공적 기조와도 전면 마찰을 빚는 기형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8. 교총은 “역사 콘텐츠 분석·비평을 통한 미디어 문해력 함양 선택과목 신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고, 고교학점제에서 과목 신설과 확대는 학생 선택권을 넓힌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학생 수요와 학교의 실제 개설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재 선택과목 확대에 비해 교원 수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새로운 과목 신설은 학교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9. 교총은 이어서 “학생들이 다양한 역사 콘텐츠를 접하는 상황에서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역사 콘텐츠 비평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교육이 반드시 역사 교과의 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 교총은 또한 “콘텐츠 비평은 역사 해석과 가치 판단을 함께 다룰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 교육을 확대할 경우 교육 내용의 범위, 평가 기준, 관점의 균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콘텐츠 비평 교육이 확대될 경우, 최근 논란이 된 6.25전쟁에 대한 중국의 항미원조(미국에 대항하여 북한을 돕는다) 사관을 수용하는 교육이 이뤄지는 등 왜곡된 역사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1.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현장의 현실과 교원의 수급 상황 등 본질적 한계를 외면한 채 교육부의 요구를 받아 성급히 의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경고한다”며 “정부와 국교위는 무리한 개편 계획을 밀어붙이기 전에 교육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경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