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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유리된 대입 및 교권보호대책…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에 교원은 없는가!?

 

이제 막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내신5등급제 안착 전

서·논술형 평가, 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추가 개편 시기상조

학교준비, 채점방법 및 공정성 확보, 사교육 증가 과제 많아...

 

교권보호 대책의 구체성 부족 아쉬워…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육활동 관련소송 국가책임제, 현장체험학습 등 안전사고 불안 해소, 중대교권침해사항 학생부 기재 등

현장 요구 교권정책 실현 의지 보여줘야…

 

학교민주시교육법은 서둘러 추진하기보다 이미 범교과 학습이 이뤄지는

민주시민교육의 운영 실태와 효과성 분석부터 선행해야…

 

강주호 회장 “선생님부터 지킨 후, 미래교육 말해야 할 것”

 

1.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5일 이재명 대통령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교육부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며 교육 개혁의 의지를 밝힌 점은 의미가 있으나, 정작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제대로 담기지 못했다”며 “교육부는 대통령 지시사항 완료율 85%라고 성과를 포장하기보다 실제 교실 현장의 체감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해줄 실질적인 정책을 우선 제시·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 교총은 “무엇보다 정부가 제시한 교권보호대책은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정서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며 “매일같이 벌어지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사법적 고통과 불안에 빠져 극단적으로 위축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려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민원에 대해 단호히 고발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전면에 나서 대리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 교총은 “교총이 지난 4월 15일 실시한 설문결과 이재명 정부의 교권보호대책에 대해 단 12%의 교원만이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 부분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교총이 제시한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의 구체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혐의 사건은 검찰 불송치 ▲무고 또는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나서서 무고죄나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의무화하는 등 교총이 제안한 5대 영역 23대 교권보호과제의 조속한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 이어서 교총은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가 이제 막 전면 적용된 상황에서 그 결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확인하기도 전에 내신‧수능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수능까지 한꺼번에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정책 추진 속도가 학교와 대학의 준비 속도를 앞지를 경우 학생‧학부모의 불안, 학교현장의 혼란, 사교육 확대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5. 특히 교총은 “대입에 있어 서·논술형 평가 도입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학력고사, 수능의 시험체제를 전면 수정하는 것”이라며 “제도의 대상이 되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광범위한 논의와 합의, 특히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충분한 준비, 채점 방법의 투명성과 납득성 등 공정성 확보, 사교육 증가 우려 등에 대한 대비와 사회적 합의가 없이 일방의 주장이나 요구로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교육적, 사회적 숙의와 합의를 요구했다.

 

6. 교총은 “민주시민교육 개별 프로그램강화,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등 정책사업 확대나 법제화가 곧 민주시민교육의 내실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영역을 별도로 강화하기보다 학교교육 전반에서 균형 있게 구현되어야 하며, 정책 추진이라는 실적을 강조하기보다 현재 사회과 및 범교과 학습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실제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교육적 필요성과 현장 적합성, 이념적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7. 교총은 “정부가 발표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확대 방안이 자칫 학교와 교원에게 돌봄 운영의 과도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돌봄은 지자체 중심의 전담 돌봄 체계로 완전히 일원화하여, 교사가 돌봄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본연의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교총은 “무엇보다 교육부 발표방안에 따르면 유·초·중등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여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까지 나눠주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같은 정책이 추진될 경우 대한민국 전체 학급 중 무려 69.3%가 학생수 21명을 넘는 과밀학급인 상황과 4명중 1명이 기간제 교사인 중등교단의 땜질직 정원 정책으로 피폐해진 학교의 현실지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9. 교총은 “지방교육재정규모가 증가해왔지만 교육감의 치적성 사업의 확장, 복지영역의 사업을 학교로 전가함으로 정작 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 부족, 교육활동 예산 부족, 노후시설 개선 지연, 교육환경 개선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며 “학교가 교육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국가가 분명한 원칙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0.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살고, 교실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며 “교육 당국과 정부는 화려한 선언이나 구호에 머물지 말고, 현장 교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 법제화와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 이어서 강 회장은 “모든 교육 정책의 성패는 교실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는 선생님들의 공감과 사기에 달려 있다”며 “교육 당국은 보여주기식 정책 발표를 넘어 현장 교원과의 진정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교권 보호 입법에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