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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개편,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국교위, 예견되는 부작용 외면,‘답정너’되지 않길

(학교시민교육 원칙안) 명확한 기준과 교원 보호 대책 없는 선언적 규정,

교실 내 갈등 확산 및 교사 민원 부담 가중 우려…

(역사교육과정 변경) 단순 근현대사 비중 확대는 현장 괴리 처방,

중3 2학기 파행 운영 방치가 원인인 부분 직시하여 학사 정상화 우선해야…

2022 개정 교육과정 정착 전 재조정, 정권 변화때마다 조정 반복할 것인가?

(고교 선택과목 신설) 다과목 지도 및 교원 수급 난항 상황 속

행정 성과 위주 과목 신설 재검토 촉구

강주호 회장, 국교위에 속도 조절, 균형된 의견 반영, AI만능주의 경계 촉구…

 

1. 13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대입제도 관련 의견수렴 계획(안)」,「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과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국교위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부정하고는 있지만, 수능 서·논술형 도입, 절대평가 전환을 골자로 대입제도 개편 추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대입제도 개편이 가져올 교육·사회적 큰 파장과 학생·학부모·교원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정작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 조차 대입제도 개편 과정을 사후 보고받는 것에 대해 항의와 지적이 있었다”며 “이렇듯 사후통보식으로 수능 서·논술형, 절대평가 전환 등 대입 개편 방향의 답을 정해놓은 찬성자 위주의 논의 구조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동의는 물론 성공적 대입 개편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4. 또한 교총은 “대입 개편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학부모와 교직사회에서는 ‘정권마다 바뀌는 입시제도를 막기 위해 대입제도개편금지법이라도 필요하다’, ‘또 어떻게 준비하고 지도해야 하나’라는 우려가 쏟아진다”며 “대입 개편은 단순한 기대 효과나 목표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의 현실과 우려점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과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도 교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가교육과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6. 교총은 “이미 두 사안에 대해 모두 공식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보장, 편향적 교육 방지, 논쟁적 사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교원 보호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하며, 「중·고교 역사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 확대에 앞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학사 운영 정상화가 우선돼야 하며, 특정 교과의 시수 확대와 충분한 교원 수급 대책 없는 과목 신설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또 다른 부담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7. 이어서 “교총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었으나나, 그럼에도 이번 심의‧의결한 내용은 현장의 근본적인 우려를 충분히 해소했다고 볼 수 없다”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8. 교총은 “이번 시민교육 원칙은 수업뿐만 아니라 비교과, 생활지도, 상담 등 학교생활 전반에 적용되며, 시의성 있는 공적 사안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대한민국 현실에서 무엇이 ‘논쟁적 사안’인지, 어느 범위까지 ‘명확하게 교육해야 할 사안’인지, 어떤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이같은 ‘학교시민교육 원칙’이 통과될 경우 교사가 정치적 논란과 민원의 한가운데 놓일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9. 교총은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치적 중립성의 구체적 기준, 논쟁적 사안에 대한 수업 운영 가이드라인, 민원·분쟁 발생 시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학교를 사회적·정치적 갈등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10. 교총은 이어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교육과정 변경 역시 우려되는 지점이 많다”며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 확대가 중·고교 역사교육의 계열성을 약화시키고, 근현대사의 반복 학습을 강화하는 대신 전근대사 학습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무엇보다 현재 지적되는 근현대사 학습 부족의 원인이 중학교 3학년 2학기 학사 운영의 파행에 있다면,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지 교육과정 후반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를 그대로 둔 채 근현대사 분량을 늘리는 것은 원인은 외면하고 교육과정만 고치는 현장과 괴리된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11. 교총은 “더욱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아직 모든 학교급과 학년에 적용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특정 영역의 비중을 다시 조정하는 것은 국가교육과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크게 훼손한다”며 “정권이나 사회적 관심사가 바뀔 때마다 특정 시대나 영역의 비중을 확대·축소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손질한다면 교육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은 무너지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교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12. 교총은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역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미디어 문해력과 비판적 정보 수용 역량을 기르는 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학교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다과목 지도와 선택과목 개설, 교원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로운 과목을 만드는 것이 ‘일을 하고 있다’는 식의 정책적 성과로 포장하는 행정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13.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과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 국가교육정책과 안정적인 국가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라며 “국교위가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논쟁점이 큰 사안들을 서둘러 확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짚었다. 이어 “국교위는 대입제도 개편 등에 있어 △속도 조절 △균형된 의견 반영 △AI 만능주의를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