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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국민의힘 원내대표 만나

교육활동 보호 등 정기국회 10대 입법과제 제안

학교에는 자율성을, 교사에게는 전문성을, 학생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9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간담… 교총 회장단, 당 차원의 입법 협력 요청

정서학대 기준 명확히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 사건의 불필요한 검찰 송치 막아야

교권사건 소송 국가책임제·악성민원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도입,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육아휴직 대상 확대, 교원단체 파견 근거 마련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유지하고 학교 급식·보건 등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

 강주호 회장 “학교의 자율성과 교사의 전문성이 살아나야 학생의 학습권도 온전히 보장될 수 있어…”

 

2026 정기국회 교총 10대 중점 법안

분야

중점 과제

핵심 요구

Ⅰ.

교권 보호

및

교육활동 정상화

1. 「아동복지법」 개정

▸정서학대 개념 명확화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개념을 구체화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의 위축 방지

2.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아동학대 사건 처리 개선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사안에 대한 불필요한 수사·형사절차 부담 완화

3. 「교원지위법」 개정
▸교권사건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교권사건 관련 소송에서 교원 개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체계 마련

4. 「교원지위법」 개정
▸악성민원 맞고소제 도입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민원으로 판명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법제화

5. 「교원지위법」 개정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폭행·상해·성범죄 등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 부과

Ⅱ.

교원의 권리

및

복지 증진

6.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의 시민적 기본권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확대

7.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교원의 육아휴직 관련 제도 개선 및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Ⅲ.

교육환경

및

재정 안정성 확보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 유지 및 개정안 즉각 철회

교육의 특수성과 미래 교육수요를 고려한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학교파업피해방지법’ 마련

학교 파업으로부터 학생의 학습권 및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호

Ⅳ. 교원단체

활동 보장

10.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단체 교원 파견 근거 마련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 보장을 위한 교원 파견의 법적 근거 마련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9일(월) 16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교총 회장단 간담을 통해 ‘교육 정상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2026 정기국회 10대 중점 법안’을 제안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할 법적 기준 마련을 비롯한 교육 현안 해결에 국민의힘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2. 교총은 “머리핀을 입에 넣고 장난치는 유아에게 핀을 가방에 넣도록 지도한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등 다투는 학생을 제지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바로잡는 교사가 어디까지가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아동복지법에 정서적 학대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이어서 교총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내고 경찰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교원은 계속 피의자 신분으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거나 법정 시비에 걸릴 경우 교사 개인이 이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별 교권보호조직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적 분쟁시 사건시작부터 종결까지 법률 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하는 ‘교권사건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5. 또한 교총은 “교사가 보복을 우려하면서 직접 고소에 나서는 부담을 덜려면 교육청이 악성민원 대응을 전담해야 한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민원으로 판명돼 무고·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 교총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신고가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61건으로 늘었다”며 “상해·폭행, 성폭력·성희롱 등 중대한 교권침해로 학급교체·강제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는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후원금을 내거나 근무시간 밖에 개인 SNS에서 정치적 의견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며 “수업 중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거나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준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8. 교총은 이어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에게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만큼 국·공·사립 교원 모두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대상 자녀의 범위를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9. 교총은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이 같은 비율로 줄지는 않고 특수교육, 기초학력 보장, 노후 시설 개선에는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는 개정안을 철회하고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 재원으로 확보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0. 교총은 “교육공무직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은 노동권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임은 분명하다”며 “다만 공무직 파업이 교섭대상인 교육감이 아닌 학생들이게 피해가 전가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파업참여 인력의 절반만이라도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학생에 대한 급식이 이뤄지고, 보건 등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1. 끝으로 교총은 “현행 법제상 교원단체는 근무시간 면제제도는커녕 파견조차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간 근무시간 면제제도와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가 필요하고 최소한 파견에 대한 근거규정의 정비라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2.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학교가 교육행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이 학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교육의 중심을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으로 옮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 예산 편성, 교육활동에 실질적인 자율성을 갖도록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 규제와 보고 업무를 줄이고, 학교 기본운영비 확대와 학교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13. 강 회장은 이어서 “교사는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전문성을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할 교육의 주체”라며 “교권 보호를 넘어 교사의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교육활동의 전문적 재량권 보장: 수업·평가·생활지도에서 교사의 전문적 판단 존중, ▶교사 전문성 개발 체계 강화: 현장 중심 연수, 연구활동, 교사 간 협력과 성장 지원, ▶전문성에 기반한 권한과 책임 확립: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와 함께 교사의 교육적 책임 강화,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비본질적 행정업무 분리와 교육활동 지원 인력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14. 끝으로 강 회장은 “선생님들이 폭행과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고, 소신껏 가르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선생님이 신고 걱정 없이 학생을 지도하고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배울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여야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