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이 가진 장점’ 물어보니

2004년엔 ‘전문성’, 2024년엔 ‘안정성’…왜?

한국교육정책연구소, 2004년‧2024년 교직문화 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교총 “교직 전문성 인정, 사회적 존경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세태 반영된 결과”

■ 2004년‧2024년 교직인식 설문조사 주요 결과

 # 교직의 장점

 2004년 : 전문성(41.4%) / 2024년 : 안정성(42.2%)

 # 교사 스트레스 1순위

 2004년 : 업무 과부하 및 지원 부족 29.7% / 2024년 : 학생 위반행위 및 학부모 항의‧소란 39.8% 

 # 교직 수행 장애요인 1순위

 2004년 : 과중한 잡무와 자율성 침해 57.0% / 2024년 : 학생‧학부모의 비협조적 태도 50.1%

 # 교사로서 무력감 느끼는 순간 1순위

  2004년 : 교육이 비난 대상 되고 가치 격하 52.1% / 2024년 : 학생학부모의 비협조적 태도와 불신 64.0%

 # 서이초 교사 순직 후 교직사회 변화 및 영향

 학교‧교원 존중 문화 확산 28.9%, 교권 보호 법‧제도 보완 36.4%, 교직 내부 상실감‧무력감 증대 71.5%

 # 2011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교직사회 변화 및 영향

 학생 권리 중시 인식 가져 78.6% 답변 불구 교권 추락 91.3%, 학생‧교사 상호 존중 아닌 대립 79.7%

1. 20년 전과 현재의 교원은 교직을 어떻게 인식하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 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이재영)는 올해 ‘교직문화에 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며 지난 6월 18~30일 전국 초‧중‧고 교원 6,050명을 대상으로 교직문화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소는 20년 전인 2004년에도 동일 명의 연구를 수행하며 일부 같은 문항으로 설문조사(초‧중‧고 교원 1,429명 대상)를 한 바 있다.

 

2. 그리고 그 결과를 20일(수) 오후 2시 30분 한국교총 회관(서울 서초구 우면동)에서 교총,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황준성)와 공동 개최한 ‘교직문화 현황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이번 연구책임자인 김도진 대전보건대 교수(전 한국교총 부회장)는 주제 발제(교직문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해 2004년‧2024년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며 20년 시간보다 더 벌어진 교직에 대한 인식 간극을 보여줬다. 

 

3. 이에 따르면 ‘교직의 장점’을 물은 데 대해 2004년 조사에서는 교원들이 ‘직업의 전문성’(41.4%)과 ‘사회적 인정과 존경’(22.3%)을 주요하게 꼽았다. 다음으로 ‘교육신념의 실천’(17.2%)을 많이 응답했고, ‘직업의 안정성’(9.3%)이나 ‘방학을 비롯한 시간적 여유’(9.8%)는 응답률이 10%도 안 되는 하위권 요인이었다. 반면 2024년 조사에서는 2004년 조사에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직업의 안정성’(42.2%)과 ‘방학을 비롯한 시간적 여유’(21.3%)가 교직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다. 

 

4. ‘교사의 스트레스’ 원인을 묻는 문항에는 2004년 조사 결과 ‘업무 과부하’(29.7%)가 1순위, ‘학생 위반행위 및 학부모의 항의‧소란’(11.6%)이 맨 후순위로 나타났다. 반면 2024년 조사에서는 2004년 맨 후순위였던 ‘학생 위반행위 및 학부모의 항의‧소란’(39.8%)이 압도적인 1순위 응답률을 보였다. 

 

5. 이와 일맥상통하게 ‘교직활동 수행의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2004년 조사에서는 ‘과중한 잡무와 자율성 침해’(57.0%)를 가장 많이 응답하고 ‘학생‧학부모의 비협조적 태도’는 10.3%로 하위권 답변이었던 반면 2024년 조사에서는 ‘학생‧학부모의 비협조적 태도’(50.1%)가 1순위로 꼽혔고 ‘과중한 잡무와 자율성 침해’(2.6%)는 오히려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6. ‘교사로서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2004년에는 ‘교육이 비난 대상이 되거나 교직 가치가 격하될 때’(52.1%)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학생‧학부모의 비협조적 태도와 불신’은 18.4%에 그친 반면 2024년 조사에서는 ‘학생‧학부모의 비협조적 태도와 불신’(64.0%)이 1순위인 반면 ‘교육이 비난 대상이 되거나 교직 가치가 격하될 때’(10.1%)는 응답률이 미미했다.

 

7. 한편 올해 설문조사에서는 ‘2011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교직 사회의 변화 및 영향’에 대해 교원들의 인식을 물었다. 그 결과 ‘교육활동 전반에서 학생 인권과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는 응답이 78.6%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하기보다는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됐다’는 응답도 79.7%나 됐다. 아울러 ‘학생 휴식권 보장 등으로 학력신장에 역점을 둔 교육활동이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79.0%로 나타났다.

 

8. 특히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심화됐다’는 응답은 91.3%에 달했다. 이는 교총이 지난해 7월 전국 교사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4.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면 부정 응답이 더 높아진 것이다.


9.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직 사회의 변화와 영향에 대해서는 ‘교원 간 상호협력 및 공감대가 강화됐다’(57.3%), ‘학생, 학부모의 학교‧교원 존중문화가 확산됐다’(28.9%),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제도적 보완이 이뤄졌다’(36.4%)는 긍정 응답보다 ‘교직 내부의 상실감과 무력감이 증대됐다’(71.5%)는 부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0. 교총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교직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이 20년 새 극명하게 뒤바뀌었다”며 “그 변화의 근저에는 교직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세태와 교원을 존중하지 않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가 관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1. 또한 “현재의 교원들이 교직의 장점으로 ‘안정성’과 ‘방학 등 여유로움’을 꼽은 것은 실제로 그렇다기 보다는 정당한 수업, 생활지도조차 ‘기분상해죄’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교직의 전문성, 신념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존경을 기대조차 할 수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고 사명감을 갖게 한 가치가 사라지면서 그나마 남은 선택지가 직업으로서 조건뿐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12. 이어 “교원들의 헌신과 열정을 되살리는 일은 전문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면서 “교권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 비본질적 행정업무 전격 이관‧폐지, 교직수당 및 저경력교사 정근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 마련과 예산 반영을 정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13.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도진 대전보건대 교수가 주제 발제를 하고, 임선빈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박교순 초등교사노조 정책국장, 양혜민 서울대영초 교사, 이우진 경기 동삭중 교사, 김병주 경기 매탄초 교감이 토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