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재조사로 진실을 밝혀달라

국회는 즉각 청원 심사에 착수,

부실·편파 수사 의혹 규명 방안 마련해야

경남 중3학생 여교사 폭행, 전치 12주(요추 골절) 사건

엄중한 처벌 및 교권보호 강화책 마련 촉구

 
1. 19일‘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 국민동의 청원이 시작된 지 3일 만인 22일 정오에 5만 5천 명을 돌파, 정식 청원 채택 요건을 달성했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이 2년이 지났지만, 교직 사회의 풀리지 않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여전하고,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간절함의 결과다”며 “조속히 철저한 재조사로 부실·편파 수사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서이초 교사 사건은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에 무혐의로 종결되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수사 결과가 있었다”며 “다행히 정부가 유가족과 교직 사회의 염원을 반영해 순직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교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4. 교총은 “청원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재조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 규명해 의혹을 해소하고 나아가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5. 교총이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지난해 7월 실시한 전국 교원 4,26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서이초 교사 사건의 가장 큰 의미로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꼽힌 바 있다.

 

6. 교총은 “국회는 청원인원수가 이미 5만명을 돌파한 만큼 즉각 심사에 착수해 진실을 밝히고, 부실·편파 수사 의혹을 규명할 방안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교권 보호’ 방안 구체화와 실천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7. 실제 교육부가 올해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나타났고, 하루에 2회 이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짐은 물론 인천 특수교사와 제주 교사 사망사건 등 서이초 사건 이후로도 여전히 많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8. 교총이 올해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전국 교원 4,10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5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 교원 10명 중 8명(79.3%)은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여 교권 침해가 일상화된 교육 현장의 현실이 확인된 바 있다.

 

9.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언론을 통해 8월 22일,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1학년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왔다가 이를 제지하는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를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 사건이 보도되었다. 피해 교사는 요추 골절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긴급 이송되었으며, 교총은 “이는 명백한 교육활동 중 폭행이자 중대한 교권침해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10.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사가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당하는 현실은 교육 현장의 위기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해당 사건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과 피해교사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1. 이어 강 회장은 “서이초 교사 사건은 우리 교육의 비극이자, 교권이 붕괴를 알리는 교육 현장의 경고였다”며,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교권 보호를 약속한 만큼 서이초 교사 사건 진상규명과 현장 교원이 요구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