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산초교 특수교사 순직 1주기

교육현장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 추모식 참석

학생 교육과 지도에 헌신한 고인을 깊이 추모

고인의 희생을 학생과 교사를 지키는 제도 변화로 이어가야

특수교육 여건 근본 개선 없이는 또 다른 비극 반복될 것

 

1. 10월 24일, 인천학산초교 특수학교 교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10월 21일(화) 오후 3시 30분에 인천시교육청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대형)는 추모식에 참석해 제자들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헌신했던 고인의 뜻을 전국의 교원들과 함께 기리며, 유족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3.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교원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과도한 행정업무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과중한 책임까지 떠안은 채, 교사들은 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3. 특히 특수교사들은 과밀 학급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 더 큰 부담을 홀로 짊어져 왔습니다. 고인은 학교 내 유일한 특수교사로서, 법정 기준을 초과한 8명의 학생을 홀로 지도해야 했습니다. 중증․중복 장애학생과 과잉행동 학생까지 함께 감당하며, 주당 29시간에 달하는 수업과 수백 건의 행정업무까지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떠나신 고인의 희생은 우리에게 더욱 깊은 슬픔과 무거운 책임을 남겼습니다.

 

5. 뒤늦게나마 지난 9월 인사혁신처는 고인의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너무도 늦었지만 반드시 내려졌어야 할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고인의 죽음이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열악한 교육 여건 속에서 교원의 희생이 되풀이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순직 인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마무리가 아닌,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엄중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6. 교총은 고인의 죽음은 개인의 불행이 아닌 제도적 부실이 빚어낸 사회적 참사이며, 특수학급 과밀 해소, 공격행동 장애학생 지원체계 구축, 전일제 해소, 통합학급 지원인력 확충, 특수학교 신․증설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따라서 교육 당국과 국회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7. 교총은 특수교육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故 인천 학산초교 특수교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여건 개선과 교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혁이 실현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교원을 지키는 것은 곧 학생의 학습권과 우리 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길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8. 다시 한번 고인을 깊이 추모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