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등 교육계 총결집, “미래 교육 포기 말라”

적정 교원 확보 국민 서명운동 돌입

학생 수 감소 논리 뒤에 다문화·특수·기초학력부진 학생 급증 현실 외면

초 16.1%, 중 56%, 고 49.3%가 과밀학급 해소 절실

6만 기간제 교사로 땜질 처방, 교육 안정성 붕괴

교원 정원 감축 즉각 중단하고 교육부가 직접 책임져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 주요 교육 단체들과 연대하여, 정부의 무분별한 교원 감축 정책에 맞서 적정 교원 확보를 요구하는 전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 이와 관련해 교총은 “단순히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우리 교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질적 변화를 철저히 외면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3. 또한 “통계가 명확히 보여주듯, 전체 학생 수는 감소했을지 몰라도 교육적 지원이 더 절실한 학생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10년간 다문화 학생은 4.1배, 특수교육대상자는 2.4배 급증했으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역시 약 3배 가까이 치솟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교사 한 명 한 명이 감당해야 할 교육적 책무와 업무 강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4.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 여건 개선은 요원하며, 과밀학급 문제는 여전히 대한민국 교육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심각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2023년 기준, 초등학교 학급의 16.1%, 중학교 학급의 56.0%, 고등학교 학급의 49.3%가 여전히 학생 수 26명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밀한 교실환경에서는 개별 맞춤형 교육은커녕 기본적인 생활지도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5. 이에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의 즉각적인 법제화와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현행 학생 수에서 교육활동의 실질적 기본 단위인 학급 수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6. 아울러 “정부가 정규 교원 정원을 인위적으로 감축하면서 그 공백을 6만 명이 넘는 기간제 교사로 메우는 것은 교육 현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무책임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4년 기준 기간제 교사 비율은 전체의 15.4%에 달하며, 특히 중학교는 21.9%, 고등학교는 23.1%로, 중등 교사 5명 중 1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사립학교의 경우 더욱 심각해져 3명중 1명이 기간제교사일 지경”이라고 말했다.

 

7. 교총은 이에 대해 “교단의 비정규직화는 교직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잦은 교사 교체로 인해 학생과 교사 간의 깊이 있는 유대 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생활 지도의 연속성을 단절시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정규 교원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8. 교총은 “정부가 한편으로 고교학점제 도입, AI 디지털 교육 강화와 같이 막대한 교원 증원이 선결 과제인 국정과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원 정원을 급격히 감축하는 모순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미 고교학점제 시범 운영 과정에서 교사 부족으로 인해 한 명의 교사가 3~4개 과목을 가르치는 등 현장의 피로도는 한계에 다다랐으며, 이는 수업의 질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면서 “필요한 인력과 자원은 공급하지 않은 채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것은 교육 현장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이는 교육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9. 나아가 교총은 “교육은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교육 정책의 핵심인 교원 수급 문제는 교육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야 한다”며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교원 정원 책정의 실질적 권한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가 아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여,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0.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적정 교원 확보는 단순히 교원들의 처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의 건강한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11.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근시안적인 교원 감축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계의 절박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전국의 선생님과 예비 교사, 학부모님, 그리고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께서 이번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시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12. ‘적정 교원 확보 국민 서명운동’은 https://forms.gle/9w6VRMYRHnxpLJjZ7 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기간은 10월 27일(월)부터 11월 17일(월)까지 진행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