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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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2-12 14:32본문
학교에 떠넘기지 않겠다는 말은 공염불…
행정·복지 업무 폭탄에 배움과 성장은 어디로 갔나!
관리자 중심 협업 구조는 미봉책…결국 교사부담으로 내려올 것!
인력 지원 없는 업무 재구조화는 현장 갈등만 유발
가이드라인 없는‘학내 논의 절차’…신학기 혼란만 가중
학교는 발굴·의뢰, 교육청·지자체는 사례관리·지원으로 역할 명확히 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에 대해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체계 강화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학교의 일차적인 책임과 역할만 강조하면서 현장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시‧도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한 외부 전문기관 주도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다”며 “이번 계획은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하는 정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력히 성토하면서 전면 재설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2. 교총은 “이번 계획의 핵심 쟁점은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 그간 단위학교에서 해왔던 것 이상으로 촘촘한 지원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교육부는 전격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면서 구체적 지원 방안은 없이 학교 내‘관리자 중심의 협업 구조, 교육(지원)청의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모호한 로드맵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3. 특히 학교에서는 “이미 관리자가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원 없이 구성원의 협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교사들에게 서로 업무를 미루게 만드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며, 이는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4. 또한 기존 체계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발생할 행정 부담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기존 사업을 통합·재구조화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위원회 정비, 역할 재설정, 운영 절차 마련 등은 단위학교 입장에서 새로운 행정 업무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의 취지에 대한 공감과는 별개로, 기존 업무를 어떻게 경감하고 조정할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알아서 정비하라’는 식의 지침은 현장의 피로도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5. 당장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하라는 ‘학교 내 논의 절차 마련’ 지침에 대해서도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 비판했다. 교총은 “새 학기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는 2월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논의 절차를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인해 3월 학교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면서 “교육부가 과연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의지나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6. 고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및 외부기관 연계의 부실함도 지적했다. 교총은 “학교의 역량을 벗어나는 고위기 학생 문제는 단순히 학교 내 협의로 해결될 수 없으며,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강력한 외부 지원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이번 계획은 실질적인 학교 밖 지원 강화보다는 학교 내부의 쥐어짜기식 대응만 강요하고 있어, 정작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7. 교총은 “이번 계획이 행정 절차 중심의 체제 정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생 지원의 실질적 강화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이후의 진단·치료·사례관리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이원화된 시스템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8.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이미 학교는 과도한 행정업무로 신음하고 있는데, 이번 계획은 학교에 행정기관의 역할에 이어 복지기관의 업무까지 얹어놓은 꼴”이라며 “도대체 교사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9. 이어서 강주호 회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학교에 무한 책임을 지우는 민원처리기관이나 복지센터로 전락시키는 정책으로 남아서는 안된다”고 역설하며, “교육부가 주장하는 대로 이 제도가 특정 지원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그에 걸맞게 학교의 운영 현실을 반영한 명확한 역할 구분과 지차제·교육청에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 지원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끝.
행정·복지 업무 폭탄에 배움과 성장은 어디로 갔나!
관리자 중심 협업 구조는 미봉책…결국 교사부담으로 내려올 것!
인력 지원 없는 업무 재구조화는 현장 갈등만 유발
가이드라인 없는‘학내 논의 절차’…신학기 혼란만 가중
학교는 발굴·의뢰, 교육청·지자체는 사례관리·지원으로 역할 명확히 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에 대해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체계 강화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학교의 일차적인 책임과 역할만 강조하면서 현장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시‧도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한 외부 전문기관 주도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다”며 “이번 계획은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하는 정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력히 성토하면서 전면 재설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2. 교총은 “이번 계획의 핵심 쟁점은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 그간 단위학교에서 해왔던 것 이상으로 촘촘한 지원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교육부는 전격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면서 구체적 지원 방안은 없이 학교 내‘관리자 중심의 협업 구조, 교육(지원)청의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모호한 로드맵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3. 특히 학교에서는 “이미 관리자가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원 없이 구성원의 협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교사들에게 서로 업무를 미루게 만드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며, 이는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4. 또한 기존 체계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발생할 행정 부담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기존 사업을 통합·재구조화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위원회 정비, 역할 재설정, 운영 절차 마련 등은 단위학교 입장에서 새로운 행정 업무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의 취지에 대한 공감과는 별개로, 기존 업무를 어떻게 경감하고 조정할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알아서 정비하라’는 식의 지침은 현장의 피로도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5. 당장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하라는 ‘학교 내 논의 절차 마련’ 지침에 대해서도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 비판했다. 교총은 “새 학기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는 2월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논의 절차를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인해 3월 학교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면서 “교육부가 과연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의지나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6. 고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및 외부기관 연계의 부실함도 지적했다. 교총은 “학교의 역량을 벗어나는 고위기 학생 문제는 단순히 학교 내 협의로 해결될 수 없으며,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강력한 외부 지원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이번 계획은 실질적인 학교 밖 지원 강화보다는 학교 내부의 쥐어짜기식 대응만 강요하고 있어, 정작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7. 교총은 “이번 계획이 행정 절차 중심의 체제 정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생 지원의 실질적 강화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이후의 진단·치료·사례관리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이원화된 시스템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8.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이미 학교는 과도한 행정업무로 신음하고 있는데, 이번 계획은 학교에 행정기관의 역할에 이어 복지기관의 업무까지 얹어놓은 꼴”이라며 “도대체 교사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9. 이어서 강주호 회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학교에 무한 책임을 지우는 민원처리기관이나 복지센터로 전락시키는 정책으로 남아서는 안된다”고 역설하며, “교육부가 주장하는 대로 이 제도가 특정 지원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그에 걸맞게 학교의 운영 현실을 반영한 명확한 역할 구분과 지차제·교육청에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 지원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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