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서울교총 공동]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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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4-10-17 10:17본문
더 나은 서울교육을 위해
교권 보호와 기초학력 증진 등
교육 본질 회복에 힘써주길 바란다!
소통과 포용을 바탕으로 학생 미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교육감 되길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민주시민교육 등 현장 우려 정책은 경계해야
유‧초‧중등 교원 출마 장벽 없애고 유권자 알 권리 충족하는 직선제 보완 필요
1. 16일 치러진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정근식 후보가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당선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성일)는 정근식 교육감 당선자에게 서울 교육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당선되지 못했으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여타 후보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2. 정근식 교육감 당선인은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하며 ‘혁신교육’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학습진단치유센터’를 통한 학력 저하를 보완하고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학력은 학생이 미래를 살아갈 기본 소양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3. 다만 이념의 과도한 강조와 정치적 편향성을 띤 민주시민교육, 학교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학력 저하를 유발하는 혁신학교 확대, 책임은 없고 권리만을 중시하는 학생인권조례, 기초학력 진단을 일제고사라고 폄훼하며 평가 자체를 터부시하는 방침, 임의적인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 학교의 자율성을 약화하고 교육감의 권한만을 강화하는 폐습은 경계해야 한다.
4. 서울교총이 10월 14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현장 교원들은 ‘차기 교육감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으로 ‘교권 추락 등으로 인한 교육공동체 대립 심화(57.8%)’를 1순위로 꼽혔다. 이어 ‘교원 행정업무 경감 등 제대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29.1%)’을 들었다. 반면 ‘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정책 중 차기 교육감이 폐기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서울 학생인권조례(53.4%)’, ‘서울형 혁신학교 확대 정책(23.5%)’을 꼽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교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증진하는 데 힘 써주길 바란다.
5. 특히 이번 보궐선거는 전임 교육감의 위법적, 특혜성 특별채용 때문에 치러지게 된 선거임을 엄중히 되새겨야 한다. 교육감직선제 도입 이후, 공정택, 곽노현 교육감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까지 중도 낙마한 것은 서울교육의 큰 오점이자 비극이다. 교육 수장의 공백과 560억원 원에 달하는 선거 비용 소진, 행정력‧사회적 낭비 등 교육 가족은 물론 모든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준법과 합리에 입각한 직무수행을 당부한다.
6. 아울러 선거로 인해 분열된 서울교육의 화합을 위해 소통과 포용의 자세를 가져주길 요청한다. ‘양극화를 넘어 모두를 위한 서울교육을 펼치겠다’고 약속한 만큼 자신의 공약 이행뿐만 아니라, 교육계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경청하길 기대한다. 선거 과정에서 학생과 교육 발전을 위해 제기된 다양한 목소리와 제안에 대해서는 정파와 이념을 넘어 적극 수용하길 바란다. 23.5%에 불과한 투표율과 전체 서울시민 유권자 832만 명 중 100만 표도 안 되는 96만 표로 당선된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만큼 직무수행 과정에서 더 폭넓게 현장 교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길 거듭 요청한다.
7. 한편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이 23.5%에 불과하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현행 교육감직선제의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다. 낮은 투표율은 교육감직선제의 장점인 주민 자치 원리를 무색하게 하고, 교육감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약화하는 치명적인 요인이다.
8. 따라서 차제에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과 유‧초‧중등 교원의 피선거권 보장 등이 포함된 논의가 필요하다. 서울교총 설문조사에서도 교원의 75%가 ‘현행 교육감직선제를 폐지 혹은 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9. 무엇보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평생을 유‧초‧중등 교육에 헌신한 전문가들이 출마하는데 한계가 크다. 대학교수와 달리 유‧초‧중등 교원들은 출마를 위해 사직해야 한다. 유‧초‧중등 교원들도 사직이 아닌 휴직 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피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10. 또한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정당 배경 없는 현장 교육 전문가들이 감당하기에는 비용, 조직, 선거구 규모 등의 한계가 너무 커 자신의 교육 소신, 철학, 공약 등을 제대로 알리기가 어렵다. 가뜩이나 낮은 유권자들의 관심까지 합쳐져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 후보들이 TV, 인터넷, 인쇄물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정견 발표,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전투표 전 후보 간 TV 정책 토론회조차 열리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
11. 전임 교육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고 교육감의 막중한 책무가 덜어질 수 없다. 오히려 오늘 하루가 서울교육의 1년을, 학생의 10년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각오로 직무에 임해주길 요청한다. 다시 한번 정근식 교육감의 당선을 축하한다. 끝.
교권 보호와 기초학력 증진 등
교육 본질 회복에 힘써주길 바란다!
소통과 포용을 바탕으로 학생 미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교육감 되길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민주시민교육 등 현장 우려 정책은 경계해야
유‧초‧중등 교원 출마 장벽 없애고 유권자 알 권리 충족하는 직선제 보완 필요
1. 16일 치러진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정근식 후보가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당선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성일)는 정근식 교육감 당선자에게 서울 교육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당선되지 못했으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여타 후보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2. 정근식 교육감 당선인은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하며 ‘혁신교육’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학습진단치유센터’를 통한 학력 저하를 보완하고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학력은 학생이 미래를 살아갈 기본 소양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3. 다만 이념의 과도한 강조와 정치적 편향성을 띤 민주시민교육, 학교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학력 저하를 유발하는 혁신학교 확대, 책임은 없고 권리만을 중시하는 학생인권조례, 기초학력 진단을 일제고사라고 폄훼하며 평가 자체를 터부시하는 방침, 임의적인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 학교의 자율성을 약화하고 교육감의 권한만을 강화하는 폐습은 경계해야 한다.
4. 서울교총이 10월 14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현장 교원들은 ‘차기 교육감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으로 ‘교권 추락 등으로 인한 교육공동체 대립 심화(57.8%)’를 1순위로 꼽혔다. 이어 ‘교원 행정업무 경감 등 제대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29.1%)’을 들었다. 반면 ‘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정책 중 차기 교육감이 폐기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서울 학생인권조례(53.4%)’, ‘서울형 혁신학교 확대 정책(23.5%)’을 꼽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교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증진하는 데 힘 써주길 바란다.
5. 특히 이번 보궐선거는 전임 교육감의 위법적, 특혜성 특별채용 때문에 치러지게 된 선거임을 엄중히 되새겨야 한다. 교육감직선제 도입 이후, 공정택, 곽노현 교육감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까지 중도 낙마한 것은 서울교육의 큰 오점이자 비극이다. 교육 수장의 공백과 560억원 원에 달하는 선거 비용 소진, 행정력‧사회적 낭비 등 교육 가족은 물론 모든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준법과 합리에 입각한 직무수행을 당부한다.
6. 아울러 선거로 인해 분열된 서울교육의 화합을 위해 소통과 포용의 자세를 가져주길 요청한다. ‘양극화를 넘어 모두를 위한 서울교육을 펼치겠다’고 약속한 만큼 자신의 공약 이행뿐만 아니라, 교육계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경청하길 기대한다. 선거 과정에서 학생과 교육 발전을 위해 제기된 다양한 목소리와 제안에 대해서는 정파와 이념을 넘어 적극 수용하길 바란다. 23.5%에 불과한 투표율과 전체 서울시민 유권자 832만 명 중 100만 표도 안 되는 96만 표로 당선된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만큼 직무수행 과정에서 더 폭넓게 현장 교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길 거듭 요청한다.
7. 한편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이 23.5%에 불과하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현행 교육감직선제의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다. 낮은 투표율은 교육감직선제의 장점인 주민 자치 원리를 무색하게 하고, 교육감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약화하는 치명적인 요인이다.
8. 따라서 차제에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과 유‧초‧중등 교원의 피선거권 보장 등이 포함된 논의가 필요하다. 서울교총 설문조사에서도 교원의 75%가 ‘현행 교육감직선제를 폐지 혹은 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9. 무엇보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평생을 유‧초‧중등 교육에 헌신한 전문가들이 출마하는데 한계가 크다. 대학교수와 달리 유‧초‧중등 교원들은 출마를 위해 사직해야 한다. 유‧초‧중등 교원들도 사직이 아닌 휴직 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피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10. 또한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정당 배경 없는 현장 교육 전문가들이 감당하기에는 비용, 조직, 선거구 규모 등의 한계가 너무 커 자신의 교육 소신, 철학, 공약 등을 제대로 알리기가 어렵다. 가뜩이나 낮은 유권자들의 관심까지 합쳐져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 후보들이 TV, 인터넷, 인쇄물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정견 발표,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전투표 전 후보 간 TV 정책 토론회조차 열리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
11. 전임 교육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고 교육감의 막중한 책무가 덜어질 수 없다. 오히려 오늘 하루가 서울교육의 1년을, 학생의 10년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각오로 직무에 임해주길 요청한다. 다시 한번 정근식 교육감의 당선을 축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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