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 학교, 학생 교육 여건 후퇴 없도록

정부‧국회는 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 마련하라!

 

내국세수 급감, 고교 무상교육 분담 논란, 지방교육세 일몰 위기까지

학생 수 줄어 교육재정 남는다고? 산적한 국책사업에 지방채 발행할 판

기계적 경제논리로는 미래교육 불가능…안정적 재정 확충방안 제시해야

 
 
 
 
 
1. 최근 2년째 지속된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5조여 원 줄어들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금 미편성 논란, 유보통합 보육예산 이관 불투명, 그리고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문제까지 겹쳐 지방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유‧초‧중등 학교, 학생 교육 여건이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 확충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고교 무상교육비 분담 조항과 지방교육세 일몰 부분 등은 모두 시한이 명시돼 있고,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금도 막대한 세수 결손으로 이미 감액이 예견된 문제들”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해법을 미리미리 마련하지 않고 논란과 갈등으로 교육 현장만 불안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 이어 “특히 고교 무상교육비 분담을 놓고 29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교부금법 개정안이 일방 통과됐다”며 “정부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앞으로 진통이 불가피하고 법 개정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위 통과안처럼 3년 연장되더라도 차기 정권, 정부에 떠넘겨져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씨를 남기게 된다”며 “이처럼 지방교육재정이 불안정하면 자칫 학생 교육이 차질을 빚고 위축될 수 있는 만큼 현재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당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경제논리를 펴고 있지만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생 기초학력 보장 및 맞춤교육 실현 등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충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현재 늘봄학교,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등 굵직한 국책사업에 막대한 재정 수요가 예견되는 만큼 명확한 예산 확보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의 적립금이 고갈되고 있고 당장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 교총은 “아직도 학생들은 노후교실과 체격에 맞지 않는 낡은 책걸상, 화변기 화장실 등을 사용하고 있고, 교원들은 실질 임금이 삭감될 만큼 열악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교육청의 선심성, 현금살포성 정책 예산 집행으로 학교 예산이 남아돈다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 확충과 함께 시도교육청도 포퓰리즘 예산 편성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 교총은 “학생수 감소라는 기계적 경제논리로는 결코 미래교육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및 교실 환경 개선, 교원의 자긍심 진작을 위한 과감한 처우 개선, 교육 전념 근무 여건 조성과 교권 강화가 필수 전제조건”이라며 “정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법 개정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