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교육지표 2024 발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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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25회 작성일 24-09-11 09:00본문
학급당 학생수 더 줄이고 교원 보수 더 높여야!!
OECD 상위 수준커녕 평균도 못 미치는 교실 여건, 초임교사 처우 부끄러워
21명 이상 학급이 전체의 74%, 26명 이상 학급도 35%…정규 교원 확충을!
초임‧중견‧고참교사 할 거 없이 민간과 점점 보수 격차…교직 탈출 러시 막아야!
1. 교육부가 10일 ‘OECD 교육지표 2024’를 발표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문태혁)는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많고 초임 교사 급여는 OECD 평균보다도 낮을 만큼 열악한 형편”이라며 “정부는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과 특단의 교원 처우 개선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3.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교 22.0명, 중학교 26.0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교 20.6명, 중학교 22.8명보다 무려 1.4명(초등교), 3.2명(중학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교총은 “실질적 교육 여건의 지표이자 교육환경 개선의 핵심 지표는 학급당 학생 수”라며 “여전히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교실 여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교원 수급 정책의 실패”라고 밝혔다. 특히 “3년 전인 2019년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교 1.0명, 중학교 0.1명만 줄어든 것은 사실상 정부의 적극적인 교원 확충 노력 부재와 저출산이 낳은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5. 이어 “그나마도 학급당 학생 수는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의 과소학급 학생 수와 평균 값이라는 점에서 수 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문제는 가려지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3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일반고 기준) 22만 895학급 중 학급당 21명 이상인 학급수가 16만 2,391학급(73.5%)이고, 26명 이상인 학급도 7만 7,707학급(35.2%)에 달한다”며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신규 임용을 기계적으로 줄여서는 안 되며, 과밀학급 해소와 정규 교사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6. 교총은 초임교사 급여와 관련해 “세계 10위 권 경제대국인 대한민국 교사의 급여 수준이 OECD 상위 수준도 아닌 49개 국 평균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라니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2024년 신규 교사(초등) 급여명세서를 입수‧분석한 결과, 임금 실수령액은 약 231만원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023년 비혼 단신 근로자(1인 가구) 생계비 24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7. 이어 “이러니 갈수록 교단 기피, 교단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난해 교대 자퇴생은 621명으로 4년 만에 3배가 되고, 지난해 10년 차 미만 교사 퇴직자 수는 576명으로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낮은 보수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달 8일~27일 20‧30대 교사 4,603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 86.0%의 교사가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8. 또한 “15년차, 최고호봉 교사의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다지만 그 역시 평균보다 높다는 것뿐이고, 그마저도 국가마다 급여 체계가 달라 실질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단일호봉제인 반면 영국 등은 경력을 쌓아 추가 자격을 취득하며 다른 급여체계로 넘어가는 등 복선형 임금체계를 갖추고 있고, 최고호봉 도달 기간도 우리나라가 10년 이상 늦는 등 나라마다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9. 오히려 교총은 “민간기업과 보수를 비교하면 2020년 민간 대비 90%에서 2023년 83.1%, 올해는 82.8%로 전망되는 등 날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초임교사는 물론 중견, 고참 교사 역시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 보수 박탈감이 커지고 있고, 이것이 교직 탈출 러시의 원인인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10.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현황'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그만둔 국공립 초‧중‧고 교사는 총 3만 2,704명에 달했다. 올 8월까지 그만둔 교사들을 포함하면 3만 6,071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5,937명 △2020년 6,331명 △2021년 6,453명 △2022년 6,579명 △2023년 7,40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1~8월만 3,367명의 교사가 학교를 그만뒀다.
11. 교총은 “심각한 교권 침해, 과중한 업무에 더해 ‘이런 대우를 받고는 못 버티겠다’는 현실적 이유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원에게 열정페이만 요구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보수 인상을 통해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OECD 상위 수준커녕 평균도 못 미치는 교실 여건, 초임교사 처우 부끄러워
21명 이상 학급이 전체의 74%, 26명 이상 학급도 35%…정규 교원 확충을!
초임‧중견‧고참교사 할 거 없이 민간과 점점 보수 격차…교직 탈출 러시 막아야!
1. 교육부가 10일 ‘OECD 교육지표 2024’를 발표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문태혁)는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많고 초임 교사 급여는 OECD 평균보다도 낮을 만큼 열악한 형편”이라며 “정부는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과 특단의 교원 처우 개선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3.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교 22.0명, 중학교 26.0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교 20.6명, 중학교 22.8명보다 무려 1.4명(초등교), 3.2명(중학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교총은 “실질적 교육 여건의 지표이자 교육환경 개선의 핵심 지표는 학급당 학생 수”라며 “여전히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교실 여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교원 수급 정책의 실패”라고 밝혔다. 특히 “3년 전인 2019년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교 1.0명, 중학교 0.1명만 줄어든 것은 사실상 정부의 적극적인 교원 확충 노력 부재와 저출산이 낳은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5. 이어 “그나마도 학급당 학생 수는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의 과소학급 학생 수와 평균 값이라는 점에서 수 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문제는 가려지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3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일반고 기준) 22만 895학급 중 학급당 21명 이상인 학급수가 16만 2,391학급(73.5%)이고, 26명 이상인 학급도 7만 7,707학급(35.2%)에 달한다”며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신규 임용을 기계적으로 줄여서는 안 되며, 과밀학급 해소와 정규 교사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6. 교총은 초임교사 급여와 관련해 “세계 10위 권 경제대국인 대한민국 교사의 급여 수준이 OECD 상위 수준도 아닌 49개 국 평균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라니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2024년 신규 교사(초등) 급여명세서를 입수‧분석한 결과, 임금 실수령액은 약 231만원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023년 비혼 단신 근로자(1인 가구) 생계비 24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7. 이어 “이러니 갈수록 교단 기피, 교단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난해 교대 자퇴생은 621명으로 4년 만에 3배가 되고, 지난해 10년 차 미만 교사 퇴직자 수는 576명으로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낮은 보수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달 8일~27일 20‧30대 교사 4,603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 86.0%의 교사가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8. 또한 “15년차, 최고호봉 교사의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다지만 그 역시 평균보다 높다는 것뿐이고, 그마저도 국가마다 급여 체계가 달라 실질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단일호봉제인 반면 영국 등은 경력을 쌓아 추가 자격을 취득하며 다른 급여체계로 넘어가는 등 복선형 임금체계를 갖추고 있고, 최고호봉 도달 기간도 우리나라가 10년 이상 늦는 등 나라마다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9. 오히려 교총은 “민간기업과 보수를 비교하면 2020년 민간 대비 90%에서 2023년 83.1%, 올해는 82.8%로 전망되는 등 날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초임교사는 물론 중견, 고참 교사 역시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 보수 박탈감이 커지고 있고, 이것이 교직 탈출 러시의 원인인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10.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현황'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그만둔 국공립 초‧중‧고 교사는 총 3만 2,704명에 달했다. 올 8월까지 그만둔 교사들을 포함하면 3만 6,071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5,937명 △2020년 6,331명 △2021년 6,453명 △2022년 6,579명 △2023년 7,40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1~8월만 3,367명의 교사가 학교를 그만뒀다.
11. 교총은 “심각한 교권 침해, 과중한 업무에 더해 ‘이런 대우를 받고는 못 버티겠다’는 현실적 이유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원에게 열정페이만 요구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보수 인상을 통해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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