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대한교육법학회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과 교권의 조화’

공동 학술대회 개최!

27일(금) 오후 2시 교총 회관 2층 단재홀…교사, 변호사, 학폭조사관 등 참석

학교폭력 개념, 학폭전담조사관 및 학교장자체해결제 현황과 법적 과제 토론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와 대한교육법학회(회장 이덕난)는 27일(금) 오후 2시 교총 회관(서울 서초구 우면동) 2층 단재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교권의 조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 갈수록 교육적 관계 회복보다 법적 다툼으로 치달으며 교원에게는 과중한 업무와 교권 침해를 초래하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현실과 한계를 짚어보고 대책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3. 현장 교사, 변호사, 교수, 학폭전담조사관 등 10여 명은 ‘학교폭력 개념에 대한 고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현황과 법적 과제’, ‘학교장자체해결제 및 전담기구에 관한 현황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에 나선다.

 

4. 교총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외’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일로 조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촉구하며 이달 2일부터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학폭 업무 경감과 교권 보호를 위해 학폭전담조사관제 및 학교장자체해결제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