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김문수 의원 및 교육위원 전원에 학생인권법 철회, 반대 요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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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4-09-26 08:59본문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 외면하는
학생인권법안 철회를 촉구한다!
교총, 25일 김문수 의원 및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 학생인권법 의견서 전달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마다 인권침해 물고 늘어질 판…제2의 아동복지법
학생인권옹호관, 센터, 위원회 설치…도대체 누구를 위한 자리 만들기인가
국회 법안 입법 예고에 반대, 우려 표명 수 만 건 쇄도…현장 정서 직시를
“거대 야당의 교권 붕괴 조장 법안 전국 교원 서명으로 막아 내자” 동참 촉구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김문수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한 데 대해 25일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위원 전원에도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2. 교총은 의견서에서 “현재 학교는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 전북 초등생 교감 폭행 사건 등 수많은 교권 침해로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어려운 현실”이라며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은 실종된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법률화 해 교권 추락, 교실 붕괴만 가속화시킬 학생인권법에 대해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교권 붕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교육계의 행동으로 올해 3월부터 교권 5법 및 생활지도 관련 법령이 본격 시행됐지만 아직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법이 통과될 경우, 교권 5법이 무력화되고 교사들도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없는 무기력한 현실로 다시 회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4. 현장 교원들은 학생인권법안이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무력화하고 사사건건 인권침해로 걸고넘어질 수 있는 빌미가 된다고 우려한다. 법안 제3조제6호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14조제1항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들의 문신, 피어싱, 염색 등을 지도할 수 없다. 학칙도 무력화된다. 제9조제3항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거나 경쟁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에 따라 학습 지도나 훈계도 어려워진다.
5. 또한 제13조제3항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다치면 소송과 과실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아울러 제17조제2항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에 따라 자칫 사과 지도를 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는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온통 민원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6. 아울러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위원회 배치‧설치에 대해서도 학생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인권단체 일자리 만들기나 지원 법안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 교총은 무엇보다 “학생인권법은 교총 등 많은 교원단체와 절대 다수 교원들의 우려, 반대 의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의 올해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설문조사(유‧초‧중‧고 교원 1만 1,320명 참여) 결과에 따르면, 79.1%가 학생인권법에 반대했다. 현재 김문수 의원 법안에 대해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총 1만 2,829건(9월 25일 현재)의 의견 중 절대다수가 반대를 표명한 상태다. 또한 김문수 의원 법안과 내용이 유사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은 입법 예고 기간 등록된 의견 수 2만 4,152건 중 30여 건만 찬성으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8. 교총은 “학생인권법은 교원들의 교육 기피, 생활지도 포기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9. 교총은 학생인권법 총력 저지 활동에 돌입한 상태다. 이미 지난 7월 15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 및 교육부에 학생인권법 반대‧철회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이달 2일부터 ‘학생인권법 철회’를 촉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총은 “27일 열리는 한국교총 대의원회에서도 학생인권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며 “전국 교원과 모든 교원 단체‧노조의 동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법안 철회를 촉구한다!
교총, 25일 김문수 의원 및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 학생인권법 의견서 전달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마다 인권침해 물고 늘어질 판…제2의 아동복지법
학생인권옹호관, 센터, 위원회 설치…도대체 누구를 위한 자리 만들기인가
국회 법안 입법 예고에 반대, 우려 표명 수 만 건 쇄도…현장 정서 직시를
“거대 야당의 교권 붕괴 조장 법안 전국 교원 서명으로 막아 내자” 동참 촉구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김문수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한 데 대해 25일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위원 전원에도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2. 교총은 의견서에서 “현재 학교는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 전북 초등생 교감 폭행 사건 등 수많은 교권 침해로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어려운 현실”이라며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은 실종된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법률화 해 교권 추락, 교실 붕괴만 가속화시킬 학생인권법에 대해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교권 붕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교육계의 행동으로 올해 3월부터 교권 5법 및 생활지도 관련 법령이 본격 시행됐지만 아직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법이 통과될 경우, 교권 5법이 무력화되고 교사들도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없는 무기력한 현실로 다시 회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4. 현장 교원들은 학생인권법안이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무력화하고 사사건건 인권침해로 걸고넘어질 수 있는 빌미가 된다고 우려한다. 법안 제3조제6호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14조제1항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들의 문신, 피어싱, 염색 등을 지도할 수 없다. 학칙도 무력화된다. 제9조제3항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거나 경쟁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에 따라 학습 지도나 훈계도 어려워진다.
5. 또한 제13조제3항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다치면 소송과 과실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아울러 제17조제2항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에 따라 자칫 사과 지도를 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는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온통 민원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6. 아울러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위원회 배치‧설치에 대해서도 학생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인권단체 일자리 만들기나 지원 법안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 교총은 무엇보다 “학생인권법은 교총 등 많은 교원단체와 절대 다수 교원들의 우려, 반대 의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의 올해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설문조사(유‧초‧중‧고 교원 1만 1,320명 참여) 결과에 따르면, 79.1%가 학생인권법에 반대했다. 현재 김문수 의원 법안에 대해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총 1만 2,829건(9월 25일 현재)의 의견 중 절대다수가 반대를 표명한 상태다. 또한 김문수 의원 법안과 내용이 유사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은 입법 예고 기간 등록된 의견 수 2만 4,152건 중 30여 건만 찬성으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8. 교총은 “학생인권법은 교원들의 교육 기피, 생활지도 포기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9. 교총은 학생인권법 총력 저지 활동에 돌입한 상태다. 이미 지난 7월 15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 및 교육부에 학생인권법 반대‧철회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이달 2일부터 ‘학생인권법 철회’를 촉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총은 “27일 열리는 한국교총 대의원회에서도 학생인권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며 “전국 교원과 모든 교원 단체‧노조의 동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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