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가 행복한 유아학교 조성을 촉구하는

4개 교원단체 성명서

유보통합 관련 공동 기자회견 개최(국회 소통관, 31일 오전 10시 40분)

 ▶ 공공성과 자주성, 접근성이 높은, 아이가 행복한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해야!

▶ 연령별 전문성을 강화한 3-5세 유아교사, 0-2세 영아교사 자격체제를 마련해야!

▶ 유보통합 주요과제 추진 위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현실화방안 집중해야!





정부는 2024년 6월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이하 유보통합 시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통해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비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같은 유보통합은 교육계의 20여 년에 걸친 숙원과제로 과거 수 차례 추진이 되었으나 끝내 결실을 거두지 못한 바 있다.

지금까지 이원화되어 운영되어왔던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통합은 말처럼 쉬운 과제가 아니다. 산적한 과제와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 보다 나은 교육·보육 체계의 마련은 앞으로도 수많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으며, 어쩌면 갈등과 반목 속에 상처만을 남긴 채 좌초될 우려마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아교원 4개 단체는 영유아가 행복한 유보통합의 실현을 위해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재원과 통합기관 명칭, 교사자격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하며, 유보통합 실행 전략의 안정적 안착과 영유아가 행복한 유아학교 조성을 위해 다음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0-5세 통합 기관의 명칭을‘유아학교’로 하고, 공공성과 자주성, 접근성이 높은 유아학교 체제를 마련하라!

0-5세 교육과 보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되, 영아기와 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유아학교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유아학교로 통합하게 되면, 기관의 여건, 특수성, 전문성에 따라 0-2세, 3-5세, 0-5세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부모의 기관 선택과 접근성을 높이고 기관 운영의 다양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유아학교는 기관에 따라 영유아의 연령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을 통합적이면서도 다양하게 운영할 것이므로 0-2세에는 따뜻한 보육을, 3-5세에는 놀이중심의 맞춤형 미래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유아학교에서 영아는 보다 가정에 가깝고 아늑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3-5세 유아는 놀이와 학습을 즐기며, 학령기 초등교육과 부드럽게 연계되는 환경에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둘째, 보육과 교육의 기능적 중점을 달리하며, 연령별 전문성을 강화한 3-5세‘유아교사’, 0-2세‘영아교사’자격양성체제를 마련하라!

‘0-5세 통합교사’ 제도는 발달격차가 크고, 교육과 돌봄의 욕구가 다양한 0-5세 영유아교육의 교사 전문성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 연령별로 구분하여 교사자격을 전문화하는 것보다 질적으로 하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정부 시안에서는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하여 결정할 것으로 나와 있으나, 부모들도 0-2세는 따뜻한 보육과 애착을 높이는 양질의 영아보육을, 3-5세는 발달과 학습, 놀이와 쉼이 있는 전문화된 유아교육을 원한다. 특히 사회정서역량이 보다 중요해지고,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창의적인 미래세대의 교육과 돌봄을 위해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여 교사 전문성을 세분화, 세련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에 교사양성단계부터 3-5세 유아교사와 0-2세 영아교사 자격 제도를 구분하여 ‘유아교사’가 3-5세를 전담하고,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초등교육을 연계하며, 유아의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사양성과정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한편, ‘영아교사’는 0-2세를 전담하면서 유아-아동 돌봄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사양성과정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유보통합의 주요 정책 과제인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 3대 관리체계 개선 과제들과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재정 투자를 약속하고, 보다 구체적인 재정지원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라!

정부가 유보통합 시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고, 단계적 무상교육 실행을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이 유보통합 교육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계획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교사 대 아동 비율만을 급격히 낮추는 것이 아닌 교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지원 및 처우개선 대책 등 유보통합에 따른 기관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원확보 및 예산 배정 방안을 마련하면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유보통합의 미래상을 제대로 그려내기 위한 노력과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기반으로 시범사업 자체에 대한 수정·보완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유보통합이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교육·보육에 대한 상향평준화가 아닌 새로운 격차를 유발시키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유보통합의 안착을 위해 지역별 공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반영하면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인구폭발에 따른 압축성장의 끝에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압축소멸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앞으로의 시대에도 대한민국이 산업과 문화 등에서 지금과 같은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교육의 방향과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다. 교육의 백년지대계는 아이 한 명 한 명의 개성과 잠재력이 최대로 피어나도록 지원하는 교육, 바로 유아교육에서 시작한다.

유보통합을 통해 우리는 유아학교 체제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교원의 자격을 보다 전문화하며, 양질의 교육·보육 기관을 만들어내야 한다.

미래세대의 행복한 유아기를 보장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교육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령 발달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보육을 제공해야 한다. 영아들을 위한 따뜻한 보육과 든든한 양육 지원체제를 만들어 내고, 안정 애착을 기반으로 유아들이 유아학교에서 놀이를 통해 즐겁게 배우도록 격려하며, 부드럽게 학령기 초등교육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제시한 제안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확답을 요구한다. 또한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정책 제안 등 정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원한다.

 

이에 우리의 요구를 다시 한번 밝힌다!

 

1. 0-5세 통합 기관의 명칭을‘유아학교’로 하고, 공공성과 자주성, 접근성이 높은 유아학교 체제를 마련하라!

2. 연령별 전문성을 강화한 3-5세‘유아교사’, 0-2세‘영아교사’자격양성체제를 마련하라!

3. 유보통합 과제 및‘(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지원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라!

 

2024. 7. 31.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