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육부 예산안 발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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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80회 작성일 24-08-27 11:23본문
교육 질 제고와 환경 개선, 교권 보호 등
교육 본질예산 감소 없도록 우선 배정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4조원 늘었다지만 인건비, 물가상승률 등 자연 증가분 및
늘봄,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AIDT 등 굵직한 국책사업 감안하면 실질 감액 우려
‘누리과정 갈등’ 재현 않도록 교부금 아닌 추가 예산 안정적 확보 반드시 추진을
2023, 2024년 세수 추계 오류로 교부금 급감…혹시 모를 세수 결손 대비 필요
학교 안전사고 보상 신청 급증…관련 예산 확충해 악성 민원, 교권 침해 예방해야
국회는 어느 때보다 촘촘히 예산 심의하고, 교육청은 교육 본질 예산 우선 확보!
1. 교육부가 104조 8,767억원 규모의 ‘2025년 교육 예산안’을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영유아 보육 관련 예산이 포함되면서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7.6조원이 늘어난 81.3조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2.3조원으로 올해보다 3.4조원이 늘었고,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 사업 예산 5.4조원이 새롭게 이관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지난해와 올해 재정 당국의 세수 추계 오류로 교부금이 급감한 데 반해 내년 교육 예산은 증액 편성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3. 이어 “다만 교직원 인건비 인상, 물가 상승 등 자연 증가분을 반영하고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AI디지털교과서 등 굵직한 국책사업 소요 비용을 감안하면 교부금 3.4조원 증가가 실질적으로는 감액 수준이 아닌지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의 질 제고 및 교육환경 개선, 안전한 학교 구축, 교권 보호 등 교육 본질 예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교총은 “학생 수가 감소해 그 정도 교부금이면 지방교육재정에 여유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이는 교육재정 지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임을 간과한 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3년) 초중고 학생 수는 37만 5,220명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2018년 23만 2,277개에서 2023년 23만 5,535개로 늘었다. 또한 교원 수도 2018년 43만 817명에서 2023년 44만 497명으로 증가했다. 교부금에서 교직원 등의 인건비, 학교회계전출금, 공공요금 등 고정경비 비중은 80%에 달한다.
5.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만 1조 1,657억원을 투입하는 늘봄학교, 올해만 1조 2,000억원(2029년까지 6조 9,131억원 소요)이 투입되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단계적 무상 실현과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에 지금보다 최소 3.5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유보통합, 운영 방식‧규모에 따라 몇 조원이 더 필요한지 가늠하기도 힘든 고교학점제 등 국책사업에 예산이 쏠릴 경우 자칫 더 시급한 교육 본질예산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보통합과 관련해 “지자체의 영유아 보육 경비 부담과 교육비 특별회계로의 전출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과거 누리과정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예산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6. 아울러 “내년도 세수 전망을 낙관만 할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세수 결손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재정 당국의 세수 추계 오류로 2023년 하반기 교부금이 10조 3000억원 급감했고, 올해 교부금 역시 지난해 본예산보다 6조 9000억원 감액돼 교육청들이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하는 실정이다. 일선 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육활동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되는 이유다.
7. 따라서 무엇보다 교육 여건‧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키우는 맞춤교육 실현, 이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지속적인 정규교원 확충, 중‧고교의 20% 넘는 비정규직 교사(기간제교사) 문제 해소, 초등 1‧2학년 체육 분리에 따른 교과전담교사 및 실내 체육시설 확충,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를 위한 학교지원전담기구 확대 등에 우선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 또한 “학급당 21명 이상 학급이 전체에 75%에 달하고, 학교 건물의 40% 가까이가 30년 넘은 노후 건물이며,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학교가 40%, 학생 체격에 걸맞지 않고 내구 연한이 지난 책걸상, 분필 칠판, 화변기가 아직도 수두룩한 학교에서 미래교육을 얘기할 수 없고, 학생‧교직원의 건강도 보장하기 어렵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 이어 “특히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본 조건은 교권 확립”이라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권 침해 교원 지원을 위한 소송비 및 변호사 지원 예산 △교육지원청 단위 민원대응팀 구성‧운영, 시스템 구축 예산 △정서행동위기학생 전문적 진단‧상담‧치료‧회복 위한 외부 전문인력‧기관 확충 예산 △수업방해 학생 등 분리 위한 별도 공간‧인력 확보 예산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외부 출입 절차 강화 예산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체제 개선 및 보상액‧범위 확대 예산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보호위원회 내실 운영을 위한 예산 등의 우선 편성을 요구했다.
11. 또한 “특히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의 치료비 보상 부족으로 학교나 교원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현실”이라며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학생 당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를 현실에 맞춰 상향하고, 학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교권 침해, 악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 아울러 “책임‧의무만 가중되고 처우가 점점 열악해지면서 우수 예비교사들의 교직 기피, 저연차 교사들의 교단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가 교육경쟁력의 위기로 인식하고, 교원 보수(기본급) 최소 10% 이상 인상, 교직수당 등 제수당 인상 등을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교육 본질예산 감소 없도록 우선 배정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4조원 늘었다지만 인건비, 물가상승률 등 자연 증가분 및
늘봄,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AIDT 등 굵직한 국책사업 감안하면 실질 감액 우려
‘누리과정 갈등’ 재현 않도록 교부금 아닌 추가 예산 안정적 확보 반드시 추진을
2023, 2024년 세수 추계 오류로 교부금 급감…혹시 모를 세수 결손 대비 필요
학교 안전사고 보상 신청 급증…관련 예산 확충해 악성 민원, 교권 침해 예방해야
국회는 어느 때보다 촘촘히 예산 심의하고, 교육청은 교육 본질 예산 우선 확보!
1. 교육부가 104조 8,767억원 규모의 ‘2025년 교육 예산안’을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영유아 보육 관련 예산이 포함되면서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7.6조원이 늘어난 81.3조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2.3조원으로 올해보다 3.4조원이 늘었고,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 사업 예산 5.4조원이 새롭게 이관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지난해와 올해 재정 당국의 세수 추계 오류로 교부금이 급감한 데 반해 내년 교육 예산은 증액 편성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3. 이어 “다만 교직원 인건비 인상, 물가 상승 등 자연 증가분을 반영하고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AI디지털교과서 등 굵직한 국책사업 소요 비용을 감안하면 교부금 3.4조원 증가가 실질적으로는 감액 수준이 아닌지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의 질 제고 및 교육환경 개선, 안전한 학교 구축, 교권 보호 등 교육 본질 예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교총은 “학생 수가 감소해 그 정도 교부금이면 지방교육재정에 여유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이는 교육재정 지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임을 간과한 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3년) 초중고 학생 수는 37만 5,220명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2018년 23만 2,277개에서 2023년 23만 5,535개로 늘었다. 또한 교원 수도 2018년 43만 817명에서 2023년 44만 497명으로 증가했다. 교부금에서 교직원 등의 인건비, 학교회계전출금, 공공요금 등 고정경비 비중은 80%에 달한다.
5.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만 1조 1,657억원을 투입하는 늘봄학교, 올해만 1조 2,000억원(2029년까지 6조 9,131억원 소요)이 투입되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단계적 무상 실현과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에 지금보다 최소 3.5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유보통합, 운영 방식‧규모에 따라 몇 조원이 더 필요한지 가늠하기도 힘든 고교학점제 등 국책사업에 예산이 쏠릴 경우 자칫 더 시급한 교육 본질예산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보통합과 관련해 “지자체의 영유아 보육 경비 부담과 교육비 특별회계로의 전출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과거 누리과정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예산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6. 아울러 “내년도 세수 전망을 낙관만 할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세수 결손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재정 당국의 세수 추계 오류로 2023년 하반기 교부금이 10조 3000억원 급감했고, 올해 교부금 역시 지난해 본예산보다 6조 9000억원 감액돼 교육청들이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하는 실정이다. 일선 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육활동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되는 이유다.
7. 따라서 무엇보다 교육 여건‧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키우는 맞춤교육 실현, 이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지속적인 정규교원 확충, 중‧고교의 20% 넘는 비정규직 교사(기간제교사) 문제 해소, 초등 1‧2학년 체육 분리에 따른 교과전담교사 및 실내 체육시설 확충,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를 위한 학교지원전담기구 확대 등에 우선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 또한 “학급당 21명 이상 학급이 전체에 75%에 달하고, 학교 건물의 40% 가까이가 30년 넘은 노후 건물이며,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학교가 40%, 학생 체격에 걸맞지 않고 내구 연한이 지난 책걸상, 분필 칠판, 화변기가 아직도 수두룩한 학교에서 미래교육을 얘기할 수 없고, 학생‧교직원의 건강도 보장하기 어렵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 이어 “특히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본 조건은 교권 확립”이라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권 침해 교원 지원을 위한 소송비 및 변호사 지원 예산 △교육지원청 단위 민원대응팀 구성‧운영, 시스템 구축 예산 △정서행동위기학생 전문적 진단‧상담‧치료‧회복 위한 외부 전문인력‧기관 확충 예산 △수업방해 학생 등 분리 위한 별도 공간‧인력 확보 예산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외부 출입 절차 강화 예산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체제 개선 및 보상액‧범위 확대 예산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보호위원회 내실 운영을 위한 예산 등의 우선 편성을 요구했다.
11. 또한 “특히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의 치료비 보상 부족으로 학교나 교원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현실”이라며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학생 당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를 현실에 맞춰 상향하고, 학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교권 침해, 악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 아울러 “책임‧의무만 가중되고 처우가 점점 열악해지면서 우수 예비교사들의 교직 기피, 저연차 교사들의 교단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가 교육경쟁력의 위기로 인식하고, 교원 보수(기본급) 최소 10% 이상 인상, 교직수당 등 제수당 인상 등을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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