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주원초 현장 체험학습 학교 자율결정 시정명령 환영!

안전사고 우려, 다수 학부모 의견 반영해

교장이 체험학습 2회 중 1회 실시하는 변경안 시행은 적법‧정당

교총 “교원 체험학습 강요받지 않아야, 안전사고 민․형사상 면책 필요”
지난 6월 25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방문해 법률의견서 전달





1.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 주원초에 7월 23일, 경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시정명령서를 배부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변영진)는 “현장 체험학습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결정이 아닌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앞으로 현장 체험학습 시행에 있어 학생의 안전 대책과 교육 효과성, 교사 보호 대책 마련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 또한 교총은“현장 체험학습 중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교사의 민․형사상 면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들도 현장 체험학습을 강요하지 말고 학교와의 충분한 협의와 자율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교육공동체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익자 부담 현장 체험학습 시행 여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 △수익자 부담 현장 체험학습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목적에 맞게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서면으로 보고 할 것.”으로 결정하여 주원초에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이는 학교에서 제안했던 절충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학교의 교육적․자율적인 결정에 대해 교육청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5. 교총은“주원초는 체험학습 사전 답사 후, 부장 회의, 학년 협의, 교사 전체 협의 등 심도 있는 토의 과정을 가졌고, 학부모회 임원 및 학운위 학부모 위원과의 간담회, 교육지원청 컨설팅뿐만 아니라 변경안에 대한 전체 학부모 인식조사를 실시하는 등 절차도 충실히 밟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변경안에 대한 전체 학부모 의견수렴 최종 결과는 63.3% 동의, 28.6% 비동의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학운위원 10명 중 6명이 학부모인 수적 우세를 이용해 수익자 부담 체험학습을 강요한 것도 모자라 교육지원청에 시정명령까지 요청했다”며“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이번 학교 자율결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6. 교총은 “이번 교육지원청의 결정은 학생체험학습과 관련해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간의 이견을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이 판단해 시정명령서를 배부한 첫 번째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며 “이번 교육지원청의 시정명령을 학교운영위원회도 수용해 학교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7. 또한, 교총은 “현재 교직 사회는 강원도 현장 체험학습 중 학생의 안전사고 사망과 관련하여 2명의 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재판으로 체험학습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크다”며 “현장 체험학습이 교육적 의미가 있고 이어가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헌신과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법과 제도,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 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직전 한국교총 회장이었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7일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8. 한편 교총은 5월 24일에는 주원초를 방문해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찾아 체험학습이 강요되지 않도록 협조를 촉구하였으며, 6월 25일에는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