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의 초등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3시 하교제) 추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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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건 무시한 일률적 3시 하교제 추진 중단하라!
2018년 추진 중 무산·2025 대선 당시 공약 제시하다
비판여론에 철회된 사안의 무리한 재소환… 사회적 갈등만 양산
지방교육재정 축소하면서 전담교사 확충·과밀학급 해소 대책 전무,
학교·교사에 3시 학교제 정책 추진 책임만 전가하나…
교원 증원 없는 수업 확대는 담임교사 1인에게 안전·또래갈등 지도 부담만 가중
보육·돌봄 문제를 정규 수업시수 확대로 땜질하려는 탁상행정 전면 재검토 촉구
1. 한국교원단체총연회(회장 강주호)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는 3일 국회 정책포럼을 시작으로 초등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를 재추진하려는 것은 학교 현장의 교육적 여건과 합리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2018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제시한 초등 저학년 3시 하교제의 정책명칭인 ‘더 놀이학교’추진 당시에도 다양한 논리적 허점과 준비 부족으로 무산된 바 있는 정책을 형식적인 공론화 절차를 앞세워 강행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2. 교총은 “수업시간 확대 논의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교육적 본질이 아니라 돌봄 공백이나 육아휴직 한계, 사교육비 절감 등 학교 밖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과 모든 학생의 의무수업 시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수업시간이나 학교내 체류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입시와 사회구조에 기인한 사교육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3. 교총은 “국교위는 전일제 운영의 목적이 돌봄인지 교육인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돌봄이 우선이라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정비해 온 기존 돌봄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옳고, 교육이 우선이라면 무엇을 왜 더 가르칠지에 대한 교육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목적조차 불분명한 채 기대효과만 나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 교총은 “2018년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정책 추진 당시에도 학교 현장은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위험 증가, 놀이·휴식 공간 부족, 교사 부족, 교육내용에 대한 검토 부재 등의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며 “2025년 대선 당시에도 비판이 일자 당시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교육위원장이었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식 공약이 아님을 천명했던 사안을, 과거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 해소 방안도 없이 재소환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만 재현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5. 교총은 “정부는 2026년부터 기존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확대·개편하여 초등 1·2학년 매일 2시간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늘봄지원실 전담체계를 막대한 사회적 갈등을 거쳐가며 학교현장에 안착시켜 가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 돌봄 확대 정책과 동일한 사유로 정규수업 연장을 들고나오는 것은 기존 체계와의 역할 중복과 혼선을 빚고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6. 교총은 “정부가 지난 8월 24일 내국세 연동원칙 폐지를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초중등 교육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며 “수업시간 확대를 뒷받침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저학년 전담교사 확충, 공간 개선, 안전인력 배치 등 막대한 예산 대책도 없이 확대부터 논의하는 것은 여건 마련조차 없이 초등 저학년 3시 학교제의 운영 부담과 책임을 교원들에게 오롯이 떠넘기는 처사”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7. 교총은 “2018년 세계일보 설문조사에서도 일률적 하교 연장에 대해 찬성 52%, 반대 44%로 학부모 여론이 팽팽히 갈렸으며, 반대 학부모들은 선택적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 내실화를 더 원했다”며 “학부모 사이에서도 선택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정부와 국교위가 일부 3시 학교제 찬성 학부모의 요구를 전체 학부모의 보편적 요구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8. 이어서 교총은 “도입 근거로 제시되는 OECD 통계는 유럽의 권고 수업시간 집계나 미국의 학군별 격차(최대 3,240시간) 등 국가별 산정방식 차이를 무시한 단순 비교에 불과하고, 덴마크나 스페인처럼 쉬는 시간과 놀이시간을 의무 수업시간에 포함하는 국가들과 단순 수치만 비교해 우리나라 학교교육이 부족하다고 결론짓는 것은 통계적 오류”라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교과전담교사 확충과 과밀학급 해소 없는 시간 연장은 늘어난 시간만큼 학교 안전사고와 또래 갈등 지도 부담을 고스란히 담임교사 1인 체제에 가중시켜 교사 소진과 수업 질 저하를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9. 교총은 “모든 학생을 일률적으로 학교에 붙잡아 둘 것이 아니라, 귀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가정으로 돌아가고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정비된 기존 돌봄체계를 이용하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온당하다”며 “국교위는 학교 현장의 여건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일률적 수업시간 확대 방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
2018년 추진 중 무산·2025 대선 당시 공약 제시하다
비판여론에 철회된 사안의 무리한 재소환… 사회적 갈등만 양산
지방교육재정 축소하면서 전담교사 확충·과밀학급 해소 대책 전무,
학교·교사에 3시 학교제 정책 추진 책임만 전가하나…
교원 증원 없는 수업 확대는 담임교사 1인에게 안전·또래갈등 지도 부담만 가중
보육·돌봄 문제를 정규 수업시수 확대로 땜질하려는 탁상행정 전면 재검토 촉구
1. 한국교원단체총연회(회장 강주호)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는 3일 국회 정책포럼을 시작으로 초등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를 재추진하려는 것은 학교 현장의 교육적 여건과 합리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2018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제시한 초등 저학년 3시 하교제의 정책명칭인 ‘더 놀이학교’추진 당시에도 다양한 논리적 허점과 준비 부족으로 무산된 바 있는 정책을 형식적인 공론화 절차를 앞세워 강행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2. 교총은 “수업시간 확대 논의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교육적 본질이 아니라 돌봄 공백이나 육아휴직 한계, 사교육비 절감 등 학교 밖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과 모든 학생의 의무수업 시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수업시간이나 학교내 체류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입시와 사회구조에 기인한 사교육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3. 교총은 “국교위는 전일제 운영의 목적이 돌봄인지 교육인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돌봄이 우선이라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정비해 온 기존 돌봄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옳고, 교육이 우선이라면 무엇을 왜 더 가르칠지에 대한 교육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목적조차 불분명한 채 기대효과만 나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 교총은 “2018년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정책 추진 당시에도 학교 현장은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위험 증가, 놀이·휴식 공간 부족, 교사 부족, 교육내용에 대한 검토 부재 등의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며 “2025년 대선 당시에도 비판이 일자 당시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교육위원장이었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식 공약이 아님을 천명했던 사안을, 과거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 해소 방안도 없이 재소환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만 재현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5. 교총은 “정부는 2026년부터 기존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확대·개편하여 초등 1·2학년 매일 2시간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늘봄지원실 전담체계를 막대한 사회적 갈등을 거쳐가며 학교현장에 안착시켜 가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 돌봄 확대 정책과 동일한 사유로 정규수업 연장을 들고나오는 것은 기존 체계와의 역할 중복과 혼선을 빚고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6. 교총은 “정부가 지난 8월 24일 내국세 연동원칙 폐지를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초중등 교육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며 “수업시간 확대를 뒷받침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저학년 전담교사 확충, 공간 개선, 안전인력 배치 등 막대한 예산 대책도 없이 확대부터 논의하는 것은 여건 마련조차 없이 초등 저학년 3시 학교제의 운영 부담과 책임을 교원들에게 오롯이 떠넘기는 처사”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7. 교총은 “2018년 세계일보 설문조사에서도 일률적 하교 연장에 대해 찬성 52%, 반대 44%로 학부모 여론이 팽팽히 갈렸으며, 반대 학부모들은 선택적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 내실화를 더 원했다”며 “학부모 사이에서도 선택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정부와 국교위가 일부 3시 학교제 찬성 학부모의 요구를 전체 학부모의 보편적 요구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8. 이어서 교총은 “도입 근거로 제시되는 OECD 통계는 유럽의 권고 수업시간 집계나 미국의 학군별 격차(최대 3,240시간) 등 국가별 산정방식 차이를 무시한 단순 비교에 불과하고, 덴마크나 스페인처럼 쉬는 시간과 놀이시간을 의무 수업시간에 포함하는 국가들과 단순 수치만 비교해 우리나라 학교교육이 부족하다고 결론짓는 것은 통계적 오류”라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교과전담교사 확충과 과밀학급 해소 없는 시간 연장은 늘어난 시간만큼 학교 안전사고와 또래 갈등 지도 부담을 고스란히 담임교사 1인 체제에 가중시켜 교사 소진과 수업 질 저하를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9. 교총은 “모든 학생을 일률적으로 학교에 붙잡아 둘 것이 아니라, 귀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가정으로 돌아가고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정비된 기존 돌봄체계를 이용하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온당하다”며 “국교위는 학교 현장의 여건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일률적 수업시간 확대 방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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