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호 회장, 2심 앞둔 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만나

“두 분 선생님 보호 위해 모든 지원 다할 것”

강원교총, 강원초등교장협의회도 함께 자리…현장체험학습 개선 “함께 노력”

해당 교사만의 문제 아냐…안전사고로부터 교사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 총력

 

 

1.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지난 2월 11일 1심에서 당연퇴직형(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솔교사와 인솔 보조교사를 9일 강원교총에서 만나 “두 분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지원과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 이날 인솔교사 면담에는 강원교총 배성제 회장,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 당선자, 김동수 강원초등교장협의회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지난 1심 판결에서 인솔 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당연퇴직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며, 인솔 보조교사는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해 현재 두 교사 모두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3. 강 회장은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제자를 잃은 아픔과 고통만으로도 얼마나 힘드시냐”고 위로를 전하면서 “3년째 이어지는 법적 공방 속에서 또다시 재판을 앞둔 두 분 선생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법률 상담과 변호사 연결, 수임료 지원 등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4.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그간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주고자 헌신해왔는지 알 수 있게 됐다”며 “그럼에도 안전사고 시 무거운 책임만을 짊어져야 하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5. 그러면서 “교사가 직을 걸고 나가야 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은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없어질 수밖에 없다”며 “과도하게 지워진 교사의 책임 범위와 부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6. 이에 인솔교사는 “교총 회장님이 직접 1심 공판 방청과 선고 날 기자회견, 그리고 오늘 면담 등 세 번이나 찾아와 위로와 지원 약속을 해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7. 이날 면담에서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은 “현장체험학습 시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너무나 과도하다”며 “이런 현실을 학부모, 사회 등에 호소하는 입장 발표와 현수막 게시 등 지속적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 김동수 강원초등교장협의회장은 “이번 사건은 비단 해당 인솔교사만이 아니라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며 “학생 안전, 교사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9. 교총은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춘천지방법원의 1심 판결 이후, 교육부를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 교장단에 공문을 보내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가 담보되지 않는 현장체험학습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20일, 강주호 회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교사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교사 안전 담보 못하는 현장체험학습 중단’ 현수막 게시 활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