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본질 회복 10대 교육과제

대선 후보와 각 당은 공약 반영해야!!

한국교총-17개 시‧도교총, 28일 국회 앞 기자회견…각 당에 교육공약 전달

“차기 대통령은 교육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추진할 사람”

 ■ 10대 대선 교육공약 과제 ■
 # 학생 교육여건 개선 위한 저출생 대책 변혁!
 #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 교육과 무관한 학교행정업무 분리!
 #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 학교필수공익사업 지정!
 #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
 # 특수교육 여건 개선!
 #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등 지원!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4월 28일(월) 오전 11시,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제21대 대선 10대 교육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교총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대통령’이 선출되길 기대하며 각 당과 후보가 공약에 반영하고, 당선 후 실현하길 바라는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발표했다.

 

3. 구체적인 요구 과제는 △‘가정 중심 양육’ 지원하는 정책 변혁으로 저출생 극복, 학교 본질 회복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위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폐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직 특성 반영한 보수‧처우 개선 논의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돌봄‧급식 파업대란 예방 위한 학교필수공익사업 지정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등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 △과밀 특수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이다. 

 

4. 강주호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대선은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한 걸음 내디디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을 만들어주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교육 본질 회복”이라며 “전국 교원의 이 같은 염원을 담아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5. 먼저 저출생 대책의 변혁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교총이 저출생 대책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국가 책임 돌봄을 강화하면서 그 책임이 학교에 전가됐다”며 “그로 인해 학교는 보육 기관화되고 선생님은 가르침에 집중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가 교육 본연을 다하지 못하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고, 늘어난 사교육 부담은 다시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6. 또한 “저출생은 교원정원, 교육재정 감축이라는 경제 논리를 작동시켜 모든 교육 논리를 잠식하고, 학생 교육여건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현재 26명 이상 과밀학급은 전국 학급의 32%에 달하고, 기간제교사 비율은 사립 중‧고교의 경우 35%, 심지어 며칠 전 방문한 한 사립고는 48%나 됐다”며 “이러한 교육의 질 저하는 인적 자원뿐인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7. 그러면서 “문제는 국가 책임 돌봄이 저출생 대책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저출생 대책의 무게중심이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소득이 보전되는 육아휴직 보장과 직장 내 보육시설 확대, 출산 장려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8.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와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도록 계속 방치한다면 교실 붕괴는 필연”이라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 안전, 교사 보호를 담보하는 현장체험학습 개선 △학교폭력을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조정하는 학폭법 개정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 확대 등도 요구했다.

 

9.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경감’이 아니라 ‘완전 분리’를 촉구했다. 강 회장은 “관련 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주당 행정업무 시간은 2022년 기준 7.23시간으로 5일 중 하루를 수업 대신 행정업무 처리에 쓰는 격”이라며 “교사들은 자신이 교육자인지 행정가인지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학교지원전담기구를 법제화하고 인력‧예산을 확충해 교원 행정업무를 대폭 전담하게 하고, 지자체‧경찰청‧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업무를 실질적으로 이관‧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0.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교육이 정치에 휘둘린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이 없고, 이 때문에 교육 입법과 정책 결정의 주체가 아닌 단순 이행자로 취급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초‧중등 교원도 교수처럼 교육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사직 없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등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도 요구했다. 강 회장은 “매년 물가 대비 마이너스 수준 보수 인상, 민간 대비 보수 수준 하락으로 청년 교사들의 교직 이탈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보수 등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는 교원 참여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직 특성을 반영한 보수‧처우 개선 논의에 교원이 참여하도록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12. 또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강 회장은 “학급당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체 학급의 32%에 달하는 현실에서 학생의 수준과 적성‧진로를 반영한 맞춤교육이 가능하겠느냐”면서 “정규 교원을 대폭 확충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 이어 “최근 대전에서 또 급식 파업이 발생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벌어졌다”며 “언제까지 학생을 볼모로 한 학비노조의 연례화된 파업을 방치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강 회장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만큼 학생의 건강, 안전, 학습권도 보호해야 한다”며 “학교의 돌봄, 급식, 보건업무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4.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도 제안했다. 강 회장은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출발선 교육이며, 그런 유아 공교육 체제의 확립은 일제 잔재 용어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공립유치원 유아 재원율은 29%에 불과하다”며 “국‧공립 단설유치원 신설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5. 이어 “지난해 인천의 한 특수교사가 과밀 특수학급 지도에 내몰리다 안타깝게 사망해 큰 충격을 줬다”며 “문제는 이런 과밀 특수학급이 여전히 많고, 특히 중도중복 장애학생도 많아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질까 우려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유‧초 4명, 중‧고 6명으로 더 낮추고, 최소한 시도마다 장애 영역별 특수학교를 1개 이상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도 제시했다. 강 회장은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직업교육을 위해 직업교육진흥특별법을 제정하고, 직업계고 학생의 대기업‧공기업‧공무원 채용 확대, 동일계 특별전형 비율 5~10% 이상으로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17. 강주호 회장은 “차기 대통령은 교육 위기를 극복할 사람, 교육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추진할 사람이 돼야 한다”며 “각 후보와 정당은 10대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고,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 기자회견문 발표 후 현장 연대발언도 이어졌다. 박정문 교총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본질적 논의보다는 대증적 요법으로 법을 제정해 무분별하게 학교에 들어왔다”며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다보니 갈등 상황마다 법의 잣대를 이용해 무조건 신고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학교는 법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으며, 생활지도를 통한 갈등 해결은 손 놓은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지 법으로 해결하는 곳이 절대 아니며, 교사는 교육전문가지 법률전문가가 아니다”면서 “학교가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전문 기관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19.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한 교실에서 25명, 30명, 심지어 35명의 아이들을 한 명의 교사가 책임지는 현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다양한 배경을 가지 학생도 같은 방식의 수업을 요구받는 현실은 과연 교육인지, 관리인지 자성해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수를 과감히 감축하고 교원을 확충해 유아교육,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등 모든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여건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갈수록 교육공무직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되고 돌봄이 끊기며 아이들의 하루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급식, 돌봄, 학습이 단 하루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20. 조재범 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이 배제되면서 교직의 특수성과 교육 현장의 어려움은 보수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직수당은 25년째 동결돼 있고, 심지어 교감·교장으로 승진해도 보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불합리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전문직에 대한 국가의 인식과 존중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며 “단순한 처우 개선이 아닌, 제도적 틀을 갖춘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1. 기자회견 후, 교총은 각 정당에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