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공교육 강화와 보육 공공성 확대!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출발점 되어야!

교총-교사노조-전교조 기자회견 공동 개최, 국회의원 및 6개 유아교육 ‧ 학부모단체 동참

교원 3단체, 유아교육 및 학부모단체와 함께 유보통합 관련 첫 공동 활동

4대 공동 제안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이하 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7월 15일(수) 오전 10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유아 공교육 강화, 보육 공공성 확대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으며, 뜻을 함께하는 6개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가 동참해 전국 교원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한자리에 모았다.

 

2. 교사노조, 교총, 전교조가 유보통합 관련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활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정부에서의 유보통합 정책 방향 설정과 유아교육 및 보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에 대해 교원 3단체 모두가 절박하게 공감했기 때문이다.

 

3. 교원 3단체는 공동 제안을 통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 유아 공교육 강화와 보육 공공성 강화 선행

△ 연령별 발달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기관·자격·과정 체계 구축

△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 사회적 합의와 현장 의견 수렴 우선

 

5. 아울러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갖출 수 있도록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할 것,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학급당 영아 및 유아 수 비율 개선, 국공립유치원 시설 개선 및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별도 재원 마련, 교육·돌봄·행정의 역할을 분리하여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 유아 공교육 강화 및 보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들도 함께 제시되었다.

 

6. 이날 기자회견에서 4대 공동 제안에 동참한 유아교육 관련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는 현장 교사와 학부모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였다. 유아교육 관련 교원단체들은“정부는 유보통합 정책에서 성과 중심의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 현장교원 발언에 나선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윤지혜 위원장은 교육현장 목소리를 무시한 채 성과내기식에 몰두한 유보통합 정책을 비판하며, 질 높은 유아교육과 돌봄 각각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이야기 하였다. 또한 한국국공립유치원총연합회 이경미 회장은 영·유아교육과 돌봄은 모든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과 학급당 유아수 연령별 상한제 도입으로 유·초·중·고 대학까지 어어지는 학교체제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8. 특히 이날 학부모단체로 참여해 발언한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박은경 대표는 유아 특수교육이 정책의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 점을 비판하며 통합의 시작은 가장 약한 아이들을 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대다수 학부모들은 연령별 돌봄과 교육체계를 원하고 있다며 0~2세 영아들에게 가정에서의 안정된 돌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조주현 부회장은 아이들의 연령에 따른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교사 자격을 성급하게 통합하겠다는 정책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아이의 발달권과 교사 전문성, 학부모 신뢰를 최우선에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8.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교원 3단체는 “오늘을 계기로 교원단체 간 유보통합 관련 공동 대응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질 높은 유아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그리고 보육의 공공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