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용교원 축소는 교육포기

교육 현안 해결위해 교원 증원해야!

기초학력보장, 맞춤형 교육, 정서위기 학생 지원 등 교원증원 필요정책 산적

초등 늘봄지원실장 전직 고려하면 신규채용 인원 턱없이 부족

학생 21명 이상 학급 71.7%…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등 조속히 실현해야

교사 희생으로 형식만 갖춘 고교학점제 정상화 위한 첫 걸음으로 교원 증원 필수

기계적 교원 감축 중단하고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교원 확충 반영해야

 

1. 교육부는 6일 ‘2026학년도 유‧초‧중등‧특수‧비교과 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발표했다. 늘봄지원실장 전직, 지속적 결원 해소 등을 반영해 유치원 668명, 초등 3,113명, 중등 4,797명 등 총 1만 232명을 선발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2025학년도 모집공고에 비해 초등은 1,159명, 중등은 707명이 감소한 수준이다. 교육부는 늘봄지원실장 전직 인원, 결원 해소를 위한 추가 수요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저출생에 따른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경제 논리를 앞세워 신규 교사 채용을 줄이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최종 공고에서는 교사 채용 규모를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교총은 “기초학력 보장, 맞춤형 교육,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고교학점제 등 국가 교육정책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는 교원 증원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기본 과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늘봄지원실장 전직 인원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전예고의 초등 선발인원인 3,113명은 지난 2024학년도(3,157명)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당초 2025학년도부터 늘봄지원실장은 단계적으로 2,500명 선발키로 하고, 현재 절반 수준으로 배치된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전예고 선발인원은 늘봄지원실장 전직으로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교원 수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만약 1,000여명이 넘는 늘봄지원실장 전직수요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한다면, 학교에 실질적으로 배치되는 신규 임용교원이 2,000여명도 안된다는 것으로 초등교육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선언이나 진배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늘봄지원실장 전직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초등 신규교사 임용인원을 산정했다면 현장 교사들에게 늘봄 업무가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4. 특히 교총은 “기존 교사들의 희생으로 간신히 형태만 갖추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교원의 대폭적인 증원”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다양한 선택과목이 개설됐지만, 교사 부족으로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담당하며 수업의 전문성과 질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학생수를 기초로 필요 교원수를 산정하는 기계적인 방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의 수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설 과목 수와 학급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기준을 바꾸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 6월 12~17일 전국 고교 교사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개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이 42.6%, ‘3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이 29.5%,‘4개 과목’이상을 담당하는 교원도 7.6%에 달했다.

 

5. 교총은“매년 7천여 명의 교원이 퇴직(정년퇴직 제외)하는 상황에서 현행 수준의 신규 교원 채용은 교육 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초중고 교원 7,988명, 2023년에는 7,855명, 2022년에는 7,099명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교원 확충이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의 질 향상의 출발점”이라며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도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6. 아울러 “교육환경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학급당 학생수를 꼽을 정도로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은 학급 규모와 직결된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야 학생 중심의 개별화 수업과 학력 향상 지원이 비로소 가능하다”고 밝혔다.

 

7. 2024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일반고 기준) 21만 9918학급 중 71.7%인 15만 7,628개 학급이 학급당 학생수가 21명 이상이며, 이중 26명 이상인 학급도 7만645학급(3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총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사 수를 기계적으로 줄이면, 오히려 과밀학급에 따른 학습권 침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8. 또한 “장기간 누적된 정규 교원 결원으로 인해 기간제 교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005년 3.5%에 불과했던 기간제 교사가 2024년에는 15.4%로 급증했으며, 특히 중학교 21.9%, 고등학교는 23.1%로 중등학교의 경우 5명중 1명의 선생님이 기간제”라며 “이같은 교단의 비정규직화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 교총은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교육개혁은 교원의 충분한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교사가 학생 맞춤형 교육과 수업 혁신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원 정원 확대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 넘지 않도록 하는 과밀학급 해소방안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교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