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보호 없는 교육, 뿌리 없는 나무 살리겠다는 격”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충남 故 ○○○ 교사 추모공간 조문 발언

김성종 수석부회장,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 이주태 아산교총 회장과 함께 

14일 오전 아산교육청 운영 추모공간 찾아 헌화·애도

“고인의 죽음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교사를 지키지 못한 사회의 책임”

“국가는 언제까지 교실의 절규를 방치할 것인가” 대책 마련 촉구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주호 회장과 김성종 수석부회장, 이준권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주태 아산시교원총연합회 회장이 14일(화) 오전 11시,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3층에 마련된 충남 故 ○○○ 선생님 추모공간을 찾아 조문했다.

 

2. 교총 대표단은 헌화‧분향에 이어 묵념으로 선생님의 넋을 기리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조문 후 강 회장은 “고인이 홀로 싸워야 했던 고통, 그것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부재가 낳은 비극이다. 국가는 언제까지 이 현실을 방치할 것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없는 교육정책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를 살리겠다는 어리석은 꿈과 같다”고 강조했다.

 

3. 이어 “교육활동 보호는 교육의 뿌리이고,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교육정책은 뿌리를 버린 나무처럼 스스로를 말려 죽이는 일”이라면서 “국가는 교사의 죽음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4. 또한 “최근 발표된 TALIS(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비교 조사)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을 해결하지 못하면 공교육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경고하면서 “국회와 정부는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의 학교 밖 이관과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위협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한편 교총은 “2024년 한국교직원공제회의 ‘The-K마음쉼' 사업을 통해 교원 개별상담을 받은 건수는 2019년 5,640건에서 2024년 23,886건으로 4.24배 증가했고, 시·도교육활동보호센터에도 37,829건의 교원 상담이 접수됐다”며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6. 이에 대해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선생님들은 특히 학생으로부터 교권이 침해되는 일을 겪더라도, 그래도 제자라는 생각에 화가 나거나 마음이 힘들어도 이를 억누르며 회피하는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외부에 알리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럼에도 이처럼 교원 상담 건수가 급증하는 것은 그만큼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라고 우려했다.

 

7. 강 회장은 “이제는 동료를 잃을 수 없다”며 “교총은 50만 교육자의 총의를 모아 고인의 순직 인정과 선생님이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8.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교육공동체 전반의 위기 신호이다”라며 “충남 교육자 모두와 함께 순직 촉구, 교권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