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사교육비 양극화로 인한 교육격차 문제 해결 시급

공교육 강화기반 마련해야!!

2016년 사교육비 총액 18.1조원 → 10년뒤 27.5조원으로 50% 이상 폭증

경제성장률 둔화·고물가 현상으로 실질소득 정체, 사교육비 부담 여력 임계치 도달

저소득층 참여율 하락폭(5.3%p), 고소득층(2.6%p)의 2배… 사교육 양극화 문제 심각

교원 증원, 비본질적 행정업무 학교밖 이관 등 수업 전념 환경 조성 통해 공교육 강화 필수

 

1. 교육부는 12일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5.7% 감소한 27조 5,351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교육 참여율 또한 75.7%로 전년 대비 4.3%p 하락하며 수치상으로는 일부 완화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이러한 일시적인 총액 감소가 사교육비 정책의 실효성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학령인구의 감소 및 가구 처분소득 감소, 21년 이후 폭증을 거듭한 사교육비 증가세가 한계에 달한 것일 수 있다며,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사교육 지출의 양극화 문제와 10년전 대비 10조원가까이 증가한 사교육비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교총은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총액 감소 수치를 가지고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해석을 경계한다”면서 “10년 전인 2016년과 비교했을 때, 학생 수는 약 588만 명에서 499만 명으로 90만명(15.2%)이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총액은 18.1조 원에서 27.5조 원으로 무려 51.9%가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교총은 “이는 지난 10년간 정부가 내놓은 사교육 경감 대책이 실제 학생 한 명 한 명이 짊어져야 하는 학업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지표”라며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시장 규모는 오히려 커지는 기형적인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3. 교총은 “사교육 규모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교 1~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제외한 대부분 학년에서 월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중학교 3학년의 감소율이 0.5%로 미미한 반면, 고등학교 2~3학년의 경우 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입시가 가까워질수록 사교육비 부담이 확대되는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면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대책을 요구했다.

 

4. 또한 교총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사교육비 지출의 양극화 문제임을 지적하며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 2,000원에 달하는 반면,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9만 2,000원에 불과해 약 3.4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고, 사교육 참여율 역시 800만 원 이상 가구는 84.9%에 육박하지만 300만 원 미만 가구는 52.8%에 머물러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5. 이에 대해 교총은 “이번 사교육비 총액의 감소는 경제성장률(2025년 1%) 둔화와 고물가 현상 지속으로 인해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이 정체‧감소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면서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비 감소가 교육 부담 완화라기보다 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어났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장기적으로 교육격차 확대 위험성을 오히려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6. 아울러 교총은 “일반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가 79.9만 원에 달하는 고등학교 사교육의 고비용 구조는 교육 현장의 치열한 경쟁 실태를 고스란히 반영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어서 “특히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의 사교육비는 약 66만 원 수준으로 하위 20% 이내 학생 약 32만 원 수준보다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면서 “이는 입시 경쟁이 사교육 수요를 확대하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단순한 수치상의 등락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왜 현장의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는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책임있는 대책이 제시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7. 구체적으로 교총은 “사교육 경감의 해법은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면서 “이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과감히 줄여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교원이 오로지 교육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  현재 선생님들은 방과후 운영 보조나 각종 시설 관리, 단순 행정 업무에 치여 수업 준비에 전념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지적하면서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교원 수를 대폭 증원하고, 학교 현장의 비본질적인 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지원전담기구로 완전히 이관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비 총액이 일부 감소했다는 사실이 교육 현장의 고통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10년 전보다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과 갈수록 벌어지는 계층 간 교육 격차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다”라고 대책을 촉구했다.

 

9. 강 회장은 “정부는 경제 지표와 연계하여 교육비 부담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취약 계층 자녀들이 교육 사다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총은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되, 현장의 실태를 외면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50만 교육자와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