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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8월 2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편을 전면 백지화하고,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 긴급행동은 20일 청와대·교육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 비율 사실상 폐지안을 확인하고, 개편 논의 과정에서 교육주체를 배제하고 형식적인 면담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 긴급행동의 일관된 내국세 연동제 유지 요구를 묵살하고 교육재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기자회견에 나섰다.

 

3. 김진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여는 발언에서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정부를 상대로 되풀이해 호소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이번 개편은 교육재정을 바라보는 출발점부터 잘못됐다. 교육재정을 경제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숫자 몇 개로 재단해서는 안 되며, 교육은 그해 재정 형편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할 사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수가 늘 때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줄었을 때 학교 재정을 무엇으로 지킬지도 답해야 한다”며, “내국세 20.79% 법정 연동제 유지, 교육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 개편을 중단하고, 함께 논의할 공론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4.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사,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시민 사회,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도 반대하는데, 정부는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도 전에 사실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 페지라는 결론부터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2014년 8만 7천여 명에서 2025년 12만 명을 넘어섰고, 특수교사와 특수학교, 특수학급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교육재정이 남아돌았다면, 왜 그동안 그 돈을 특수교육에는 제대로 쓰지 않았는가? 재정이 넘칠 때조차 특수교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특수학교를 충분히 만들지 못했고, 특수학급의 과밀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 안정적인 재정 기반마저 없애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특수교사를 더 채용하고, 특수학교를 더 설립하고, 필요한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과밀 특수학급을 해소하며,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인력과 치료·통학·행동중재 지원을 제대로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5.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신수연 위원장은 “정부는 마치 예산이 넉넉한 것처럼 말하지만 특성화고의 현실은 정반대”라며 “촬영 장비가 노후화되고,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 엑셀 프로그램조차 열리지 않으며, 실습에 필요한 테이핑을 살 돈이 없어 예산이 떨어지면 영상으로 대신 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전 점검도, 자격증 지원도 늘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가장 먼저 잘려나갔다”며 “필요한 것은 사고가 날 때만, 이슈가 있을 때만 반짝 가동되는 특별점검반이 아니라 상시적인 안전 예산과 정기적인 노동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0.79% 연동제를 지키고,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편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6. 좋은교사운동 현승호 공동대표는 “반도체 공급 확대와 환율 안정이 함께 되돌아오면 경상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해에도 교원 인건비와 급식비, 전기요금은 오르지만 줄어드는 것은 오직 아이들에게 쓰는 돈”이라며, “교육예산이 반도체 시세와 환율에 좌우되는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교육이 허리띠를 졸라맬 때가 아니라 비로소 교육이 체질 개선을 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한 “54년 된 제도를 공론화 과정도 숙의도 없이 결정하는가” 비판하며 “즉시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7.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소통을 앞세운 정부가 교육주체들과는 아무런 소통도 없었다. 공교육 국가 책임제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학교는 돌봄과 급식은 물론 이주배경, 특수교육대상, 학습이 느린 아이들, 상담과 교육복지가 필요한 아이들까지 다양한 학생들을 집중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교육 현실을 외면하고 몇 달 만에 충분한 논의 없이 제도를 바꾸는 것이 공교육 국가 책임제를 앞세운 정부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8. 긴급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이것이 국민주권정부의 소통 방식인가! 20.79% 연동제 폐지안을 철회하고 교육주체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제시한 새로운 교육재정 산식은 그동안 반대했던 20.79% 연동제 폐지”이며,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며 교육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지적하고 기획예산처, 교육부, 청와대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기획예산처는 교육주체를 배제한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법정 연동구조를 지켜는데 앞장설 것

‣ 청와대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교육재정 확대 원칙을 분명히 밝힐 것

‣ 정부는 교육감·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교육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공론화 기구를 구성할 것

 

9. 긴급행동은 정부가 끝내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20.79% 연동제 폐지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전국의 교육감·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교육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