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장관 취임 1주년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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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없는 1년, 무능력한 모습에 교직사회 매우 실망!!
초유의 선거 중립 위반, 좋아요 정치에 치중
교권보호·교육재정 수호 미흡!
자리 연연치 말고 교단 민심 반영, 책임지는 모습·성과 촉구!
현장체험학습 및 교권보호 대책, 아동복지법 개정 실현 등
굵직한 이슈와 현장요구에 방향성과 가시적 성과 없어 매우 아쉬어
계룡교사 흉기피습사건 대응 발언 등 교직 사회 실망감 가중
국회·교육감 등 외부 주도 입법 뒤따르는 동안 교육부 역할 부재 지적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최교진 교육부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논평을 내고 “교사 출신, 교육감 3선 출신 장관으로서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에 대한 교단의 기대가 컸으나, 지난 1년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정서와 현실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주요 교육이슈에 대해 선도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교단의 실망감이 극에 달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2. 교총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이었던 시절 최측근이었던 인사가 지난 교육감선거 당시 후보로 나서자 교육감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SNS를 통해 응원 댓글을 남기는 등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렸다”며 “이는 교육부장관이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최초의 나쁜 선례를 만듬은 물론 일반 교원은 SNS에 ‘좋아요’ 표시 하나에도 엄격한 선거법 잣대가 적용되는 정치기본권 제약이 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지적했다.
3. 또한 교총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도 장관이 직을 걸고 지키겠다고 공언했던 것과 달리,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방안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했다”면서 “미래대응기금 내 초·중등 교육예산 반영만은 지키겠다고 말한 부분조차 반영시키지 못하면서 교육부의 정책 방어력과 추진력에 깊은 실망을 안겼다”고 평가했다.
4. 교총은 “광복 후 교육 80년의 역사는 교육재정 확보 투쟁과 교육자치 수호의 역사였다”면서 “만약 기획예산처의 방안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된다면 그간 역대 장관들이 지켜온 지방교육재정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시킨 교육부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5. 아울러 교총은 “올해 1월 22일 발표된 교육부의 교권보호대책은 범부처 차원의 실효적 대책은커녕 교육부 내 단일 부서 수준의 땜질 처방에 불과해 학교 현장에 극심한 배신감을 안겼다”며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 민원 근절,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면책 기준, 아동복지법 개정 등 교총이 수년째 외친 핵심 교권 과제들을 국회나 법원 등 외부 주도로 진전되는 동안 대체 중앙 교육행정부처의 수장은 어디서 무엇을 지켜보고 있었는지 모를 일”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6. 교총은 “특히 충남 계룡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흉기에 목을 찔리는 처참한 참극이 벌어졌음에도 ‘사건마다 대책을 낼 수는 없다’며 교단 정서와 극단적으로 떨어진 반응을 내놓는 교육부의 행태는 교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이후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으로 교권 보호 여론이 들끓자 그제야 1개 과 수준의 조직 신설을 검토하겠다며 뒤꽁무니를 뺐고, 각 시·도 교육감들이 앞다퉈 자체 대책을 쏟아내는 동안 중앙교육행정부처의 수장으로서의 존재감은 완전히 실종됐다”고 밝혔다.
7. 교총은 “수년간 교총이 개선을 요구하며 법원 앞 도로를 전전하며 외쳤던 현장체험학습 교원 면책 기준 개선 문제도 대통령의 지시가 있고서야 비로서 움직이는 수동성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청와대의 지시에 대해 단순한 전달자의 모습을 자처하는 듯한 모습에 장관으로서의 리더십을 기대했던 교원들은 거듭된 실망감을 삼켜야만 했다”고 밝혔다.
8. 교총은 “교육부장관이라는 자리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고 교단을 든든하게 지켜내야 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앞으로는 정치적 논란을 불식하는 신중한 행보와 함께, 교권보호 제도 완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유지 등 교단의 목소리를 정부 내에서 강력하게 대변하고 관철하는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끝.
초유의 선거 중립 위반, 좋아요 정치에 치중
교권보호·교육재정 수호 미흡!
자리 연연치 말고 교단 민심 반영, 책임지는 모습·성과 촉구!
현장체험학습 및 교권보호 대책, 아동복지법 개정 실현 등
굵직한 이슈와 현장요구에 방향성과 가시적 성과 없어 매우 아쉬어
계룡교사 흉기피습사건 대응 발언 등 교직 사회 실망감 가중
국회·교육감 등 외부 주도 입법 뒤따르는 동안 교육부 역할 부재 지적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최교진 교육부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논평을 내고 “교사 출신, 교육감 3선 출신 장관으로서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에 대한 교단의 기대가 컸으나, 지난 1년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정서와 현실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주요 교육이슈에 대해 선도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교단의 실망감이 극에 달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2. 교총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이었던 시절 최측근이었던 인사가 지난 교육감선거 당시 후보로 나서자 교육감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SNS를 통해 응원 댓글을 남기는 등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렸다”며 “이는 교육부장관이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최초의 나쁜 선례를 만듬은 물론 일반 교원은 SNS에 ‘좋아요’ 표시 하나에도 엄격한 선거법 잣대가 적용되는 정치기본권 제약이 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지적했다.
3. 또한 교총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도 장관이 직을 걸고 지키겠다고 공언했던 것과 달리,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방안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했다”면서 “미래대응기금 내 초·중등 교육예산 반영만은 지키겠다고 말한 부분조차 반영시키지 못하면서 교육부의 정책 방어력과 추진력에 깊은 실망을 안겼다”고 평가했다.
4. 교총은 “광복 후 교육 80년의 역사는 교육재정 확보 투쟁과 교육자치 수호의 역사였다”면서 “만약 기획예산처의 방안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된다면 그간 역대 장관들이 지켜온 지방교육재정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시킨 교육부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5. 아울러 교총은 “올해 1월 22일 발표된 교육부의 교권보호대책은 범부처 차원의 실효적 대책은커녕 교육부 내 단일 부서 수준의 땜질 처방에 불과해 학교 현장에 극심한 배신감을 안겼다”며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 민원 근절,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면책 기준, 아동복지법 개정 등 교총이 수년째 외친 핵심 교권 과제들을 국회나 법원 등 외부 주도로 진전되는 동안 대체 중앙 교육행정부처의 수장은 어디서 무엇을 지켜보고 있었는지 모를 일”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6. 교총은 “특히 충남 계룡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흉기에 목을 찔리는 처참한 참극이 벌어졌음에도 ‘사건마다 대책을 낼 수는 없다’며 교단 정서와 극단적으로 떨어진 반응을 내놓는 교육부의 행태는 교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이후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으로 교권 보호 여론이 들끓자 그제야 1개 과 수준의 조직 신설을 검토하겠다며 뒤꽁무니를 뺐고, 각 시·도 교육감들이 앞다퉈 자체 대책을 쏟아내는 동안 중앙교육행정부처의 수장으로서의 존재감은 완전히 실종됐다”고 밝혔다.
7. 교총은 “수년간 교총이 개선을 요구하며 법원 앞 도로를 전전하며 외쳤던 현장체험학습 교원 면책 기준 개선 문제도 대통령의 지시가 있고서야 비로서 움직이는 수동성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청와대의 지시에 대해 단순한 전달자의 모습을 자처하는 듯한 모습에 장관으로서의 리더십을 기대했던 교원들은 거듭된 실망감을 삼켜야만 했다”고 밝혔다.
8. 교총은 “교육부장관이라는 자리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고 교단을 든든하게 지켜내야 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앞으로는 정치적 논란을 불식하는 신중한 행보와 함께, 교권보호 제도 완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유지 등 교단의 목소리를 정부 내에서 강력하게 대변하고 관철하는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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