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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반대 민주당사 앞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정부안을 엄정히 검증하고 지방교육재정 제도를 지켜라!

행사 취지

정부가 제출한 교부금 개편안은 ‘안정적 교육재정’의 탈을 쓴 대규모 지출구조조정입니다. 55년간 유·초·중등 교육의 안전판이었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허물어 32조 5천억 원의 재정을 감축하고, 국고사업 예산 삭감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며 재정을 중앙 기금으로 이전하려는 교육자치의 후퇴입니다. 다른 교육 분야의 재정 확충은 초·중등 재원을 돌려막을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별도 재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40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정부안 철회와 국회·더불어민주당의 엄정한 검증을 촉구하며, 오늘 전국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사 앞 동시 기자회견 및 100만 서명운동 돌입을 알립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행사 정보

일시

2026년 10월 7일(수) 오전 10시

장소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

제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반대 민주당사 앞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주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참석자

긴급행동 상임대표단 등

기타

금일(또는 금주 내) 전국 민주당사 앞 동시다발 기자회견 진행 예정

기자회견 프로그램 및 순서

사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한승현 조직국장

‘긴급행동’ 경과 발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전은영 집행위원장

교원단체 발언1: 서울교사노조 박근병 위원장

학부모 발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김승호 대표

노동계 발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김진억 본부장

교원단체 발언2: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석승하 회장

교육공무직단체 발언: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조영신 지부장

기간제교사 발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위원회 박영진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긴급행동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