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교원 3단체 ‘고교교육 정상화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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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3단체 ‘고교교육 정상화 촉구’ 공동 기자회견
“서·논술형 평가 말하기 전에
고교학점제 혼란부터 해결하라”
- 교원 3단체 공동기자회견... 국교위·교육부에 즉각 대화 촉구
- 교육격차·입시 유불리 과목 선택·교원 부족…교육과정과 2028 대입의 충돌부터 해소해야
- 검증 없는 대입·평가개편 중단,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교원 확충과 국가 책임교육 요구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은 10월 8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고교교육 정상화 촉구 교원 3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고교학점제로 인한 학교의 혼란부터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 교원 3단체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2년 차에도 학생의 불안과 입시 경쟁, 학교 간 교육격차, 교원 부족과 과도한 수업·평가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대입개편과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앞세우는 교육당국의 무책임을 규탄하고, 준비와 검증 없는 개편 추진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 단체들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라는 교육과정과 등급 경쟁을 요구하는 입시가 충돌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에 절대평가하던 진로선택과목까지 상대평가에 포함되면서 학생이 배우고 싶은 과목보다 등급에 유리한 과목을 찾게 되고, 작은 학교에서는 교원과 개설 과목의 부족이 학생의 배울 기회를 제약한다는 것이다.
○ 특히 2027년에 고교학점제 첫 적용 학생들이 2028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만큼, 교육과정과 대입제도의 부정합성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로와 적성을 위한 선택수업이 입시 준비로 귀결되고 정상적인 수업 운영이 위협받는 문제를 방치하면, 현재의 학생뿐 아니라 앞으로 입학할 학생들에게도 같은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대해서는 학생에게 충분히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쓸 기회를 보장할 교원과 수업 여건부터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수업·출제·채점 시간,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민원 대응과 오류에 대한 책임을 검증하지 않은 채 평가 방식만 바꾸면 입시 부담이 다른 형태로 옮겨가고 교육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중등교사노조가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고등학교 교사 1,1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8.2%가 고교학점제의 전면 재검토·폐지 또는 전면적인 보완을 요구했고, 76.1%가 내신 5등급제 이후 학생의 경쟁과 부담이 커졌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작은 학교의 선택권 제약과 교육격차를 지적하며 “지금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음 개편은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원은 늘리지 않으면서 업무만 늘리고, 교사의 헌신으로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방식은 끝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환원, 미이수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 학생부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량 축소를 촉구했다. 또한 평가방식만 바꾼다고 수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며,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앞서 수업의 변화와 학교 여건,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9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교사 1,4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0.4%가 수능 서·논술형 도입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 학교·지역·학생 간 교육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예상되는 문제는 명확하고 효과는 불분명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교사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입니다”라며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 교원 3단체는 준비와 검증 없는 대입·평가개편을 멈추고, 현장과의 공식 대화와 협의체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개선 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과정과 2028 대입의 충돌을 해소하고, 진로·융합 선택과목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규교원 확충과 작은 학교의 대면 수업 보장, 미이수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 실질적인 기초학력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의 배움을 보장하는 국가 책임교육을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 교원 3단체는 “학생의 고등학교 3년은 되돌릴 수 없다”며 “국교위와 교육부는 미래교육을 말하기 전에 오늘의 학교부터 책임져라. 학생의 시간을 또다시 정책실험에 쓰지 마라”라고 강조했다.
2026년 10월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논술형 평가 말하기 전에
고교학점제 혼란부터 해결하라”
- 교원 3단체 공동기자회견... 국교위·교육부에 즉각 대화 촉구
- 교육격차·입시 유불리 과목 선택·교원 부족…교육과정과 2028 대입의 충돌부터 해소해야
- 검증 없는 대입·평가개편 중단,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교원 확충과 국가 책임교육 요구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은 10월 8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고교교육 정상화 촉구 교원 3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고교학점제로 인한 학교의 혼란부터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 교원 3단체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2년 차에도 학생의 불안과 입시 경쟁, 학교 간 교육격차, 교원 부족과 과도한 수업·평가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대입개편과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앞세우는 교육당국의 무책임을 규탄하고, 준비와 검증 없는 개편 추진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 단체들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라는 교육과정과 등급 경쟁을 요구하는 입시가 충돌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에 절대평가하던 진로선택과목까지 상대평가에 포함되면서 학생이 배우고 싶은 과목보다 등급에 유리한 과목을 찾게 되고, 작은 학교에서는 교원과 개설 과목의 부족이 학생의 배울 기회를 제약한다는 것이다.
○ 특히 2027년에 고교학점제 첫 적용 학생들이 2028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만큼, 교육과정과 대입제도의 부정합성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로와 적성을 위한 선택수업이 입시 준비로 귀결되고 정상적인 수업 운영이 위협받는 문제를 방치하면, 현재의 학생뿐 아니라 앞으로 입학할 학생들에게도 같은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대해서는 학생에게 충분히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쓸 기회를 보장할 교원과 수업 여건부터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수업·출제·채점 시간,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민원 대응과 오류에 대한 책임을 검증하지 않은 채 평가 방식만 바꾸면 입시 부담이 다른 형태로 옮겨가고 교육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중등교사노조가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고등학교 교사 1,1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8.2%가 고교학점제의 전면 재검토·폐지 또는 전면적인 보완을 요구했고, 76.1%가 내신 5등급제 이후 학생의 경쟁과 부담이 커졌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작은 학교의 선택권 제약과 교육격차를 지적하며 “지금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음 개편은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원은 늘리지 않으면서 업무만 늘리고, 교사의 헌신으로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방식은 끝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환원, 미이수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 학생부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량 축소를 촉구했다. 또한 평가방식만 바꾼다고 수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며,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앞서 수업의 변화와 학교 여건,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9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교사 1,4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0.4%가 수능 서·논술형 도입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 학교·지역·학생 간 교육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예상되는 문제는 명확하고 효과는 불분명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교사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입니다”라며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 교원 3단체는 준비와 검증 없는 대입·평가개편을 멈추고, 현장과의 공식 대화와 협의체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개선 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과정과 2028 대입의 충돌을 해소하고, 진로·융합 선택과목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규교원 확충과 작은 학교의 대면 수업 보장, 미이수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 실질적인 기초학력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의 배움을 보장하는 국가 책임교육을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 교원 3단체는 “학생의 고등학교 3년은 되돌릴 수 없다”며 “국교위와 교육부는 미래교육을 말하기 전에 오늘의 학교부터 책임져라. 학생의 시간을 또다시 정책실험에 쓰지 마라”라고 강조했다.
2026년 10월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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