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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강행보다

학생의 학습권·안전이 우선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도교육청은

즉각 피해실태 파악 및 해결책 마련하라!

영주고 학생자치회의 ▲학습권 보호 ▲통학 안전 확보 ▲보행환경 개선

▲비산먼지 관련 강화 ▲교실 환기 개선 등 요구사항 적극 반영해야!

조속 해결 위한 JDC-국토부- 제주교육청-제주도청-학교 협의체 작동해야!

 

1. 제주시 월평동 735번지 일원(약 84만 8000㎡ 규모 부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부지조성공사'는 I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기술), CT(문화콘텐츠기술), ET(환경공학기술) 관련 기업과 공공 및 민간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2028년 준공목표로 조성하고 있다.

 

2. 이 사업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개발과 제주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는 이해되나 사업 부지가 영주고등학교와 맞닿아 있어 소음, 분진 발생, 통학로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같은 피해가 누적·심화됨에 따라 최근에는 영주고등학교 학생자치회까지 나서 기자회견과 피해조사 결과까지 공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정훈)는 “공사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도교육청은 즉각적인 피해 실태조사와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4. 교총은 “총사업비 3,921억 원이 투입되어 추진되는 이러한 큰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앞서, 공사 인근에 영주고가 존재하는 만큼,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침해 우려가 없는 철저한 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있었어야 한다”고 아쉬워하며 “해당 현장이 국가산업단지 내 준공업 지역이라는 이유로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사 소음·진동에 대한 규제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5. 이어 교총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김기환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과 강명균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제주시가 수십 차례 현장을 방문해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비산먼지 억제조치 기준 위반과 변경 신고 미이행이 확인됐다”고 밝히며 조속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6.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영주고 학생자치회 등 학생들까지 직접 나서 학습권 침해를 호소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학습권의 두터운 보장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JDC는 적극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 또한 강 회장은 “영주고 학생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피해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4.7%가 소음과 진동으로 수업과 시험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는 응답은 현재 학습권 침해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시켜 준다”라며 조속한 해결책 마련에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청도 같이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8. 장정훈 제주교총 회장은 “안전한 교육, 쾌적한 교육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어른들의 무관심과 무책임에서 비롯됐다”며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JDC-국토부- 제주교육청-제주도청-학교 협의체’가 마련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