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폰프리 스쿨' 전국 확산 등 제안
페이지 정보
본문
교총, ‘폰프리 스쿨’ 전국 확산 제안
교사 실명 담긴 욕설·조롱 영상… SNS 교권침해 예방책 논의 시급
SNS 일률 차단엔 신중… 학생 계정 비공개/좋아요 숨김/게시물 재공유 제한 등 검토
피해 교원을 대리해 교육청이 증거 보전·게시물 삭제 요청·법률 행위 전담해야…
스마트폰 내려놓고 친구와 대화·독서·스포츠활동으로 전환 등 교우관계 회복 절실,
경기교육청의‘폰프리 100일의 기적’에 학생 1만 명 넘게 참여, 전국 확산 필요
강주호 회장 “학생의 관계 회복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공동 과제로 삼아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 방안을 신속하고 세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학생들이 SNS로 소통할 기회를 존중하면서도 교사의 실명을 드러낸 욕설 글이나 조롱 영상 등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를 예방할 대책은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줄이고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경기형 ‘폰프리 스쿨’을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제안한 ‘폰프리 스쿨’은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시간과 그 시간에 친구들과 하고 싶은 활동을 스스로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계 프로그램인 ‘폰프리 100일의 기적’에는 9월 15일 기준 1만 명이 넘는 학생이 참여했다. 폰프리 스쿨 실천학교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운동하고 공연을 보거나 읽은 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난 점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고 경기도교육청은 밝히기도 했다.
3. 교총은 “‘폰프리 스쿨’의 전국단위 확산을 위해서는 수업 중에는 법률에 따른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원칙을 지키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 수업시간 외 사용 기준은 학교급과 보호자 연락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논의하고 학칙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교육청은 기기 수거·보관 부담이 교사 개인에게 쏠리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한편 교총은 “올해 교총으로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 중 생활지도를 받은 학생이 담임교사의 실명과 함께 ‘000 XXX가 엄마한테 일렀어, XXX야 왜 연락하는데, XX 니가 뭔데 XX, 000 진짜 X같게 하네 XX, 000 X같은 X 나가 XX, XX’등의 욕설을 손가락 욕 사진과 함께 SNS에 올리거나, 학생들이 교사의 물건을 만지며 욕설이 섞인 효과음을 입히고 교사 이름을 제목에 넣어 영상을 게시한 사건, ‘X가 늦게 끝낸거면서 우리가 떠들었다고 XX임. 한마디로 X같은 장애, 000선생님 수업 늦게마쳤는데 쉬는시간 안줌, X가 조용히 해라 하고 X가 제일 시끄러움, XX 못생김 싹다 X같음’과 같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올린 사건 등 SNS를 통한 교권침해 사건이 점점 늘고 있다”고 밝혔다.
5. 이에 대해 교총은 “게시물이 복제되거나 재전송되면 피해 교사가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어디까지 퍼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피해 교원의 의사에 따라 교육청이 증거 보전과 게시물 삭제 요청을 맡고,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는 변호사 선임부터 사건 대응까지 전담해 피해 교원을 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 교총은 “교원 뿐만 아니라 학생들 역시 SNS를 이용한 무분별한 온라인 폭력에 노출돼 있다”면서 “‘2025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4~고3 응답자 8,764명 중 26.1%가 최근 1년간 온라인에서 욕설이나 모욕을 경험했고, 29.0%는 온라인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른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7. 교총은 “이같은 학생들의 SNS를 통한 교권침해 및 학생간 폭력이 새로운 현상으로 대두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다만 게임 셧다운제의 경험에 비춰 볼 때 학생들의 SNS 접근을 일률적으로 막는 방식은 실효성과 기본권 측면에서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8. 교총은 “구체적인 대안 중 제한 조치로서는 SNS 플랫폼 사업자가 학생 계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비공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좋아요’ 수를 숨겨 관심과 비교의 경쟁기제를 제어하여 가짜뉴스나 자극적인 행동, 자기파괴적인 SNS 활동을 간접적으로 제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욕설 등 모욕적 표현이 담긴 글은 게시 전에 다시 읽고 고칠 기회를 주고, 재공유 범위도 제한해 충동적으로 올린 게시물이 더 큰 피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을 예방하는 등의 대안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9. 교총은 “학생에게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자고 권할 때는 그 시간에 함께할 친구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며 “앞서말한 SNS 플랫폼 차원의 제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오프라인 상의 교육 관계의 회복에 대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0. 교총은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김다솜 외, 정서·행동장애연구 41권 2호, 2025.6)이라는 연구에서도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학생일수록 SNS에서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행동과 SNS 중독 경향 사이의 관련성이 더 뚜렷했고,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에서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65.5%가 고립·은둔의 이유로 ‘친구 등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꼽았으며, 48.0%는 그 기간에 주로 한 활동으로 ‘SNS·커뮤니티 활동’을 꼽았다”며 “다양한 실증적 연구에서 또래관계 적응에 실패하거나 고립된 학생일수록 SNS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1. 교총은 “SNS에 대한 원천적 차단이나 처벌의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SNS가 또래관계 형성이 실패한 학생의 도피처가 되지 않도록 학생간의 관계 회복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공동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어느 학교에 다니든 관심사가 맞는 또래를 만나고, 힘들 때 믿고 찾아갈 전문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12.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경기형 폰프리 스쿨 운동을 전국단위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며 “지역에 따라 학생들의 참여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과 지자체는 학교와 지역 청소년시설이나 상담인력과 연결해 학생이 스스로 선택한 또래 활동이나 멘토링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3. 강 회장은 “특히 고립을 겪는 학생에게는 본인의 뜻에 따라 상담과 대면 활동을 함께 지원하고,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생겼는지를 살펴야 하며 학생들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
교사 실명 담긴 욕설·조롱 영상… SNS 교권침해 예방책 논의 시급
SNS 일률 차단엔 신중… 학생 계정 비공개/좋아요 숨김/게시물 재공유 제한 등 검토
피해 교원을 대리해 교육청이 증거 보전·게시물 삭제 요청·법률 행위 전담해야…
스마트폰 내려놓고 친구와 대화·독서·스포츠활동으로 전환 등 교우관계 회복 절실,
경기교육청의‘폰프리 100일의 기적’에 학생 1만 명 넘게 참여, 전국 확산 필요
강주호 회장 “학생의 관계 회복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공동 과제로 삼아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 방안을 신속하고 세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학생들이 SNS로 소통할 기회를 존중하면서도 교사의 실명을 드러낸 욕설 글이나 조롱 영상 등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를 예방할 대책은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줄이고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경기형 ‘폰프리 스쿨’을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제안한 ‘폰프리 스쿨’은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시간과 그 시간에 친구들과 하고 싶은 활동을 스스로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계 프로그램인 ‘폰프리 100일의 기적’에는 9월 15일 기준 1만 명이 넘는 학생이 참여했다. 폰프리 스쿨 실천학교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운동하고 공연을 보거나 읽은 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난 점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고 경기도교육청은 밝히기도 했다.
3. 교총은 “‘폰프리 스쿨’의 전국단위 확산을 위해서는 수업 중에는 법률에 따른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원칙을 지키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 수업시간 외 사용 기준은 학교급과 보호자 연락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논의하고 학칙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교육청은 기기 수거·보관 부담이 교사 개인에게 쏠리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한편 교총은 “올해 교총으로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 중 생활지도를 받은 학생이 담임교사의 실명과 함께 ‘000 XXX가 엄마한테 일렀어, XXX야 왜 연락하는데, XX 니가 뭔데 XX, 000 진짜 X같게 하네 XX, 000 X같은 X 나가 XX, XX’등의 욕설을 손가락 욕 사진과 함께 SNS에 올리거나, 학생들이 교사의 물건을 만지며 욕설이 섞인 효과음을 입히고 교사 이름을 제목에 넣어 영상을 게시한 사건, ‘X가 늦게 끝낸거면서 우리가 떠들었다고 XX임. 한마디로 X같은 장애, 000선생님 수업 늦게마쳤는데 쉬는시간 안줌, X가 조용히 해라 하고 X가 제일 시끄러움, XX 못생김 싹다 X같음’과 같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올린 사건 등 SNS를 통한 교권침해 사건이 점점 늘고 있다”고 밝혔다.
5. 이에 대해 교총은 “게시물이 복제되거나 재전송되면 피해 교사가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어디까지 퍼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피해 교원의 의사에 따라 교육청이 증거 보전과 게시물 삭제 요청을 맡고,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는 변호사 선임부터 사건 대응까지 전담해 피해 교원을 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 교총은 “교원 뿐만 아니라 학생들 역시 SNS를 이용한 무분별한 온라인 폭력에 노출돼 있다”면서 “‘2025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4~고3 응답자 8,764명 중 26.1%가 최근 1년간 온라인에서 욕설이나 모욕을 경험했고, 29.0%는 온라인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른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7. 교총은 “이같은 학생들의 SNS를 통한 교권침해 및 학생간 폭력이 새로운 현상으로 대두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다만 게임 셧다운제의 경험에 비춰 볼 때 학생들의 SNS 접근을 일률적으로 막는 방식은 실효성과 기본권 측면에서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8. 교총은 “구체적인 대안 중 제한 조치로서는 SNS 플랫폼 사업자가 학생 계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비공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좋아요’ 수를 숨겨 관심과 비교의 경쟁기제를 제어하여 가짜뉴스나 자극적인 행동, 자기파괴적인 SNS 활동을 간접적으로 제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욕설 등 모욕적 표현이 담긴 글은 게시 전에 다시 읽고 고칠 기회를 주고, 재공유 범위도 제한해 충동적으로 올린 게시물이 더 큰 피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을 예방하는 등의 대안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9. 교총은 “학생에게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자고 권할 때는 그 시간에 함께할 친구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며 “앞서말한 SNS 플랫폼 차원의 제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오프라인 상의 교육 관계의 회복에 대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0. 교총은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김다솜 외, 정서·행동장애연구 41권 2호, 2025.6)이라는 연구에서도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학생일수록 SNS에서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행동과 SNS 중독 경향 사이의 관련성이 더 뚜렷했고,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에서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65.5%가 고립·은둔의 이유로 ‘친구 등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꼽았으며, 48.0%는 그 기간에 주로 한 활동으로 ‘SNS·커뮤니티 활동’을 꼽았다”며 “다양한 실증적 연구에서 또래관계 적응에 실패하거나 고립된 학생일수록 SNS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1. 교총은 “SNS에 대한 원천적 차단이나 처벌의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SNS가 또래관계 형성이 실패한 학생의 도피처가 되지 않도록 학생간의 관계 회복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공동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어느 학교에 다니든 관심사가 맞는 또래를 만나고, 힘들 때 믿고 찾아갈 전문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12.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경기형 폰프리 스쿨 운동을 전국단위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며 “지역에 따라 학생들의 참여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과 지자체는 학교와 지역 청소년시설이나 상담인력과 연결해 학생이 스스로 선택한 또래 활동이나 멘토링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3. 강 회장은 “특히 고립을 겪는 학생에게는 본인의 뜻에 따라 상담과 대면 활동을 함께 지원하고,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생겼는지를 살펴야 하며 학생들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