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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초등 저학년 ‘3시 하교제’ 공론화 중단

국가교육위원회 결정 환영!

교총, 9월 2일 반대 입장 공식화·17일 국교위에 철회 요구서 전달 등 지속 대응

학생 발달·교육적 타당성 검증 없는 일률적 수업시간 확대에 제동

돌봄 공백은 기존 방과후·돌봄체계 내실화로… 학생·학부모 선택권 보장해야

강주호 회장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을 바꿔…

재추진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국가교육위원회가 10일 초등 저학년 ‘3시 하교제’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공론화 없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하며, 이는 학생의 발달 특성과 학교 현실을 외면한 일률적 수업시간 확대에 맞서 교총과 전국 선생님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고 밝혔다.

 

2. 교총은 “지난 9월 2일 공식 입장을 통해 3시 하교제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17일에는 국교위에 정책 철회 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교육적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검증 부재, 기존 돌봄체계와의 중복, 교원 확충과 공간·안전대책 없는 부담 전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온 활동이 현장의 반대 목소리와 함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거는 데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3. 교총은 “초등 저학년에게는 발달단계에 맞는 학습과 충분한 놀이·휴식이 필요하고, 무엇을 왜 더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적 검토 없이 하교 시각부터 정해 수업시간을 늘리는 것은 학생의 피로와 학교생활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은 학생의 성장과 교육의 질을 중심에 놓고 현장 교원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4. 교총은 “돌봄 공백 해소를 바라는 학부모의 요구에 국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하지만, 이미 희망하는 초등 1·2학년 학생에게 매일 2시간의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하며 “모든 학생의 정규수업을 일률적으로 늘리기보다 기존 방과후·돌봄의 인력과 공간,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필요한 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강주호 회장은 “이번 성과는 학생과 학교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신 모든 교육주체들과 교총이 함께 만들어 낸 의미있는 정책적 변화이며, 앞으로도 일률적인 수업시간 확대를 다시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교원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 없이 학교와 교사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