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교총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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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제안‘학교안전법 개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환영!
자동차보험처럼 공소제기 제한…
학교안전사고 교원의 형사책임 부담 해소 기대
교총, 5월 특례법 도입 촉구, 8월 자체 개정안 마련 및 제안
교원 82.0%, 선언적인 고의·중과실 면책 규정만으로는 ‘실효성 낮다’응답
국회, 올해 안 학교안전법 개정 및 교육부 약속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이행 촉구
강주호 회장 “경찰이 버스 고임목 확인조치까지 교사에게 요구하는 현실…
교원 책임 전가 막을 학교안전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12일 정성국 국민의힘(부산진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공소 제한 방안이 발의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교원의 형사처벌 우려와 소송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 이번 개정안은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인 학교장·교직원·보조인력에 대해 ▲안전사고관리지침에 따른 학생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미이행 ▲음주·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학생 지도 ▲학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구호조치 미이행 등 세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공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안 제10조제6항 신설). 이에 대해 교총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12대 중과실과 음주·약물 운전 등을 제외하고는 공소 자체가 안되는 형태와 동일한 방식이기에 사후적인 무죄나 면책 판단을 넘어 공소제기 단계에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3. 이 같은 공소제기 제한이 필요한 것은 기존 면책 규정만으로는 학교안전사고와 연관된 교원의 형사 책임 부담을 해소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현행 학교안전법에도 민·형사상 면책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안전조치의무 이행이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교원이 수사·소송 부담을 떠안아 왔다.
4. 교총은 “지난 5월 교육부의 고의·중과실 면책 방안 관련한 교총의 설문조사(’26.5.28.~31., 전국 유·초·중·고 교원, 4517명 응답, 95% 신뢰수준에서 ±1.46%p)에서도 82.0%가 실효성이 낮다고 응답했다”며 “책임이 없음을 사후에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만으로는 교원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5. 교총은 “또한 지난 9일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버스의 경사로 밀림 사고 이후, 광주남부경찰서에서 학교로 운전자의 고임목 설치와 하차 유도 여부를 지도교사가 확인해 달라는 서한을 보내 논란이 일었다”며 “학생을 인솔하는 교사에게 운전자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이행까지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교사의 업무와 책임을 과도하게 넓히고, 사고 발생 시 교사에 대한 책임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6. 교총은 “2022년 강원지역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솔교사가 형사재판을 받고, 이번 버스 경사로 밀림 사고 이후 안전조치 확인을 지도교사에게 요구하는 등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의무와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조치가 반복된다면 현장체험학습 위축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7. 실제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올해 10월 1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현장체험학습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교의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율은 59.7%에서 47.8%로 하락했고, 초·중·고교 전체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율도 2023년 72.5%, 2024년 70.6%, 2025년 62.6%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교총은 “이러한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5월 교육부의 고의·중과실 면책 방안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학교안전법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같은 대책 필요성 촉구, 8월에는 원칙적 공소제기 금지와 민사 배상 한도 폐지를 담은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직접 마련해 국회에 발의를 요청해 왔다”면서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으로 만들어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입법을 촉구해 온 노력이 이번 정성국 의원의 대표발의로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9. 다만 이번 발의안에는 교총이 함께 제안했던 학교안전공제회의 민사배상 책임 확대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교총은 “공소제기 제한과 함께 학교안전공제회의 민사배상책임 금액의 범위를 확대해 교원 개인이 공제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떠안지 않도록 보완 입법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0.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운전자의 안전조치까지 교사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광주남부경찰서의 사례에서 보듯 교원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교원의 업무범위를 교육활동을 명확하게 규정짓는 정책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수많은 기자회견과 대정부·대국회협의, 전국 교원 청원서명운동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달해 온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입법으로 이어진 의미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11. 강 회장은 “현재 학교에서는 올해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내년도 교육과정을 구상하는 시기고, 내년 초에는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과정을 심의한다”며 “학생 안전은 철저히 보장하되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의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되는 만큼, 국회가 연내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교사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학생들과 교실 밖 배움에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12. 이어 강주호 회장은 “교육부가 지난 5월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통해 △교사 다중 보호 체계 구축 △전문 보조인력 확대 및 배치 지원 △교육지원청 중심의 현장 지원 강화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업무 부담 경감 및 지원체계 개선 등 약속 이행은 물론 법 개정을 대비한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개정안도 차질없이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
자동차보험처럼 공소제기 제한…
학교안전사고 교원의 형사책임 부담 해소 기대
교총, 5월 특례법 도입 촉구, 8월 자체 개정안 마련 및 제안
교원 82.0%, 선언적인 고의·중과실 면책 규정만으로는 ‘실효성 낮다’응답
국회, 올해 안 학교안전법 개정 및 교육부 약속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이행 촉구
강주호 회장 “경찰이 버스 고임목 확인조치까지 교사에게 요구하는 현실…
교원 책임 전가 막을 학교안전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12일 정성국 국민의힘(부산진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공소 제한 방안이 발의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교원의 형사처벌 우려와 소송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 이번 개정안은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인 학교장·교직원·보조인력에 대해 ▲안전사고관리지침에 따른 학생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미이행 ▲음주·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학생 지도 ▲학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구호조치 미이행 등 세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공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안 제10조제6항 신설). 이에 대해 교총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12대 중과실과 음주·약물 운전 등을 제외하고는 공소 자체가 안되는 형태와 동일한 방식이기에 사후적인 무죄나 면책 판단을 넘어 공소제기 단계에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3. 이 같은 공소제기 제한이 필요한 것은 기존 면책 규정만으로는 학교안전사고와 연관된 교원의 형사 책임 부담을 해소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현행 학교안전법에도 민·형사상 면책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안전조치의무 이행이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교원이 수사·소송 부담을 떠안아 왔다.
4. 교총은 “지난 5월 교육부의 고의·중과실 면책 방안 관련한 교총의 설문조사(’26.5.28.~31., 전국 유·초·중·고 교원, 4517명 응답, 95% 신뢰수준에서 ±1.46%p)에서도 82.0%가 실효성이 낮다고 응답했다”며 “책임이 없음을 사후에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만으로는 교원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5. 교총은 “또한 지난 9일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버스의 경사로 밀림 사고 이후, 광주남부경찰서에서 학교로 운전자의 고임목 설치와 하차 유도 여부를 지도교사가 확인해 달라는 서한을 보내 논란이 일었다”며 “학생을 인솔하는 교사에게 운전자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이행까지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교사의 업무와 책임을 과도하게 넓히고, 사고 발생 시 교사에 대한 책임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6. 교총은 “2022년 강원지역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솔교사가 형사재판을 받고, 이번 버스 경사로 밀림 사고 이후 안전조치 확인을 지도교사에게 요구하는 등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의무와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조치가 반복된다면 현장체험학습 위축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7. 실제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올해 10월 1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현장체험학습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교의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율은 59.7%에서 47.8%로 하락했고, 초·중·고교 전체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율도 2023년 72.5%, 2024년 70.6%, 2025년 62.6%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교총은 “이러한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5월 교육부의 고의·중과실 면책 방안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학교안전법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같은 대책 필요성 촉구, 8월에는 원칙적 공소제기 금지와 민사 배상 한도 폐지를 담은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직접 마련해 국회에 발의를 요청해 왔다”면서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으로 만들어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입법을 촉구해 온 노력이 이번 정성국 의원의 대표발의로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9. 다만 이번 발의안에는 교총이 함께 제안했던 학교안전공제회의 민사배상 책임 확대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교총은 “공소제기 제한과 함께 학교안전공제회의 민사배상책임 금액의 범위를 확대해 교원 개인이 공제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떠안지 않도록 보완 입법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0.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운전자의 안전조치까지 교사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광주남부경찰서의 사례에서 보듯 교원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교원의 업무범위를 교육활동을 명확하게 규정짓는 정책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수많은 기자회견과 대정부·대국회협의, 전국 교원 청원서명운동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달해 온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입법으로 이어진 의미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11. 강 회장은 “현재 학교에서는 올해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내년도 교육과정을 구상하는 시기고, 내년 초에는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과정을 심의한다”며 “학생 안전은 철저히 보장하되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의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되는 만큼, 국회가 연내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교사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학생들과 교실 밖 배움에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12. 이어 강주호 회장은 “교육부가 지난 5월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통해 △교사 다중 보호 체계 구축 △전문 보조인력 확대 및 배치 지원 △교육지원청 중심의 현장 지원 강화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업무 부담 경감 및 지원체계 개선 등 약속 이행은 물론 법 개정을 대비한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개정안도 차질없이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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