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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철회!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위한 국가책임 강화 촉구!

교총, 제122회 정기대의원회 13일 개최…10개항 결의문 채택

정서학대 기준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국가소송책임제 도입,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학교안전법 개정

및 학교파업피해방지법 마련, 만 65세 정년 연장 및 소득공백 해소 요구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교직 개방 등 일방적 정책 중단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13일 오후 3시, 제122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개편안 철회 △정서학대 판단 기준 명확화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국가소송책임제 도입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일방적 교육정책 추진 중단 △학교안전사고 교원 면책을 위한 학교안전법 개정 △학교 보건·급식·돌봄 업무 필수공익사업 지정 △만 65세 정년 연장 및 소득공백 해소 요구 등 10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2. 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아동학대 소송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여건과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까지 더해지면서 교육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3. 교총은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려는 정부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학생의 성장과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도 거듭 요구했다. 교총은 “모호한 정서학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육감과 경찰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의무화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5.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교원이라는 이유로 근무시간 외 사적 영역에서까지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제한받는 현실을 개선하고 정당 가입·후원과 유·초·중등 교원의 공직선거 출마 허용 등을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6.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교총은 “초등 저학년 수업 시간 확대,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교직 전문성과 체계적인 교원 양성을 저해하는 교직 개방 등 교원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교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현장과의 소통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또한 교총은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이 민사상 책임과 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학교안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 이 밖에도 △학교 보건·급식·돌봄 업무의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허용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교원·공무원단체와 합의·약속한 만 65세 정년 연장 조속 추진과 연금공백 해소를 위한 논의 과정에 교원·교원단체 참여 보장 △교원노조와 동일한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교원단체 적용 등도 요구했다.

 

9.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결의문은 교육재정과 교권 보호부터 교원 정치기본권, 교육정책 추진 방식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담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를 단순한 건의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입법과 정책 개선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결의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전국 교원과 함께 입법과 정책 대응에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