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국회 교육위 심의를 앞두고 교육재정 개악 중단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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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11-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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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교육재정 개악 중단하라!

예산부수법안 졸속 처리 반대한다!

  - 17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정부안 강행말고 여·야, 교육감협의회 제안안, 교육계 의견 종합 심의해야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국가책임교육’약속 이행 촉구

  - 55년 유지 제도, 밀실 추진·일방 통보·졸속 강행 교육계 강력한 저항 및 미래세대 비판 직면

 

1. 8월 21일, 이재명 정부가 55년간 유지되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20.79%) 폐지 및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한 지 세 달여가 됐다. 8월 4일, 교총을 비롯한 420여 개 교원단체·노동조합·교육 시민단체가 모인 <202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의 방안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무너뜨리는 교육재정 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교육위원회는 교육계의 강력한 뜻과 염원을 반영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현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는 국민의 교육열과 교육자의 헌신, 정부와 국회의 교육투자 의지가 밑받침됐다. 광복 후 81년의 교육역사는 교육예산 확보 투쟁의 역사이자 교육자치 수호의 역사였다.

 

4. 이렇게 어렵게 국민과 정부, 정치권, 교육계가 합의하여 55년간 유지되어온 내국세 연동제를 제대로 된 논의나 현재와 미래 교육 세대에 미칠 충분한 검토도 없이 개악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

 

5. 현재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연동률 폐지와 미래기금을 전제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요받고 있다. 16개 시·도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2027년 시·도교육청 본예산 편성부족액이 4조 8,685억 원에 달하고, 그 부족액으로 인해 인건비, 학교설립·신증설, 학교 운영비, 시설비·교육환경개선비, 교육사업비·정보화, 재무 활동·기금 등이 아직 미편성 금액으로 알려져 있다.

 

6. 여당에 촉구한다.

이렇듯 당장 현재의 교육에도 어려움이 있는 현실에서 미래 교육재정의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는가? 정부와 여당은‘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만큼 국가 책임교육과 교육 사다리 복원 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한 여당은 국민 10명 중 8명이‘유·초·중등 교육재정은 현행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2025년 교육 여론조사와도 배치되는 교육재정 개편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7. 야당에 호소한다.

국가와 교육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의석수 부족만을 탓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강력한 의지와 논리로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와 교육재정 개편 강행을 저지하는데 앞장서달라.

 

8. 국회 교육위원회에 바란다. 당론과 정치적 선택보다는 미래세대와 교육을 위한 가장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졸속 강행처리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9.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한국교총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재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예산부수법안 졸속 강행처리 반대, 교육재정의 근간인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하라!

 -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부안 강행 말고 여·야, 교육감협의회안, 교육계 의견 종합 심의하라!

 

10. 교육재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교육의 현재와 미래다. 교총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뜻을 같이하는 교육·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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