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AI기술 활용 수능 부정행위 대책에 대한 입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11-17 09:43

본문

AI 부정행위에 수능 공정성 흔들려선 안돼…

수능 이틀 앞두고 정부 추가대책 마련 발표, 늦고 답답하다

시험공정성과 감독교원 보호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연이은 각종 시험 부정행위로 공정성 훼손·시행 혼란 우려 심각

교육부의 안일한 판단과 준비 부족이 현재의 혼란 부추겨…

국민·정치권 일각의 일정 연기 요구할 정도로 엄중 사안 인식해야

육안 확인·전담인력 배치만으로 한계…

전문인력·탐지기술·신속 대응체계·입법 등 보완 촉구

강주호 회장 “정부, 모든 역량 집중해 수능 공정성 지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16일 인공지능(AI)과 첨단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로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수험생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 교총은 “최근 일부 대학에서 발생한 AI활용 부정행위와 올해 연이어 발생한 각종 시험의 AI안경 활용 부정행위에 더불어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사건은 기존 감독체계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기에 대응하도록 수능 관리체계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3. 이어 “교총은 지난 10월에도 첨단기기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확인 기준과 대응 절차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육안 확인에 크게 의존하는 대책 이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수능을 불과 이틀 앞두고 18일 추가대책을 발표한다는 데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부의 안일한 판단과 준비 부족으로 성실히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4. 특히 “스마트안경에 대비한 고사장별 전담인력 배치도 기존 수능감독업무를 2회 이상 경험한 교원 등을 대상으로 차출하고 있다”며 “수능 감독 경험과 첨단기기를 식별하는 전문 역량은 별개임에도 전담인력이라는 명칭으로 책임을 부과하고, 전담인력조차 고사장별 1명만 배치되어 여러 시험실의 의심 기기를 확인하고 고도화된 부정행위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5. 이에 교총은 “외부 전문인력을 추가 확충하고 의심 기기의 확인·보고·최종 판단에 대한 안내와 책임의 한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감독과정에서 시험 지연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대응 절차를 감독관뿐만 아니라 수험생에게도 고지하여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 교총은 “전문기관과 함께 전파 탐지 또는 차단 등 기술적 대응 수단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증하고 장비와 운용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전파 차단 등 추가 조치가 주변 통신과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 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7. 또한 교총은 “감독교원이 민원과 소송 우려 없이 정당하게 확인·조치할 수 있어야 수험생의 공정한 응시 기회도 지킬 수 있다”며 “성실하게 감독한 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면책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민원과 분쟁은 교육당국이 직접 책임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부정행위 제재와 관련해서는 “응시자격 정지 기간 확대, 공무방해죄 적용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책임조치 역시 강화하는 등 부정행위 시도시 제재 수준과 형사처벌 가능성을 분명히 안내해야 한다”며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 전반의 관리 취약점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예방·적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9.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정치권과 국민 일각에서는 AI 부정행위로 수능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시험 시행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일정 연기까지 요구하고 있을 정도로 엄중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위기의식 아래 기존 감독관의 육안검사를 보완할 수 있는 체제를 전격적으로 마련하고, 수험생이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강 회장은 “시험을 통해 실력과 자격을 검증하는 체계가 무너지면 공정한 경쟁에 대한 믿음과 사회질서도 흔들린다”며 “무엇보다 오랜 시간 정직하게 노력한 수험생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되며, 수험생에게 정당한 기회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정부는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이신가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