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의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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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운명”을 왜 감독교사에게 떠넘기나!
오락가락 뒷북행정, 감독교원 책임전가 졸속 대책 규탄한다!
추가대책 역시 복도감독관 증원·안경 전수 점검 등 여전히 육안 점검에 의존…
오늘 차출, 내일 교육으로 AI 부정행위 판별 전문성 어떻게 확보하나
검사 권한·동의·거부 시 절차는 어떻게…
단추형 카메라 등 신체 확인에 따른 민원·분쟁 부담도 우려
강주호 회장 “정부의 준비 부족을 교원 개인에게 떠넘기는 대책,
교육계의 불안과 불신 키운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17일 국무총리가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 나타난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으로 전자기기 반입 금지 강화, 재난문자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 적발, 감독인력 8,400명 추가 확충, 단추형 카메라·스마트 안경 등 전수 검사, 사후 디지털 추적 등을 통해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강화 등의 방침에 대해 AI 부정행위를 판별할 전문성과 현장의 실행 여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인력을 늘려 검사만 강화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준비 부족을 감독교사에게 떠넘기는 졸속 대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 교총은 “수능을 이틀 앞둔 오늘 급히 감독관을 차출해 내일 교육하고 모레 투입한다고 고도화된 AI 부정행위를 판별할 전문성이 생기겠느냐”며 “기술적 보완책은 전부 뒤로 미룬채 결국 추가 교원 강제차출을 통한 육안검사에 기대면서 ‘교육부의 운명’을 걸겠다는 장관의 발언은 국가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부담을 현장 교사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3. 교총은 “교육부장관 스스로 1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학생의 신체·소지품 검사에 대해 ‘모든 학생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신체 수색 권한과 소지품 검사의 법적·현실적 한계를 인정했는데도 17일 국무총리가 발표한 수능 대책에서는 스마트 안경 검사, 양 소매 걷고 옷깃 및 단추 검사, 모든 단추에 스티커 붙이기 등 전수 검사를 강조하고 있다”며 “소지품 검색 요구에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하는 규정과 강제로 수색할 권한은 별개인 만큼, 수험생의 동의 확보와 검사 범위, 거부 시 처리 절차를 어떻게 적용할지 현장 교사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4. 특히 교총은 “단추형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화된 기기 검사를 위해 여학생을 포함한 수험생의 옷깃·소매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나 노출이 발생하면 성적 불쾌감 호소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민원·분쟁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며 “꼼꼼히 확인하면 인권침해나 시험 방해 시비를 걱정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부정행위를 놓친 책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교사들을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5. 교총은 “선생님들은 제자들이 심리적 부담으로 열심히 준비해왔던 시험을 망치지 않고 온전히 집중해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독에 임한다”며 “그런 교사들이 학생을 격려하기보다 잠재적 부정행위자로 의심하며 옷과 몸짓부터 살펴야 하는 현실은 참담하며, 정부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까지 흔들고 시험장의 긴장을 높이는 대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6. 교총은 “교육부장관은 천안함 음모론 공유,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수사를 ‘검찰의 칼춤’으로 표현한 일을 사과하고도 부적절한 SNS 활동으로 공직자로서 정치적중립성 논란 등 교육외적으로 물의를 빚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계룡 교사 피습 이후 교육부의 소극적 대응과 현장체험학습 관련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법적 부담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장관의 태도는 이미 교단에 큰 실망을 안겼다”며 “교권보호대책의 실효성, 아동복지법 개정, 대입 수시모집 서버 다운 사전 예방 및 대응,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대응 문제에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해 왔지만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교육계의 비판이 크다”고 주장했다.
7. 이어서 교총은 “이제는 수능을 앞두고 장관이 직접 국민 불안까지 키우고 있다”며 “1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나이를 거론하며 ‘전 (부정행위 적발을) 못 할 것 같다’고 답한 데 이어 같은날 수능 시험장 점검에 나서 ‘(컨닝을) 이렇게까지 한다고?’, ‘국회에서 많이 혼도 나고’라며 웃는 모습을 보이는 등 감독 부담에 짓눌린 교사와 시험의 공정성을 걱정하는 수험생·학부모의 절박함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국민적 눈높이에 완전히 벗어난 태도”라고 규탄했다.
8.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며 정부의 준비 부족을 급히 차출된 교사의 책임감과 희생으로 메워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교육현장에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면서도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불안과 불신을 키웠다”며 비판했다.
9. 강 회장은 “장관의 잇따른 실책과 부적절한 처신, 산적한 교육 현안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으로 교육 현장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다”며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누가 최교진 장관이 이끄는 교육부를 신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해결할 능력도, 실행할 힘도, 책임질 의지도 없는 교육부 장관을 우리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며, 최교진 장관은 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오락가락 뒷북행정, 감독교원 책임전가 졸속 대책 규탄한다!
추가대책 역시 복도감독관 증원·안경 전수 점검 등 여전히 육안 점검에 의존…
오늘 차출, 내일 교육으로 AI 부정행위 판별 전문성 어떻게 확보하나
검사 권한·동의·거부 시 절차는 어떻게…
단추형 카메라 등 신체 확인에 따른 민원·분쟁 부담도 우려
강주호 회장 “정부의 준비 부족을 교원 개인에게 떠넘기는 대책,
교육계의 불안과 불신 키운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17일 국무총리가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 나타난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으로 전자기기 반입 금지 강화, 재난문자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 적발, 감독인력 8,400명 추가 확충, 단추형 카메라·스마트 안경 등 전수 검사, 사후 디지털 추적 등을 통해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강화 등의 방침에 대해 AI 부정행위를 판별할 전문성과 현장의 실행 여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인력을 늘려 검사만 강화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준비 부족을 감독교사에게 떠넘기는 졸속 대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 교총은 “수능을 이틀 앞둔 오늘 급히 감독관을 차출해 내일 교육하고 모레 투입한다고 고도화된 AI 부정행위를 판별할 전문성이 생기겠느냐”며 “기술적 보완책은 전부 뒤로 미룬채 결국 추가 교원 강제차출을 통한 육안검사에 기대면서 ‘교육부의 운명’을 걸겠다는 장관의 발언은 국가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부담을 현장 교사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3. 교총은 “교육부장관 스스로 1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학생의 신체·소지품 검사에 대해 ‘모든 학생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신체 수색 권한과 소지품 검사의 법적·현실적 한계를 인정했는데도 17일 국무총리가 발표한 수능 대책에서는 스마트 안경 검사, 양 소매 걷고 옷깃 및 단추 검사, 모든 단추에 스티커 붙이기 등 전수 검사를 강조하고 있다”며 “소지품 검색 요구에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하는 규정과 강제로 수색할 권한은 별개인 만큼, 수험생의 동의 확보와 검사 범위, 거부 시 처리 절차를 어떻게 적용할지 현장 교사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4. 특히 교총은 “단추형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화된 기기 검사를 위해 여학생을 포함한 수험생의 옷깃·소매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나 노출이 발생하면 성적 불쾌감 호소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민원·분쟁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며 “꼼꼼히 확인하면 인권침해나 시험 방해 시비를 걱정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부정행위를 놓친 책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교사들을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5. 교총은 “선생님들은 제자들이 심리적 부담으로 열심히 준비해왔던 시험을 망치지 않고 온전히 집중해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독에 임한다”며 “그런 교사들이 학생을 격려하기보다 잠재적 부정행위자로 의심하며 옷과 몸짓부터 살펴야 하는 현실은 참담하며, 정부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까지 흔들고 시험장의 긴장을 높이는 대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6. 교총은 “교육부장관은 천안함 음모론 공유,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수사를 ‘검찰의 칼춤’으로 표현한 일을 사과하고도 부적절한 SNS 활동으로 공직자로서 정치적중립성 논란 등 교육외적으로 물의를 빚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계룡 교사 피습 이후 교육부의 소극적 대응과 현장체험학습 관련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법적 부담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장관의 태도는 이미 교단에 큰 실망을 안겼다”며 “교권보호대책의 실효성, 아동복지법 개정, 대입 수시모집 서버 다운 사전 예방 및 대응,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대응 문제에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해 왔지만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교육계의 비판이 크다”고 주장했다.
7. 이어서 교총은 “이제는 수능을 앞두고 장관이 직접 국민 불안까지 키우고 있다”며 “1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나이를 거론하며 ‘전 (부정행위 적발을) 못 할 것 같다’고 답한 데 이어 같은날 수능 시험장 점검에 나서 ‘(컨닝을) 이렇게까지 한다고?’, ‘국회에서 많이 혼도 나고’라며 웃는 모습을 보이는 등 감독 부담에 짓눌린 교사와 시험의 공정성을 걱정하는 수험생·학부모의 절박함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국민적 눈높이에 완전히 벗어난 태도”라고 규탄했다.
8.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며 정부의 준비 부족을 급히 차출된 교사의 책임감과 희생으로 메워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교육현장에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면서도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불안과 불신을 키웠다”며 비판했다.
9. 강 회장은 “장관의 잇따른 실책과 부적절한 처신, 산적한 교육 현안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으로 교육 현장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다”며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누가 최교진 장관이 이끄는 교육부를 신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해결할 능력도, 실행할 힘도, 책임질 의지도 없는 교육부 장관을 우리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며, 최교진 장관은 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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