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수능 등 AI부정행위 대응책에 대한 교총 입장 및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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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1-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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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혼란과 우려속 치워진 2027학년도 수능

수능은 끝났지만, 공정성 검증·제도개선은 이제부터…

수능 등 AI부정행위 대응책에 대한 교총 입장 및 요구사항
1.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반입 경위·사용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2. 26·27년 수능 답안지 전수조사 통해 부정행위 책임 끝까지 물어야

3.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 추진 : 교육부의 사전 경고 외면·부실 대응 책임 규명

4. 국무총리 직속 (가칭)국가시험보안센터 구축·운영

 -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전문인력·장비·법령·예산 확보

 - 수능 등 국가고사장, 대학편입시험장, 중고교 내신 평가 등에 대한 ‘AI 부정행위 제로존’ 운영

 - 부정행위 대응 레드팀 상시 운영 : 모의 침투·방어로 취약점 지속 보완

5. AI시대에 맞는 평가체제 필요, 국가교육의 방향에 대한 근본검토 필요

강주호 회장 “역대급 무능·무기력, 자진 사퇴로 끝낼 일 아냐…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직접 경질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1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이들을 뒷바라지한 학부모,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험을 준비하고 감독한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2026·2027학년도 수능의 공정성 검증과 교육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 규명, 실효성 있는 시험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 교총은 “지난 10월 국정감사부터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위험이 제기됐는데도 정작 근본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단추에 스티커 붙이기, 안경 전수조사, 옷깃과 소매 육안 검사와 같이 감독교원의 책임과 업무를 가중시키는 형태가 주였고, 이마저도 수능을 하루남겨두고 시간단위로 바뀌면서 역대급 혼란이 발생했다”며 “전파차단 조치에 대해서도 불가능·추진·철회가 하루사이 오락가락하는 등 교육부의 사전 대비 부족과 정책적 혼선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는 불안에 시달렸고, 결국 감독교사들에게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가 운영됐다”고 비판했다.

 

3. 교총은 이어서 “대입 수시 모집 원서접수와 관련해 사전에 서버오류 등이 발생되었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한 결과 수시모집 서버 먹통 사태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고, 이번 수능 AI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사전 경고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며 “거듭된 사전 경고에도 실효적인 대책을 제때 갖추지 못한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와 다름없으며, 교육부의 대책 수립 과정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추진해 부실 대응의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4. 교총은 “금일 오전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수험장에서 끄지 않은 스마트폰 22대가 적발됐고 오후에는 경기 용인의 한 수능 시험장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이 발견된 것에 이어 신발속에 휴대폰을 숨겨뒀다 적발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며 “기기 발견만으로 실제 AI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입 경위와 사용 여부, 외부와의 연결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시험 종료 후에도 제보와 의심 사례를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교총은 또한 “정성국 의원이 18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답안지 보전을 요청하고, 수학·과학탐구 등 풀이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과목을 중심으로 검증을 제안한 데 공감한다”며 “정부도 19일 지난해 수능 시험지의 보관 상태 유지를 지시한 만큼, 올해 자료까지 함께 확보해 두 학년도 수능 모두에 대한 검증의 근거를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6. 교총은 “지난해부터 AI의 추론과 문제풀이 성능이 급격히 발전한 만큼,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와 올해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 모두의 공정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풀이 흔적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하지 말고, 각 시험 당시의 AI 성능과 활용 가능성, 답안·성적 분포와 제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 교총은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교사의 육안 점검과 감독관 증원만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국무총리 직속의 (가칭)‘국가시험보안센터’를 설치하여 대한민국의 공정이라는 가치를 지키는데 행정부의 역량을 집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8. 교총은 “신설되는 ‘국가시험보안센터’는 AI활용에 대한 외부전문인력과 탐지장비, 시험장에 대한 전파차단장치 운영 등 명확한 대응 절차를 갖추고 필요한 법령과 예산을 마련하는 역할을 기본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9. 교총은 이어서 “대학편입시험에서도 AI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중·고교 내신에서도 스마트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된 만큼, 수능만의 대책으로는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없다”며 “국가시험보안센터는 확보한 예산과 법적 근거를 통해 수능시험장과 각종 국가고사장, 대학편입 시험장, 중·고교부터 시험이 치러지는 시간과 공간을 AI·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차단구역인 ‘AI 부정행위 제로존’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또한 “국가시험보안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기술·보안·평가 전문가 중심의 ‘시험 부정행위 대응 레드팀’을 신설해 상시 운영해야 한다”며 “각종 시험 환경에서 부정행위 시도·차단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기기 반입과 문제 유출, 외부 통신 등 시험관리 전 과정의 취약점을 점검해 탐지·차단·대응하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 한편 교총은 “차제에 AI 시대를 맞이하여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역량을 평가할 것인지 국가교육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학생의 사고력과 문제해결 과정, 지식의 활용 능력을 충실히 평가하도록 교육과정과 평가체제, 대입제도를 함께 점검하고, 적어도 초등학교에서만이라도 AI가 아닌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스스로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AI를 완전히 배제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중·고교부터는 교사의 지도아래 AI의 책임 있는 활용을 가르치는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12. 강주호 회장은 “이번 사태에서 교육부가 보여준 역대급 무능과 무기력은 장관의 자진 사퇴만으로 넘어갈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경질해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며 “대통령은 최교진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수험생의 노력을 지킬 수 있도록 시험 공정성 회복과 범정부차원의 대응체계 전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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