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1. 일  시: 2026년 4월 30일(금)
2. 장  소: 충남교총

<공주에서 모였습니다. 전북의 절박함을 들고 왔습니다>
2026년도 제2차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가 충남 공주에서 1박 2일로 열렸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총 회장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금 학교가 겪는 위기와 해법을 놓고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주관해 주신 충남교총과, 축하 인사를 전해주신 김지철 충남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에서 저는 전북의 이야기를 더 많이 떠올렸습니다.
교실이 흔들리는 순간은 늘 비슷합니다.
폭행과 위협, 끝이 보이지 않는 악성 민원, 아동학대 무고…
선생님들은 매일 아이들 앞에서 담담한 얼굴로 서 있지만, 그 뒤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북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권침해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현장의 일상이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무엇보다 아픈 건,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혼자 버티게 되는 구조입니다.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업은 위축되고, 결국 아이들의 배움이 가장 먼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협의회의 핵심 의제였던 교권보호 제도 개선 5대 과제 서명운동이 더 절박하게 다가왔습니다.
현장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① 중대 교권침해(폭행·상해·성폭력) 학생부 기재
②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③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④ 아동복지법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⑤ 아동학대처벌법: 경찰 무혐의 시 검찰 불송치
이 다섯 가지는 ‘강한 처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사가 혼자 법정에 서지 않게,
교실이 민원 창구로 변하지 않게,
정당한 생활지도가 범죄가 되지 않게 만드는 기본 안전장치입니다.
참여는 한국교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북교총은 더 잘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디에 기대야 하나” 고민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바로 연결되는 보호 체계와 대응을 더 촘촘히 만들겠습니다.
법률·심리 지원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에는 교육청과 함께 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아픔이 개인의 몫으로 끝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전북교총이 현장의 방파제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