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9월 4일(월)
장소: 전라북도교육청 

[기자회견문] 전북지역 교원단체 공동 입장문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대한 전북 6개 교원단체의 진상 규명 촉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조속한 법 개정 촉구
▶9월 4일은 교육 공공성이 회복되는 출발점이 되는 날이 되어야 할 것

1. 안녕하십니까? 좋은교사운동 전북 정책위원장 이동진입니다.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같은 교단에 서는 동료 교사로서 죄송한 마음을 담아, 고인과 유가족분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로 교권 회복과 강화를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현장의 수많은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 달라 외치고 있습니다. 전북 6개 교원단체 또한 지난 7월 전라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동기자회견 및 요구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교육부는 9월4일 추모 행사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에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해달라는 서한문을 발표했다가, 교육부의 강경대응 방침이 나오자 슬그머니 내려버리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2학기의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고, 선생님들은 여전히 과도한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근 또다시 몇 분의 소중한 동료 교사를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이에 우리 전북 여섯 개 교원단체는 다시 한번 전북 선생님들의 열망을 담아 정부와 국회,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다음과 같이 신속히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대표 김종길입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신속히 규명해 주십시오.
매주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자발적 집회가 열리고 있지만, 경찰은 아직도 이렇다 할 조사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교사들의 울분만 증폭시키고 국민의 의혹만 사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해당 학생의 어머니가 현직 경찰이며 아버지는 수사관이라는 사실에서 이제 그 누구도 경찰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한 점 의혹 없는 수사, 한 점 외압 없는 수사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검찰 또한 이 안타까운 일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한 만큼 이 일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수사를 경찰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이전 경찰 수사에서 규명되지 않은 다양한 혐의점이 드러나도록 성역 없는 수사를 펼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이초 교사와 유족의 억울함을 풀고 전 국민의 분노를 달랠 수 있을 것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장 오준영입니다.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신속히 개정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그 고통과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내야 하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 지도 활동은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소방, 경찰 등 법률로 어떤 업무를 행할 책무가 부여된 직종에서는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부여된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사에게도 동일한 법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고만으로도 교사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교사는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등 심신의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러한 신고의 남발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 신고 된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정재석입니다. 악성 민원과 학생의 문제행동 발생 시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해 주십시오.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에 따르면 교사가 민원을 직접 대응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고,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대응팀을 운영하여 창구를 일원화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학교장 총괄’을 예시로 들고 있어 학교장은 단지 지휘 하는 역할일 뿐 정작 민원 해결에 있어서는 뒷짐만 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민원대응팀에 교사가 포함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에 민원대응팀 구성에서 학교장의 책임이 좀 더 명확히 제시되고 교사가 대응팀에 포함되지 않도록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도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의 교사들은 학생이 문제 행동을 저지를 때 딱 한가지 일만 하면 됩니다. 바로 교장실에 전화를 거는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학생의 모든 문제행동을 담임교사가 떠안고 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학생의 문제행동 발생 시 교장실로 즉시 분리 후 학생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를 호출할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책임 있는 역할을 명시주시기 바랍니다.

5. 안녕하십니까? 전교조 전북지부 사무처장 오도영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오늘 재량휴업일을 결정한 학교와 연가, 병가 등을 낸 교사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십시오.
많은 교사들은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징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병가, 연가, 재량휴업일 등으로 9월 4일에 일상을 멈춘 애도와 추모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9월 4일 학교에 출근해서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 없을 만큼 큰 슬픔과 비통함, 그리고 분노의 감정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별 교사들의 움직임은 억지로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교사들에 대한 엄정 대응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러한 교사들의 울분과 비통함을 말로만 헤아린다 하지 말고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책임있는 역할을 해주십시오! 만약의 경우에라도 9월 4일로 인해 교사들에게 징계가 내려지는 불행한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이봉남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은 7월 27일, 전북 여섯 개 교원단체의 공동 기자회견 이후 즉각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교육계와 면밀한 소통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일부 의미 있는 진전은 있었으나 모든 교사들이 체감할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감의 오락가락하는 입장문을 보며 도대체 교사들의 아픔에 공감은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9월 4일 오늘은 교육주체들을 죽음으로 내몰며 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구조적 문제를 걷어내고 학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회복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전북 여섯 개 교원단체는 9월 4일 오늘이, 지금껏 있었던 수많은 죽음을 애도하고 교육의 공공성이 회복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사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다 같이 구호를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라!
둘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과 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라!
셋째, 전북교육청은 재량휴업일, 연가, 병가 등을 낸 교사들을 철저히 보호하라!

2023. 9. 4.

전북교원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교사노동조합회,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전북좋은교사운동,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