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1인시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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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시위: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
■ 일시: 2026. 10. 23.(금)
■ 장소: 국회
새벽 5시, 아이들 몫을 지키러 국회로 나섰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서울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섰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국회 앞에 도착하니 어느새 해가 떠올랐습니다. 눈을 제대로 뜨기 어려울 만큼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그 눈부신 아침, 출근길에 나선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을 향해 교육재정을 지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까지 비례해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전북의 농산어촌 작은학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이 열 명이든 백 명이든 학교는 운영되어야 하고, 교실에는 선생님이 있어야 합니다.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학생 안전, 교육환경 개선에도 충분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기반이 되는 교육재정부터 줄이겠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묻고 싶습니다.
교육재정이 그렇게 손쉽게 줄여도 되는 예산입니까?
국가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투자할 돈부터 줄이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생 수 감소는 교육재정을 삭감할 명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충실한 교육을 제공할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재정은 남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써야 할 돈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른아침부터 국회와 민주당사 앞에 서 있는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육재정을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서야 하는 현실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하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아침 국회 앞에서 마주한 햇살이 참 눈부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그 햇살만큼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연한 바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 일시: 2026. 10. 23.(금)
■ 장소: 국회
새벽 5시, 아이들 몫을 지키러 국회로 나섰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서울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섰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국회 앞에 도착하니 어느새 해가 떠올랐습니다. 눈을 제대로 뜨기 어려울 만큼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그 눈부신 아침, 출근길에 나선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을 향해 교육재정을 지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까지 비례해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전북의 농산어촌 작은학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이 열 명이든 백 명이든 학교는 운영되어야 하고, 교실에는 선생님이 있어야 합니다.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학생 안전, 교육환경 개선에도 충분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기반이 되는 교육재정부터 줄이겠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묻고 싶습니다.
교육재정이 그렇게 손쉽게 줄여도 되는 예산입니까?
국가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투자할 돈부터 줄이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생 수 감소는 교육재정을 삭감할 명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충실한 교육을 제공할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재정은 남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써야 할 돈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른아침부터 국회와 민주당사 앞에 서 있는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육재정을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서야 하는 현실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하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아침 국회 앞에서 마주한 햇살이 참 눈부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그 햇살만큼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연한 바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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