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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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시위: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
■ 일시: 2026. 8. 28.(금)
■ 장소: 보건복지부(세종)
비가 내려도,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오늘 전주를 출발해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 섰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도 피켓을 들었습니다.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해 주십시오.
선생님들이 아이를 지도하면서
‘혹시 신고당하지 않을까’부터 걱정하는 학교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이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건복지부 앞에서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 —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명확하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은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 —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소송에는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선생님이 수개월, 때로는 수년씩 조사와 수사에 시달리지 않는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북교총은 그동안 교권침해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오늘의 1인 시위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전주에서 세종까지 올라와 비를 맞으며 혼자 서 있었지만,
마음만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교실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의 답답함과 절박함을 대신 들고 서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야 학교가 달라집니다.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아이들도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 번의 1인 시위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곳이라면 찾아가겠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만나겠습니다.
말해야 할 때는 분명하게 말하겠습니다.
전북교총은 법과 제도가 바뀌는 그날까지 선생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 일시: 2026. 8. 28.(금)
■ 장소: 보건복지부(세종)
비가 내려도,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오늘 전주를 출발해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 섰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도 피켓을 들었습니다.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해 주십시오.
선생님들이 아이를 지도하면서
‘혹시 신고당하지 않을까’부터 걱정하는 학교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이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건복지부 앞에서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 —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명확하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은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 —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소송에는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선생님이 수개월, 때로는 수년씩 조사와 수사에 시달리지 않는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북교총은 그동안 교권침해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오늘의 1인 시위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전주에서 세종까지 올라와 비를 맞으며 혼자 서 있었지만,
마음만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교실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의 답답함과 절박함을 대신 들고 서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야 학교가 달라집니다.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아이들도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 번의 1인 시위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곳이라면 찾아가겠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만나겠습니다.
말해야 할 때는 분명하게 말하겠습니다.
전북교총은 법과 제도가 바뀌는 그날까지 선생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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