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 교원대상 임명장 무작위 발송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 제출(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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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5-05-23 14:48본문
전북교총은 5월 23일,
교원 개인정보 무단 사용 사안에 대해
전북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정식 접수했습니다.
해당 정당 캠프는 교사의 사전 동의 없이
‘교육특보 임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를 다수 교원에게 일괄 발송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닌 교원을 선거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한 위법행위입니다.
전북교총 긴급 설문조사 결과
(2025. 5. 23. 오전 10시 30분 기준 / 응답자 1,913명)
응답자의 70%가 임명장 문자 수신
99.8%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 없다고 응답
41% “개인정보 유출로 불쾌하다”
26% “정치적 신뢰가 흔들렸다”
문자 삭제를 위해 개인정보 재입력을 요구받은 응답자 중
33%는 “또 다른 정보 수집이 의심된다”고 답했습니다.
교원은 정치적 도구가 아닙니다.
정치적 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전북교총은 교원의 이름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교원 개인정보 무단 사용 사안에 대해
전북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정식 접수했습니다.
해당 정당 캠프는 교사의 사전 동의 없이
‘교육특보 임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를 다수 교원에게 일괄 발송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닌 교원을 선거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한 위법행위입니다.
전북교총 긴급 설문조사 결과
(2025. 5. 23. 오전 10시 30분 기준 / 응답자 1,913명)
응답자의 70%가 임명장 문자 수신
99.8%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 없다고 응답
41% “개인정보 유출로 불쾌하다”
26% “정치적 신뢰가 흔들렸다”
문자 삭제를 위해 개인정보 재입력을 요구받은 응답자 중
33%는 “또 다른 정보 수집이 의심된다”고 답했습니다.
교원은 정치적 도구가 아닙니다.
정치적 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전북교총은 교원의 이름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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