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1인시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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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시위: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
■ 일시: 2026. 9. 21.(월)
■ 장소: 국회
교육재정을 지키는 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
오늘 국회 앞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천막농성 현장을 찾아 함께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점심시간에는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을 촉구하는 선전전에도 함께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예산 조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에 맞서 긴급행동은 이 연동방식을 지키고,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충분한 공론화부터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학교에도 교실과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기초학력과 특수교육, 돌봄과 상담,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안전, 디지털·AI를 비롯한 미래교육까지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은 오늘만 보고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교육재정은 비용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50년 넘게 이어져 온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라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부터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앞에서 다시 피켓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지키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당장 멈추고, 교육현장과 충분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전북교총도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곳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오늘도 국회 앞 농성장을 지키며 긴급행동을 이끌어 주고 계신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이자 긴급행동 상임집행위원장님,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누군가는 천막을 지키고, 누군가는 피켓을 들고, 또 누군가는 현장의 목소리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힘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지켜낼 것이라 믿습니다.
교육재정을 지키는 일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전북교총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덧. 오늘 국회 앞에서는 뜻밖의 ‘1인 시위 옆집(?)’ 이홍근 작가님의 응원도 받았습니다. ^^
옆에서 함께 피켓을 들다 반갑게 인사를 나눴는데, 귀한 작품까지 선물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국회 앞에서 만난 따뜻한 응원, 감사히 간직하겠습니다.
■ 일시: 2026. 9. 21.(월)
■ 장소: 국회
교육재정을 지키는 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
오늘 국회 앞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천막농성 현장을 찾아 함께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점심시간에는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을 촉구하는 선전전에도 함께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예산 조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에 맞서 긴급행동은 이 연동방식을 지키고,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충분한 공론화부터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학교에도 교실과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기초학력과 특수교육, 돌봄과 상담,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안전, 디지털·AI를 비롯한 미래교육까지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은 오늘만 보고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교육재정은 비용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50년 넘게 이어져 온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라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부터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앞에서 다시 피켓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지키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당장 멈추고, 교육현장과 충분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전북교총도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곳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오늘도 국회 앞 농성장을 지키며 긴급행동을 이끌어 주고 계신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이자 긴급행동 상임집행위원장님,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누군가는 천막을 지키고, 누군가는 피켓을 들고, 또 누군가는 현장의 목소리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힘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지켜낼 것이라 믿습니다.
교육재정을 지키는 일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전북교총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덧. 오늘 국회 앞에서는 뜻밖의 ‘1인 시위 옆집(?)’ 이홍근 작가님의 응원도 받았습니다. ^^
옆에서 함께 피켓을 들다 반갑게 인사를 나눴는데, 귀한 작품까지 선물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국회 앞에서 만난 따뜻한 응원, 감사히 간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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