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교육을 다시, 교실을 바르게”

당선 축하와 함께, 교단에서 보내는 첫 목소리
퇴근 후 정치 자유, 교실 안 중립 원칙… 균형 잡힌 교권정책 요청
교사의 업무 줄이고, 악성 민원 멈추고, 교육 본질부터 회복해야

1.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북교총은 새 정부가 정파와 이념을 넘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 이번 대선에서 발표된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AI·문예체·특수교육 강화, ▲사교육 경감, ▲교권보호 체계 정비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들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철학에는 교원단체로서 깊이 공감합니다.

3. 전북교총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공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사도 시민으로서 사회적 발언과 참여의 권리를 갖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 금치산자’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퇴근 이후의 정치적 자유는 국제 인권 기준에도 부합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4. 그러나 동시에 학교는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할 공간이며, 교실은 교육의 장이지 정치의 장이 아닙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는 ‘교실 밖’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학생을 상대로 한 정치적 표현이나 영향은 엄격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5. 이번 교육공약 중 ▲AI 리터러시 체계 구축, ▲1급 AI 전문교사 양성, ▲심리돌봄형 체육, ▲특수교육 체제 정비, ▲4세 고시 근절 등은 시대 흐름에 부합하며, 교육의 다변화와 회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2담임제, ▲교과 책임제 등은 학교 현실과 조화를 이루도록 충분한 현장 협의와 실증 검토가 필요합니다.

6. 전북교총은 새 정부가 반드시 다음 과제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 첫째, 교권 보호 및 악성 민원 대응 체계의 정비입니다.
      최근 제주도의 한 중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우리 교육이 더는 교사의 인내에만 기댈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 남용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 둘째, 교사의 교육 전념 여건 마련입니다.
    교총이 제안한 대로 수업·생활지도·상담 등 교육 본연의 역할 외에 비본질적 업무는 분리·이관하고, ▲교무행정전담인력 확대 ▲지자체·교육청의 책임강화 등을 통해 교사의 행정 부담을 대폭 경감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 셋째,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 환경 구축입니다.
    교사의 인격과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배움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신체적·정서적 위협, 악의적 고소·고발로부터도 교사를 지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7. 전북교총은 앞으로도 ‘선생님의 전문성 발휘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침해를 막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원의 지위를 높여, ‘배움이 살아나는 교실, 교사가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며, 교실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는 데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