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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정책 재검토 촉구

“예산보다 교원 안전·책임대책이 먼저다”
학생 1인당 3만 원 지원 앞서 학교 자율성·법적 보호대책 마련해야
“후보 시절 진단대로,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부터 세워야”

1.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2027학년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원인은 학생 1인당 3만 원의 예산 부족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교원에게 돌아오는 안전·법적 책임 구조에 있다”며 예산 지원에 앞서 교원 보호와 학교 자율성 보장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 전북교육청은 제20대 교육감 공약사업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학생 1인당 3만 원의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 여부와 참여 인원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오는 8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1일형 현장체험학습 안전보조인력 신청을 희망할 경우 관련 부서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3. 전북교총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학교가 체험학습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부족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4.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인솔과 생활지도, 사전답사와 계약, 안전계획 수립, 각종 행정업무까지 교사가 대부분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결국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까지 떠안게 될 수 있다는 불안이 현장체험학습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5.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에서는 인솔교사가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에서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형은 면했지만 유죄 판단 자체는 남았다. 당시 한국교총과 강원교총은 기자회견과 법률 지원, 탄원 등을 통해 교원 보호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사례는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 개인이 형사책임과 교직 상실 위험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불안을 학교 현장에 깊이 남겼다.

6. 전북교총은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둔 채 학생 1인당 3만 원 지원부터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7. 안전요원을 일부 지원하는 것과 사고 발생 시 교원이 체감하는 법적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돈을 먼저 줄 것이 아니라,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

8. 또한 이번 조사는 형식적으로는 수요조사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상의 실시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9. 학생 수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실시 여부와 참여 인원을 제출하도록 하면 학교에서는 "예산도 지원되는데 우선 신청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쉽다. 반대로 원래 현장체험학습을 줄이거나 실시하지 않으려던 학교와 교원은 의견을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10. 이러한 구조는 학부모와 학교를 새로운 갈등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있다. 학부모는 "교육청이 지원하는데 왜 우리 학교는 가지 않느냐"고 묻게 되고, 학교와 담임교사는 교육적 판단보다 '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11. 더구나 천호성 교육감은 후보자 시절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핵심 원인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된 책임 구조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천 후보는 교사들이 체험학습 한 번에도 수십 장의 계획서와 안전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사고 발생 시 민원·소송·아동학대 신고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고 나면 교사 책임”이 아니라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 그렇다면 교육감 취임 이후 공약 실행의 첫 순서는 학생 1인당 3만 원 지원이 아니라,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을 인솔할 수 있는 책임 분담 구조와 안전·행정 지원체계 마련이어야 한다. 후보자 시절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짚었다면, 이제는 그 진단에 맞는 처방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13. 전북교총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이라는 이름이 현장에서는 체험학습 실시 압박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더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강조한 교육감의 정책이 오히려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왜 안 가느냐”는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14. 전북교총은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도 요구했다. 최근 전북교육청이 여행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만큼, 그 자리에서 제기된 현장체험학습 확대 의견이 이번 정책 수립 과정에서 어떻게 검토됐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사고 책임을 부담하고 학생을 인솔해야 하는 현장 교원들의 의견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렴됐는가이다.

15. 오준영 회장은 “선생님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주저하는 이유는 학생 1인당 3만 원이 없어서가 아니다”며 “현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교사 개인에게 돌아올 법적 책임과 행정 부담”이라고 말했다.

16. 이어 "강원 속초 사고 이후 교사들은 '사고가 나면 결국 내가 책임지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을 안고 현장체험학습을 바라보고 있다"며 "이런 현실은 그대로 둔 채 예산부터 지원한다고 해서 현장의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17. 또 "교육청은 공약을 빨리 시행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정책인지 먼저 살펴야 한다"며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과 교원을 보호하는 제도가 먼저 마련될 때 비로소 현장체험학습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8.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수요조사 기한을 연장하거나, 별도의 보완조사를 통해 충분한 현장 의견수렴을 실시할 것
▲ 학교와 교원이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것
▲ 예산 지원에 앞서 사고 발생 시 교원 보호와 법적 책임, 안전·행정지원 대책을 먼저 마련할 것
▲ 여행업계 의견과 교원 의견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것
▲ 미실시 학교가 학부모 민원이나 비교 압박을 받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안내를 제시할 것

19. 전북교총은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학생의 배움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안전과 교육활동 보호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현장의 우려를 단순한 소극성으로 보지 말고, 학생의 체험 기회와 교원의 법적 보호가 함께 설계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