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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늦으면 실패하고, 존중이 사라지면 조롱받는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던지는 진짜 질문
판타지가 필요 없는 학교,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현실

1. 흥행이 말하는 것 — 교권 붕괴는 이미 사회적 공통 인식
  동명 웹툰의 흥행에 이어 드라마까지 제작·방영된 것은 단순한 콘텐츠 소비 현상이 아니다. 교권 붕괴라는 현실이 이미 사회 전반의 공통된 인식으로 자리잡았다는 방증이다. 드라마가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 흥행이 던지는 사회적 신호를 누가, 어떻게 읽고 대응하느냐다.

2. 판타지의 역설 — 붕괴를 가속화하는 구조
  드라마가 제시하는 해법은 초법적 물리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판타지다. 그러나 현실의 교사들은 아동학대 관련 법조항이라는 족쇄에 묶여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위축된 상태다. 이미 일부 학생들로부터 "아무 것도 못 하쥬"라는 조롱을 일상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드라마 속 판타지는 교사들에게 일시적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다. 그러나 판타지와 현실의 간극은 오히려 교사의 무력함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킨다. 이 드라마는 교권 붕괴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붕괴를 가속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이미 무너진 교권의 관뚜껑에 못을 박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

3. 선언의 반복 — 작동하지 않는 제도가 만든 불신
  교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는다는 인식도는 여전히 극히 낮다. 교권 침해 상황에서 제도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체감이 없기 때문이다. 선언적 대책의 반복이 오히려 "제도는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무력감을 고착시켜 왔다.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선언이 아니다. "이 선을 넘으면 제도가 반드시 작동한다"는 신뢰 가능한 구조다. 교권 회복의 본질은 드라마처럼 물리적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힘이 실질적으로 교사 뒤에 서있다는 확신이다. 그 확신이 교실에 있을 때 비로소 "아무 것도 못 하쥬"라는 조롱은 사라진다.

4. 교육부에 묻는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현장에 나가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라고 직접 주문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부 장관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교권 붕괴가 사회적 공통 인식이 되고, 그 현실이 드라마 소재가 될 만큼 극에 달한 이 시점에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더욱이 현직 교육부 장관의 특정 교육감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교권 보호에는 손을 놓은 채 정치적 행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현장체험학습 관련 대책 역시 또 한 번의 선언적 조치라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언적 대책을 반복하며 현장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듣고 작동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교육부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책무다.

5. 새 교육감들에게 묻는다
  6월 3일 선거를 통해 새로 당선된 교육감들은 7월 1일 취임을 앞두고 있다. 교권 보호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면, 지금이 그 공약의 진정성을 증명할 시점이다. 취임 전 구체적인 교권 보호 이행 계획을 제시하고, 취임 후 이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실현해야 한다. 선언으로 끝난 수많은 전임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촉구한다.

6. 판타지가 아닌 제도로, 선언이 아닌 현실로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오준영 회장은 "지금 교실에서 교사가 힘든 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쏠리는 구조 때문“이라며 ”드라마가 카타르시스를 주는 순간, 현장은 더 허탈해진다. 논쟁을 키울 것이 아니라 악성 민원·허위신고·과잉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지켜는 장치를 당장 작동시키는 게 먼저“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가 ‘아무 것도 못하쥬’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이 교사 뒤에 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8. 전북교총의 요구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드라마 '참교육'이 촉발한 사회적 공감대가 또 한 번의 선언으로 소비되지 않도록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교육감 당선자에게
  하나, 교권 보호 공약의 진정성을 증명하라. 취임 전 교권 보호 구체적 이행 계획을 공개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즉각 제출하라.
  하나,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 교원단체 참여를 보장하라. 교권 보호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어야 한다. 인수위 구성에서부터 교원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또 다른 선언의 시작일 뿐이다.

교육부에
  하나, 기존 교권 보호 대책의 현장 작동 여부를 수치로 공개하라. 얼마나 많은 교사가 실질적 도움을 받았는지, 제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데이터로 밝혀라.
  하나, 대통령의 현장 소통 지시를 즉각 이행하라. 교육부 장관이 직접 현장 교사들과 만나는 일정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실행하라.
  하나, 아동학대 관련 조항 중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분의 개정을 위한 구체적 입법 일정을 국회와 함께 즉각 밝혀라. 더 이상의 지연은 현장 교사들에 대한 직무유기다.

모두에게
  교권 붕괴는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사가 무너지면 학생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다. 교사·학부모·시민이 함께 교권 보호의 사회적 공론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끝.